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지음

진한엠앤비 2014년 10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7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는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국가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건전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물을 고스란히 담아낸 책이다.

목차

제1편 재정 관련법의 체계와 제도개혁의 경과

제1장 우리나라 재정 관련법의 체계

제2장 국가재정법의 제정경과 및 연혁

제2편 국가재정법의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회계연도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4조 회계구분
제5조 기금의 설치
제6조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8조의2 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9조 재정정보의 공표
제9조의2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10조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제11조 업무의 관장
제12조 출연금
제13조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제14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제15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16조 예산의 원칙
제17조 예산총계주의
제18조 국가의 세출재원
제19조 예산의 구성
제20조 예산총칙
제21조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제22조, 제51조, 제52조 예비비,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제23조 계속비
제24조 명시이월비
제25조 국고채무부담행위
제26조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27조 삭제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28조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29조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30조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제31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32조 예산안의 편성
제33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5조 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제36조 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제37조 총액계상
제38조, 제38조의2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39조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의 편성
제40조 독립기관의 예산
제41조 감사원의 예산
제3절 예산의 집행
제42조, 제43조 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예산의 배정
제44조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46조 예산의 전용
제47조 예산의 이용ㆍ이체
제48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49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제50조, 제50조의2 총사업비의 관리, 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5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54조 보조금의 관리
제55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제3장 결산
제56조 결산의 원칙
제57조, 제73조의2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58조, 제59조, 제60조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결산검사
제61조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제4장 기금
제62조 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제63조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제64조 의결권 행사의 원칙
제6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제67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제68조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제68조의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69조 증액동의
제7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2조 지출사업의 이월
제73조 기금결산
제73조의3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제74조 기금운용심의회
제75조 삭제
제76조 자산운용위원회
제77조 자산운용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78조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제79조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제80조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제81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제82조 기금운용의 평가
제83조 국정감사
제84조 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85조 준용규정

제5장 재정건전화
제86조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제87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88조 국세감면의 제한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제91조 국가채무의 관리
제92조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제6장 보칙
제93조 유가증권의 보관
제94조 장부의 기록과 비치
제95조 자금의 보유
제96조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제97조 재정집행의 관리
제97조의2 재정업무의 정보화
제98조 내부통제
제99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제100조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101조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7장 벌칙
제102조 벌칙

[부록]
대한민국헌법
국회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회계법
색인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국가재정법?은 예산 · 기금 · 결산 · 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국가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건전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에 대한 이해는 국가재정 전반을 이해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설서가 부재하여 ?국가재정법?에 대한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그 동안의 국가재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법리적으로 해석함과 동시에 실제 운용되는 현황을 쉽게 설명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자 ?국가재정법의 이해와 실제?를 발간하였습니다.
책 본문에서는 각 조문별로 취지 및 연혁, 조문해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6월에 발간된 초판을 개정 · 보완하여, 예산안의 조기 제출 등 초판 발간 이후 3차례 개정된 ?국가재정법?의 개정현황을 반영하고, 재정운용과 관련된 최신 실제 사례를 보완하여 해설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채무가 2005년 247.9조원에서 2014년 514.8조원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복지수요 증대와 같은 재정소요 확대요인이 부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운용상의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Top-down예산심의제도 및 PAYGO 원칙 등 최신 이슈들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제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새롭게 맞이하여 ?국가재정법의 이해와 실제?가 의원님들의 재정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재정법에 대한 해설서로서 국회 내 ?외부에서 적극 활용되어 국가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