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권 건설족 덫에 걸리다

박태견 지음

뷰스 2006년 08월 09일 출간 종이책 : 2005년 09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신조어를 잘 만드는 일본인들이 만든 용어 중에 '건설족'이라는게 있다. 건설업계와 유착해 있는 정치인, 관료, 언론인, 학자 등을 통틀어 가리키는 개념이다. 대통령까지도 좌지우지하는 한국 '건설족'의 생명력은 잡초처럼 끈질기다.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불기 시작한 아파트투기, 땅투기 광풍은 한국을 재앙적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저자는 지금 우리 사회가 국가 생존적 차원에서 "건설족과의 전쟁"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을 맞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부자들은 정상적인 기업행위나 노동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부를 부풀리는 수탈경제’ 즉 뱀파이어 경제를 통해 부를 축적했다. 햇빛에 노출되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부실기업과 기업주들이 대낮에는 음지에 숨어 있다가 밤만 되면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토록 기대했던 참여정부가 어처구니없게도 ‘뱀파이어-즉 건설족’의 덫에 걸려 다수 국민을 영원히 빠져나오기 힘든 양극화 늪으로 거침없이 몰아넣었다. 이 책은 이러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화두를 독자들에게 묻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 '건설족' 이야기

1장 참여정부, 뱀파이어와 손잡다

2장 국민과 건설족의 전면전, '분양원가 공개 전쟁'

3장 이헌재의 '골프 경기부양론'

4장 재벌 종합선물세트 '기업도시'

5장 천당 아래 분당

6장 대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에필로그 : '화'의 철학

출판사 서평

CHAPTER 1. 참여정부, 뱀파이어와 손잡다
우리나라의 많은 부자들은 정상적인 기업행위나 노동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부를 부풀리는 수탈경제’ 즉 뱀파이어 경제를 통해 부를 축적했다. 햇빛에 노출되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부실기업과 기업주들이 대낮에는 음지에 숨어 있다가 밤만 되면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토록 기대했던 참여정부가 어처구니없게도 ‘뱀파이어-즉 건설족’의 덫에 걸려 다수 국민을 영원히 빠져나오기 힘든 양극화 늪으로 거침없이 몰아넣었다.

CHAPTER 2, 국민과 건설족의 전면전, ‘분양원가 공개 전쟁’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값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다. 대책이 나오면 잠시 관망세를 보이다 이내 다시 폭등을 거듭했다. 이에 성난 국민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고, 참여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를 할 것처럼 제스처를 쓰기도 했으나 끝내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분양원가 공개 공약 논란이 한창 치열하던 와중에 터진 ‘6.9발언’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하게 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 장사에는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매몰찬 한마디에 분양원가 공개를 갈망하던 국민들 억장은 무너져 내렸고 기다렸다는 듯 아파트값은 폭등을 거듭했다.

CHAPTER 3, 이헌재의 ‘골프 경기부양론’
이헌재 부총리가 추진한 여러 건설경기 부양책 가운데 가장 압권은 단연 ‘골프장 경기부양론’이었다. 전국에 골프장 수백 개를 만들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이헌재 발상은 아파트에 국한됐던 부동사투기를 전국의 땅으로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우려대로 2004년 하반기 전국 90%의 땅값이 폭등할 정도로 부통산투기는 전국적 규모로 무섭게 재연됐다.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눈앞의 단기성과에 급급한 관료들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경기부양에 대한 압박이 사방에서 몰려들자 이미 ‘예고된 실패’가 될 골프장 경기부양론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다.

CHAPTER 4, 재벌 종합선물세트 ‘기업도시’
이헌재 부총리의 ‘골프 도시’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정작 ‘본편’은 다른 데 있었다. 재벌 연합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대해 이른바 ‘기업도시’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업도시는 장기 경기침체로 노무현 정부가 초조해하자, 재계가 이헌재 부총리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꺼내든 회심의 카드였다. “모든 규제로부터의 완전해방구 건설”로 요약할 수 있는 기업도시의 핵심은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 해제였고 궁극의 노림수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에 있었다.
전무후무한 재벌 특혜인 기업도시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처음으로 하나가 됐다. 이들은 “주는 김에 홀딱 주자”라는 아부도 서슴지 않았다.

CHAPTER 5, 천당 아래 분당
정부가 ‘판교발 폭등’을 막기 위해 2.17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를 비웃듯 분당, 용인, 과천의 아파트값은 수직상승을 계속했다. 특히 판교 바로 옆에 인접한 분당의 폭등세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판교에서 불붙은 부동산투기는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분당 등 강남 일대에 거센 투기광풍을 몰고 왔다. 부동산투기가 재연된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회복된다던 경제까지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자, 민심은 폭발 직전의 임계점을 향해 부글부글 들끓었다. 인터넷에는 “폭등에는 폭동으로”란 구호가 나돌며 민심이 험악해졌다.

CHAPTER 6, 대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부동산 거품으로 1천조엔이 공중으로 사라졌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1천조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건설족 재앙의 파괴력은 가공스러울 전망이다. 1997년 IMF사태 때 붕괴한 금융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며 부담해야 했던 공적자금 규모가 163조원이었다. 여기에다가 기업 및 주식, 빌딩의 헐값 매각에 따른 국부 손실까지 합치면 IMF사태를 겪으면서 대략 300~400조 안팎의 국부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이는 말을 바꾸면 IMF사태 때보다 최소한 배 이상 큰 충격을 안겨줄지도 모를 경제 재앙의 도래에 직면해 있다는 의미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태견

박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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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서울 생. 서울대 국문과 졸업.
문화일보, 국민일보, 평화방송의 정치부, 경제부, 국제부 기자를 거쳐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을 창간해 편집국장을 거쳐 현재 논설주간으로 재직중.
<손석희의 시선집중> 등 MBC, K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경제 및 시사해설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참여정권, 건설족 덫에 걸리다>는 열번

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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