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2.0 시대의 저작권상식 100

김기태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년 10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08년 03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문화산업 실무에서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 저작권법 100가지 주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 한-미 FTA 이후, 원 소스 멀티유즈 시대의 저작권법을 정리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저작권법 용어들과 이용 사례를 수록했다.

또한 문화산업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조항들과 2007년 최신 개정 저작권법을 함께 수록했다.

목차

서문 ＿ v


제1부　저작권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개념들
01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3
02 |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5
03 | 카피레프트는 저작권 보호에 반대하는 개념인가? ＿ 6
04 | 보호받는 저작물의 요건은 무엇인가? ＿ 9
05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11
06 | 저작물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3
07 | 저작인격권이란 무엇인가? ＿ 17
08 | 공표권이란 무엇인가? ＿ 19
09 | 성명표시권이란 무엇인가? ＿ 20
10 | 동일성유지권이란 무엇인가? ＿ 21
11 |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25
12 | 복제권이란 무엇인가? ＿ 26
13 | 공연권이란 무엇인가? ＿ 28
14 | 공중송신권이란 무엇인가? ＿ 29
15 | 전시권이란 무엇인가? ＿ 30
16 | 배포권이란 무엇인가? ＿ 31
17 | 대여권이란 무엇인가? ＿ 33
18 |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무엇인가? ＿ 33
19 | 편집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36
20 | 권리관리정보란 무엇인가? ＿ 37
21 | 공동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39
22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어떻게 행사하는가? ＿ 41
23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어떻게 행사하는가? ＿ 42
24 | 업무상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44



제2부　올바른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응용 개념들
25 | 일반 재산권과는 달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53
26 |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이란 무엇인가? ＿ 55
27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이란 무엇인가? ＿ 57
28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란 무엇인가? ＿ 58
29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란 무엇인가? ＿ 59
30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이란 무엇인가? ＿ 61
31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란 무엇인가? ＿ 63
32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란 무엇인가? ＿ 65
33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란 무엇인가? ＿ 68
34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란 무엇인가? ＿ 69
35 |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란 무엇인가? ＿ 70
36 | 출처의 명시란 무엇인가? ＿ 72
37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어떠한가? ＿ 73
38 | 저작재산권의 양도란 무엇인가? ＿ 76
39 |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무엇인가? ＿ 78
40 |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란 무엇인가? ＿ 80
41 |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준은 무엇인가? ＿ 82
42 |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협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84
43 | 저작권등록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효력을 갖는가? ＿ 86
44 |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란 무엇인가? ＿ 88
45 | 저작물인증제도란 무엇인가? ＿ 90
46 | 출판권이란 무엇이며, 출판계약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92
47 | 출판권 설정이란 무엇인가? ＿ 94
48 | 출판권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인가? ＿ 96
49 |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어떠하며, 그 효력은 어떤 경우에 소멸하는가? ＿ 98
50 | 출판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인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 102



제3부　저작권의 세계를 풍부하게 해주는 주변 개념들
51 | 회복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109
52 |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 110
53 | 실연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13
54 | 음반제작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17
55 | 방송사업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20
56 |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어떠한가? ＿ 122
57 | 인터넷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23
58 |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란 무엇인가? ＿ 125
59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 127
60 | 저작물의 영상화에 포함되는 권리란 무엇인가? ＿ 130
61 |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행사하는가? ＿ 133
62 | 온라인

책 속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국내 저작권법 정부개정안 발효. 우리 저작권 환경은 디지털 기술과 맞물려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불과 2~3년 전의 잣대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너나할 것 없이 상대방의 실체도 모른 채 진흙탕 같은 분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이 팽배하다.
저자는 현행 저작권법에서 특히 문화산업 실무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안을 중심으로 100가지 주제를 선정했다. 그 동안 각종 상담과 여러 강좌에 출강하면서 실무자들로부터 받았던 질문들이 결국 이 책의 100가지 주제로 태어난 셈이다. 이번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배려에 바탕을 둔 문화적 판단이야말로 저자권 분쟁에 도입되어야 할 절대 기준이라는 믿음이 더욱 커졌다. 아무쪼록 서로 위협하지 않고 공감대 위에서 상식이 통하는 저작권 사용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
- 저자의 말에서

출판사 서평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할 소지와 저작권 보호의 본질 자체를 외면한 채 무단 이용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무차별적인 상술이 난무하고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배려에 바탕을 둔 문화적 판단이야말로 저작권 분쟁에 도입되어야 할 절대 기준이다.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정비해야 할 것인 무엇인지 분야별로 살피고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제도권 교육에서도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을 가르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현행 저작권법에서 특히 문화산업 실무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안을 중심으로 100가지 주제를 선정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태

김기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뉴미디어의 기술 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 출판계에 입문하여 삼성출판사, 지학사, 아이템풀, 삼진기획 등에서 기획·편집자로 일했다. 1994년부터 혜천대학·광주대학교·인하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 등의 학부에서, 건국대학교·동국대학교·중앙대학교·경희대학교 등의 대학원에서 저작권에 관한 강의를 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다.
1996년 한국출판평론상, 2005년 한국출판학회상(저술·연구 부문), 2007년 국무총리표창(책의날 유공자)을 수상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상담실 전문위원, 한국출판학회 연구이사, 한국출판인회의 부설 서울북인스티튜트(SBI) 저작권실무과정 책임교수, 저작권위원회 전문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1년 3월부터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저서
- 《책-베스트셀러, 향기의 이름 혹은 악취의 이름》(1999)
- 《텍스트, 커뮤니티 그리고 출판》(2001)
- 《책 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2004)
- 《한국저작권법개설》(2005)
- 《매스 미디어와 저작권》(2005)
-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2005)
- 《현대사회와 언론》(공저, 2006)
- 《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2007)
- 《나는 오늘도 책 마을 사랑방으로 간다》(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