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업무 편람

특허청 지음

진한엠앤비 2014년 04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4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특허)등록업무편람]은 고객가치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청은 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 높은 정책서비스 제공과 민원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책이다.이번에는 제 1편 ‘등록총론’부터 제 4편 ‘판결 등에 의한 등록 및 그 밖의 등록업무’ 까지 종전의 내용을 전면 수정·보안하였고, 산업재산권 등록에 관한 이론적 설명은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여 이해를 도왔다. 또한, 등록예규 및 심사처리 선례, 등록업무와 관련된 행정소송 및 심판사례, 등록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작성예시 등을 추가로 수록하여 등록업무 담당자는 물론 민원인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목차

제1편 등록총론
제1장 등록일반
제1절. 등록개요
1. 등록의 의의
2. 등록제도의 필요성
3. 등록원부
4. 등록의 종류
5. 등록의 순서와 순위
제2절. 등록사항 및 효력
1. 등록사항
2. 등록의 효력
3. 등록관련 주요용어
제2장 등록신청
제1절. 등록신청 절차
1. 등록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2. 신청서 작성·제출
3. 효력발생시기
제2절. 등록신청 요건
1. 의의
2. 유효요건
제3절. 등록신청의 주체
1. 공동신청
2. 대리인에 의한 신청
3. 법인의 등록신청
4. 대위등록신청
5. 외국인의 등록신청
6. 그 밖의 신청
제4절. 등록신청서 작성
1. 작성원칙
2. 신청서 종류
3. 신청서 작성방법
4. 기명날인 및 간인
제5절.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서
3. 상속이나 일반승계인에 대한 증명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외국인인 경우 국적증명서류
6.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7.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8.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첨부할 서류
제6절. 등록료?등록수수료의 납부·정정·반환
1. 등록료 및 등록수수료 납부
2. 특허료·등록료와 등록수수료의 납부사항 정정
3. 과오납된 특허료·등록료 등 반환
제3장 등록심사
제1절. 심사일반
1. 의의
2. 심사관의 권한
3.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조사
4. 심사의 기준시 및 심사관의 주의의무 등

제2절. 등록신청의 보정·반려
1. 주요절차
2. 등록신청의 보정
3. 등록신청의 반려
4. 등록보정서 작성방법

제3절. 등록신청의 반려신청
1. 개요
2. 반려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3. 서류반환요청서와의 관계

제2편 신규설정등록 및 마드리드 국제상표
제1장 신규 설정등록
제1절. 신규 설정등록
1. 개요
2. 특허?등록료 납부
3. 특허?등록료의 보전
4.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의 감면
제2절. 권리유지 및 납부안내서비스
1. 권리유지
2. 납부안내서비스
제3절. 그 밖의 등록
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하의 설정등록
2. 상표권에 관한 등록
3. 국유특허 등록
제2장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제1절. 제도개요
1. 의의
2. 장점
3. 가입국 현황 및 전망
4. 국제출원절차

제2절. 국제등록기초상표권 등록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관리체계
2. 설정등록
3. 우리나라 고유의 등록절차
4. 국제사무국의 통지에 의한 등록절차
5. 등록의 효력

제3편 변동등록
제1장 변동등록 개관
제1절. 등록개요
1. 의의
2. 등록의 종류
3. 등록절차
제2절. 등록료
제2장 권리이전 등록
제1절. 이전등록 개요
1. 의의
2. 이전의 분류
제2절. 등록원인의 발생형태에 따른 이전등록
1. 특정승계에 의한 이전등록
2. 포괄승계에 의한 이전등록
제3절.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른 등록
제4절. 신청서 작성
제3장 실시권?질권?신탁에 관한 등록
제1절. 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1. 등록개요
2. 전용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3. 통상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4. 실시(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작성
제2절. 근질권(질권)에 관한 등록
1. 근질권의 설정등록
2. 근질권의 이전등록
3. 근질권의 변경등록
4. 근질권의 말소등록
5. 공동질권에 관한 등록
6. 질권(근질권)의 설정등록 신청서 작성
제3절. 신탁에 관한 등록
1. 제도개요
2. 신탁의 등록
3. 수탁자 변경
4. 신탁원부의 변경
5. 신탁원부의 말소
6. 신탁등록과 타등록과의 관계
7. 신청서 작성
제4장 변경?경정등록
제1절. 변경등록
1. 등록개요
2.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권리주체의 표시변경)
3. 권리의 내용에 대한 변경등록
제2절. 경정등록
1. 등록

출판사 서평

세계 각국의 치열한 산업경쟁으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출원이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등록은 권리가 창출되는 종착역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과정 중에서 등록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가볍게 취급 할 수 없으며 특히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객가치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청은 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 높은 정책서비스 제공과 민원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특허)등록업무편람]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1편 ‘등록총론’부터 제 4편 ‘판결 등에 의한 등록 및 그 밖의 등록업무’ 까지 종전의 내용을 전면 수정·보안하였고, 산업재산권 등록에 관한 이론적 설명은 물론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소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던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돕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등록예규 및 심사처리 선례, 등록업무와 관련된 행정소송 및 심판사례, 등록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작성예시 등을 추가로 수록하여 등록업무 담당자는 물론 민원인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정한 권리의 사실상태를 기록하여 공시하는 ‘등록’에 관한 업무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등록절차를 밟고자 하는 일반인과 관련공무원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편람이 등록절차의 체계와 방향을 이해하는데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