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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 중견기업 지원시책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특허청 지음
진한엠앤비

2014년 10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8월 1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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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N 0102-2018-300-00254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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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 중견기업 지원시책』은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지식재산 관련 지원정책이나 사업,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교육 등 분야별로 나눠 시책별 지원규모, 지원내용 및 요건, 신청절차, 문의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제1부 지식재산 창출 지원

제1장 지식재산 창출 컨설팅 지원
1. 첨단소재부품 지재권(IP)-연구개발(R&D) 전략 지원
2.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지원
3. IP Star 기업 육성
4. 선행기술조사 지원
5. 시뮬레이션(3D) 제작 지원
6. 맞춤형 특허맵(PM) 지원
7. 디자인 맵 지원
8. R&D 표준특허 창출 지원
9.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전략 지원
10. 반도체 IP 검증 및 상용화 지원
11. 직무발명 보상제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참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 지원

제2장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1. 디자인 특허 융합 지원
2. 브랜드 신규, 리뉴얼 개발 지원
3.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
4. 디자인(제품 및 포장) 개발 지원
5. 브랜드-디자인 융합 지원
6. 국내출원비용 지원
7. 해외출원비용 지원

제2부 지식재산 보호 지원

1.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참고] 기업 간 협의체 운영
2.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3.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4.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5.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6. 영업비밀 보호센터 운영
7.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제3부 지식재산 활용 지원

제1장 지식재산 금융 지원
1.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2.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3. 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
4.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참고] 모태조합 현황

제2장 지식재산 사업화 및 거래 지원
1. 중소기업 IP 활용전략 지원
2. 반도체 IP 수출 지원
3. 특허기술 거래 컨설팅 지원
[참고 1] 지식재산거래정보센터(IP Market)
[참고 2]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 3 )
[참고 3] 국유특허 활용
[참고 4]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

제4부 지식재산 교육 지원

1. 중소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2. 찾아가는 지식재산권 교육(지역지식재산센터)
3.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교육
4. 지식재산 인력양성 교육(국제지식재산연수원)
5. 지식재산 e-러닝 과정
6.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제5부 여성·사회적 약자·사회적 기업 등

제1장 여성발명 지원
1. 여성 IP 환경기반 조성
2. 여성 IP 지도인력 양성
3. 생활발명 발굴·지원
4. 여성 IP 창출·활용지원
5.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포럼 개최
6.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 개최
7. 여성발명인 변리 지원 서비스

제2장 사회적 약자 지원(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1. 공익변리사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2. 서류작성 지원
3. 심판 심결 취소소송 대리 지원
4.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 지원

제3장 사회적 기업 지원
1. 선행기술조사 지원
2. 시뮬레이션(3D) 제작 지원
3. 맞춤형 특허맵(PM) 지원
4. 국내출원비용 지원
5. 해외출원비용 지원
6. 브랜드 신규, 리뉴얼 개발 지원
7. 디자인(제품 및 포장) 개발 지원

제4장 지식재산 재능나눔
1. 지식재산 재능나눔

제6부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제1장 제도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2. 출원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제도
3. IP-R&D 종합 포탈
4. 디자인 맵(Design Map)
5. 특허정보 검색서비스(키프리스, KIPRIS)
6. 특허정보 활용서비스(키프리스 플러스, KIPRIS Plus)
[참고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수료 인하
[참고 2] IP 정보 유통 플랫폼 상품·서비스 등록 현황
7.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8. 표준특허 포털사이트
9.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

제2장 행사
1. 발명의 날 행사
2.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3.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4. D2B 디자인페어

부 록
1. 특허청 및 지원 기관 연락처
2.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3.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현황
4. 전세계 특허청 인터넷 주소
5. 해외특허 검색사이트
6.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인터넷 주소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재산 관련 지원시책에 대한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발간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지식재산 관련 지원정책이나 사업,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교육 등 분야별로 나눠 시책별 지원규모, 지원내용 및 요건, 신청절차, 문의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 분야에서는 ‘IP 스타기업’ 지원 등 지식재산(IP) 창출 컨설팅과 국내 및 해외 출원비용 지원 등 지식재산 권리화에 대한 지원내용이 담겨있다. 지식재산 보호 지원 분야는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지원 등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으로 구성됐다.
지식재산 활용 지원 분야에서는 보증·투자·담보연계 특허기술평가 등 지식재산 금융지원과 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및 거래 지원에 대해 안내한다. 지식재산 교육 지원 분야에서는 해외 분쟁대응 교육, 지식재산 e-러닝 교육 등 중소기업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에 대해 설명한다. 여성의 지식재산(IP) 창출 및 활용 지원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식재산 재능나눔 등 사회적 약자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마련해 소개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출원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제도, 발명의 날 행사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유용한 제도 및 행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지원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매출 증가, 수출판로개척 등을 소개한 ‘우수지원사례’, 어려운 지식재산 전문용어를 쉬운 용어로 순화시킨 ‘용어 설명’, 지원시책에 대한 각종 문의와 답변을 수록한 ‘Q&A’ 등 다양한 코너를 마련해 책자의 활용도와 이해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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