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제도 원리와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지음

진한엠앤비 2014년 08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7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가재정제도 원리와 실제』는 2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체계와 재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제2부에서는 주요 재정제도의 원리와 실제를 심도 있게 정리·분석하고 향후 개선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부록에서는 최근 개정된재정제도 내용을 수록하였다.

목차

제1부 재정의 이해

제1장 재정의 의의
1. 재정의 의미
2. 재정의 기능
3. 재정의 분류

제2장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1
1.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정부재정
2.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3. 재정수입의 체계

제3장 재정절차
1. 재정절차 개관
2. 예산절차
3. 결산절차
4. 재정 관련 기관과 그 역할

제2부 주요 재정제도

제4장 재정제도 개관
1. 재정제도의 의의
2.「국가재정법」의 재정제도
3.「국가재정법」외의 법률에 따른 주요 재정제도

제5장 국가재정운용계획
1. 도입배경
2.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3. 국가재정운용계획 운영 평가
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
5.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선과제

제6장 성과관리
1. 현황
2. 2008년도 결산 성과정보 분석
3. 2010년도 성과계획서 평가
4. 개선과제

제7장 국가회계 및 결산 체계
1.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2. 결산체계 정비
3.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 진행 현황
4.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제8장 국가채무관리
1. 국가채무 개요
2. 국가채무관리 개관
3.「2010년도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4. 개선과제

제9장 조세지출예산
1.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배경과 의의
2.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3. 개선과제

제10장 성인지 예산
1.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의
2.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용 현황
3.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선과제

제11장 공공기관
1. 공공기관 개요
2. 공공기관 재무 현황
3.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
4.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의 적정성 분석

제12장 민간투자사업
1. 민간투자사업의 이해
2.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
4. 개선과제

제13장 지방재정조정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제14장 예비타당성조사
1. 도입 배경과 의의
2. 조사대상사업과 조사면제대상사업
3. 국회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제도
4. 개선과제

제15장 법안비용추계
1. 법안비용추계의 의의
2. 법안비용추계의 필요성
3.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연혁
4. 법안비용추계서 작성 주체
5. 비용추계제도의 발전 방향

제16장 그 밖의 재정제도
1. 재정융자 194
2. 부담금 관리제도
3. 총사업비관리
4. 재정기준선 전망
5. 재정소요점검
6. 규제

부 록
최근 재정제도 개편 내용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출판사 서평

국가재정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원칙은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부담 최소화, 재정지출의 성과제고, 재정운용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복지수요 증대 등과 같은 재정위험요소가 부각되면서 재정건전성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재정제도는 재정(예산)을 담는 기본 틀로서 어떠한 재정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재정운용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재정제도보다 재정운용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는 재정제도에 관한 내·외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재정제도의 선진화를 향한 괄목할 만한 입법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본 책은 2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체계와 재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제2부에서는 주요 재정제도의 원리와 실제를 심도 있게 정리·분석하고 향후 개선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록에서는 최근 개정된재정제도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