제조물책임법 사례 해설

ADVANCED TECHNOLOGY GROUP 지음 | 배재광 옮김

전자신문사 2006년 08월 09일 출간 종이책 : 2002년 10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사회/정치/법 분야 도서입니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 1.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 1 법 제정의 필요성 2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2.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영향과 전망 3. 향후의 과제 4. 본서의 구성 제2장 제조물책임법 해설 제1절 목적 1. 피해자의 보호 2.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제2절 제조물의 범위 1. 개설 2. 개별적 검토 제3절 결함의 정의 1. 개설 2. 결함의 분류 3. 결함 부위의 특정의 요부 4. 결함의 판단 시기 제4절 책임의 주체 1. 제조업자 2. 제조물공급자 제5절 제조물책임의 성립과 그 내용 1. 책임의 기본 요건 2.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에 관하여 3. 결함 및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에 대하여 4. 손해배상의 범위 제6절 면책사유 1. 개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의 항변 제1호 3. 개발위험의 항변 제2호 4. 구속적인 법령준수의 항변 제3호 5.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항변 제4호 6. 사후결함방지조치 소홀과 면책의 제한 제7절 연대책임1 제8절 면책특약의 부정 제9절 기간의 제한 1. 3년의 소멸시효 2. 10년의 제척기 ... 제1장 들어가며 1.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 1 법 제정의 필요성 2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2.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영향과 전망 3. 향후의 과제 4. 본서의 구성 제2장 제조물책임법 해설 제1절 목적 1. 피해자의 보호 2.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제2절 제조물의 범위 1. 개설 2. 개별적 검토 제3절 결함의 정의 1. 개설 2. 결함의 분류 3. 결함 부위의 특정의 요부 4. 결함의 판단 시기 제4절 책임의 주체 1. 제조업자 2. 제조물공급자 제5절 제조물책임의 성립과 그 내용 1. 책임의 기본 요건 2.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에 관하여 3. 결함 및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에 대하여 4. 손해배상의 범위 제6절 면책사유 1. 개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의 항변 제1호 3. 개발위험의 항변 제2호 4. 구속적인 법령준수의 항변 제3호 5.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항변 제4호 6. 사후결함방지조치 소홀과 면책의 제한 제7절 연대책임1 제8절 면책특약의 부정 제9절 기간의 제한 1. 3년의 소멸시효 2. 10년의 제척기간 제10절 민법의 적용 1. 개설 2.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제11절 부칙 1. 시행일 2. 적용 사례 제3장 판례 · 사례로 보는 제조물 책임 1. 판례 검토의 의의 2. 미국 등 외국의 판례 검토의 의미 제1절 결함에 관한 판례 1. 설계상의 결함 2. 표시상의 결함 3. 제조상의 결함 제2절 결함 및 인과관계의 증명 제3절 제조물책임에 관한 주요 법리 1. 개조와 면책 2. 위험인수에 의한 면책 3. 개발위험의 항변 4. 불가피한 위험의 이론 5. 법령규제기준의 준수와 면책 제4절 제조물책임소송의 중요 문제에 관한 판례 1. 상표 라이센서의 제조물책임 2. 손해배상의 범위 3. 제조물책임제한 약정 4. 재판관할 제5절 제조품 유형별 판례 1. 자동차 2. 전기 · 전자제품 3. 의약품 · 의료용품 4. 식품 5. 어린이 관련 사고 6. 소프트웨어 7. 보험 제4장 기업의 대응 제1절 제조물책임 예방대책 1. PLP 대책의 필요성 2. 철저한 품질관리의 시행 3. 안전기준의 정립 4. 안전설계와 안전제조 5. 안전성 검사 6. 유지 및 관리의 강화 7. 적절한 표시의 부착 제2절 제조물책임 방어대책 1. PLD 대책의 의의와 중요성 2. 사고발생 전의 대비 3. 사고발생 후의 대처 제5장 제조물책임보험 1. 서론 2. 보험약관이 이해 3. 제조물책임보험에 관한 법률규정 및 약관의 검토 4. 향후의 과제

출판사 서평

이 책에서는 제조물책임법(PL)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와 실천적 대응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풍부한 사례 해설이 기업의 실무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추천사
수많은 벤처기업을 접하면서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이 법률문제의 해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를 종종 목도하곤 했었다. 그러한 때에 배재광 대표의 「벤처기업 창업에서 코스닥 등록까지」를 접하고 신선한 느낌에 휩싸였던 적이 아련하게 다가온다.

이제 2002. 7. 1.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지않은 법률문제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재광 대표는 다시 '제조물책임법 사례 해설'을 발간함으로써 투자기업이 대면할 수 있는 투자대상기업의 Risk에 대한 보다 용이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법률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많은 단체와 기업이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이와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 왔고 지금도 한창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재광 대표의 「제조물책임법 사례 해설」발간의 의미는 새삼 그 의미가 크게 느껴진다. 이번 발간을 계기로 벤처기업의 경영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필요한 판단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서에 거는 기대가 크며, 무한한 독자의 사랑을 받을 것을 의심하지 않는 바이다.

- 2002. 9. 17 벤처캐피털협회 회장 곽 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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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배재광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경력>
현재 Advanced Technology Group 대표
- Advanced Technology Ventures (벤처캐피탈)
- AT Law Partners (로펌)
- 벤처법률지원센터
(주)엔씨소프트 이사
(주)한글과컴퓨터 감사
코스닥위원회 법률 및 정책 자문위원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자문위원
벤처기업협회 자문위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사
(사)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이사
e-korea 법제도분과위원장(전경련, 정통부)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위원
한국인터넷쇼핑몰협회 회장
퍼시픽벤처스(창투사) 대표이사
디지털타임스 50인의 eLeader 중 10인의 eBulider

<저서>
- 벤처기업 창업에서 코스닥 등록까지 (2000. 1. 전자신문사)
- 인터넷 비즈니스 법률가이드 (2000.10. 전자신문사)

작가정보

저자(글) ADVANCED TECHNOLOGY GROUP

저자 배재광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경력>
현재 Advanced Technology Group 대표
- Advanced Technology Ventures (벤처캐피탈)
- AT Law Partners (로펌)
- 벤처법률지원센터
(주)엔씨소프트 이사
(주)한글과컴퓨터 감사
코스닥위원회 법률 및 정책 자문위원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자문위원
벤처기업협회 자문위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사
(사)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이사
e-korea 법제도분과위원장(전경련, 정통부)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위원
한국인터넷쇼핑몰협회 회장
퍼시픽벤처스(창투사) 대표이사
디지털타임스 50인의 eLeader 중 10인의 eBulider

<저서>
- 벤처기업 창업에서 코스닥 등록까지 (2000. 1. 전자신문사)
- 인터넷 비즈니스 법률가이드 (2000.10. 전자신문사)

번역 배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