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서식 표준 사례집

특허청 지음

진한엠앤비 2014년 04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4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특허 출원서식 표준 사례집. 이 책은 출원절차 중 가장 중요한 서류인 출원서를 비롯하여 약 35개 서식에 대한 표준 사례를 제시하였다. 출원서와 함께 주로 부주의한 서류작성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수수료, 보정서 작성 등의 오류에 대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표준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에도 오류없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련 서류들을 특허, 상표 등 각 권리에 따른 출원서 제출과 그 후 보완 단계에 따라 분류하였고, 분류된 서식에 대한 실제 작성 예시를 제공하여 출원인이 잘못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을 알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목차

제Ⅰ편 출원절차
Ⅰ. 출원 기초 사항
Ⅱ. 출원 절차
1. 출원
2. 방식심사
3. 실체심사
4. 등록/거절결정
Ⅲ. 공통 서식
1.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2. 위임장
3. 기간 연장(단축, 경과 구제)신청서
4.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5.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6. 취하(포기)서
7. 서류제출서
8. 정보제출서
9.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10. 서류반려요청(반환신청)서
11.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제Ⅱ편 출원서식 표준사례
Ⅰ. 특허·실용신안
1. 특허출원서
가. 명세서
나. 요약서
다. 도면
[참고] 기술 분야별 모범명세서
2. 실용신안등록출원서
3. 보정서
4. 의견(답변, 소명)서
5. 기타 서식
가. 조기공개신청서
나. 결정 보류(심사유예)신청서
다.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라.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PCT 출원 후 국내진입절차)
Ⅱ. 상표
1. 상표등록출원서
[참고 1] 상품류 구분
[참고 2] 서비스업류 구분
2. 보정(보완)서
3. 의견(답변, 소명)서
4. 기타 서식
가. 정관(규약)의 요약서
나. 이의신청서
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Ⅲ. 디자인
1. 디자인등록출원서
가. 입체디자인 도면
나. 평면디자인 도면
다. 글자체디자인 도면
[참고 1] 디자인의 설명의 기재사항
[참고 2]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법
[참고 3] 물품의 범위
[참고 4] 한 벌 물품의 구분
[참고 5]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
2. 보정서
3. 의견(답변, 소명)서
4. 기타 서식
가.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나. 비밀디자인청구서

[부 록]
1. 출원 관련 수수료 안내
2. 출원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안내

출판사 서평

출원서류를 오류없이 적시에 제출하는 것은 지식재산경영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먼저 특허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을 서두르다 보면 때때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출원 서류를 제대로 적시에 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출원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 특허청은 출원서류에 대한 ‘맞춤형 오류해결시스템 구축’,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설치 원격지원서비스 제공’, ‘원격상담시스템 상담범위 확대’ 등 출원인 입장에서 쉽고 편리한 출원서류 작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특허란 보이지 않는 관념적 지식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절차와 형식이 투명하지만 복잡하게 여겨지는 점도 있어, 전문대리인이 없는 개인 출원의 경우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인한 까다로운 서류 작성에서 발생하기 쉬운 오류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출원인을 도와주고, 특허청 심사인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원서식 표준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출원서식 표준사례집」은 출원절차 중 가장 중요한 서류인 출원서를 비롯하여 약 35개 서식에 대한 표준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출원서와 함께 주로 부주의한 서류작성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수수료, 보정서 작성 등의 오류에 대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표준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에도 오류없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서류들을 특허, 상표 등 각 권리에 따른 출원서 제출과 그 후 보완 단계에 따라 분류하였고, 분류된 서식에 대한 실제 작성 예시를 제공하여 출원인이 잘못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을 알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서의 경우 먼저 제출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출원하는 ‘분할출원서’, 먼저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특허로 변경하여 출원하는 ‘변경출원서’,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특허출원일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로 소급받으려는 ‘무권리자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작성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식의 기재사항 중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부분과 선택하여 기재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서식을 작성할 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였고, 기재사항의 다양한 사례별로 구체적인 작성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출원 서식을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