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방식 심사 지침서

특허청 지음

진한엠앤비 2014년 04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4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특허 출원방식 심사 지침서. 산업재산권 출원에 관한 방식심사지침서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출원 절차와 관련된 일반규정 및 방식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개괄하고, 방식심사 실무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적용과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편 출원절차 일반
1. 출원의 종류
1.1. 특허출원
1.2. 실용신안등록출원
1.3. 디자인등록출원
1.4. 상표등록출원
2. 출원의 절차
2.1. 출원인·대리인 등록
2.2. 출원서류의 작성
2.3. 출원서류의 제출
3. 출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3.1. 출원서류의 접수
3.2. 출원서류의 처리
3.3. 출원서류의 관리

제2편 출원방식심사 일반
1. 출원방식심사
1.1. 의의
1.2. 법적 근거
1.3. 담당 부서
2. 출원방식심사의 대상
3. 출원방식심사에 따른 조치
3.1. 제출서류의 반려
3.2. 절차의 보정명령
3.3. 절차의 보완명령
3.4. 서류의 제출명령
3.5. 절차의 무효
3.6. 무효처분의 취소

제3편 출원방식심사 기준
1. 출원인
1.1. 발명자(고안자, 창작자)
1.2. 출원을 할 수 있는 자(출원인 적격)
1.3. 권리능력 일반
1.4. 권리능력 유무의 판단
1.5. 절차능력 일반
1.6. 복수당사자 대표 등
1.7. 내국인의 권리능력
1.8. 외국인의 권리능력
1.9. 무국적자의 권리능력
1.10. 법인의 권리능력
1.11. 국가의 권리능력
1.12.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능력
1.13. 법인이 아닌 단체의 당사자능력
1.14. 법인격 없는 단체명칭으로 출원한 경우의 취급
1.15. 청산중인 회사의 권리능력
1.16.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1.17. 출원서 등의 인적사항 등 기재방법
1.18.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19. 외국어로 된 증명서 등에 있어서의 법인명칭 기재
1.20. 서류간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
1.21. 출원인(대리인)의 인장
1.22. 출원·등록건의 일괄 정보변경 체계
1.23. 출원인 정보(성명, 주소, 인감 등)의 변경 또는 경정신고
1.24. 출원인 성명(명칭) 경정에 관한 절차
1.25. 출원인 정보변경(경정)시 신고사실 증명서류의 유형
2. 대리인
2.1. 대리인
2.2. 출원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2.3. 대리인의 개별대리
2.4. 특허법인
2.5. 미성년자 등의 절차대리인
2.6.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2.7.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2.8. 임의대리인과 특별수권
2.9. 재외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
2.10. 특허관리인이 없는 경우
2.11. 대리인의 선임
2.1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2.13. 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2.14. 포괄위임
2.15. 대리인의 중도수임
2.16. 복대리인의 선임
2.17. 특허법인 설립에 따른 복대리인 선임신고 절차
2.18. 특허법인 설립에 따른 복대리인 해임신고 절차
2.19. 복대리인의 권한
2.20.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의 복임권
2.21.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복대리인의 지위
2.22. 대리권 불소멸에 관한 규정의 해석
2.23. 공동출원인 중 일부의 자만이 대리인이 있는 경우
2.24. 특허청장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개임명령
2.25. 실용신안기술평가에 관한 절차를 밟는 대리인
3. 출원서류
3.1. 출원관련 서류의 접수
3.2. 우편으로 제출된 서류의 효력발생 시기
3.3. 접수서류의 기초방식
3.4. 전자화대상 서류의 처리
3.5.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서류
3.6. 접수서류의 보관·관리
3.7. 서류 등의 열람·복사신청
3.8. 서류의 인증절차
3.9. 서류의 송달(통지) 대상
3.10. 서류의 송달(통지) 방법
3.11. 송달처가 불분명한 서류의 송달방법(공시송달)
3.12. 공시송달 절차
3.13. 재외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절차
3.14. 특허청이 송달하는 서류의 수신인
3.15. 특허청이 송달하는 서류의 송달장소
3.16. 공동출원시 출원서의 기재 방법
3.17. 서류의 사용어
3.18. 특허청구범위를 미기재한 출원서에 대한 처리
3.19.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3.20.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출원
3.21. 국방관련 출원
3.22. 증명서류의 원용
3.23.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증명서류의 제출생략
4. 분할·변경·이중 출원
4.1. 분할출원의 절차적 요건
4.2. 출원 상호간 변경출원(특허 ↔ 실용신안)
4.3. 상표의 변경출원
4.4. 방식상의 하자를 갖는 출원의 변경출원
4.5.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분할?변경출원이 동시에 청구된 경우
4.6. 이중출원의 절차적 요건(특허·실용신안)
4.7. 이중출원과 분할출원의 관계
4.8. 분할·변경·이중 출원시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 적용
4.9. 분할·변경·이중 출원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4.10. 원출원의 무효와 분할·변경·이중출원
4.11. 원출원의 취하·포기일과 같은 날에 출원된 분할·변경·이중출원의 취급
5. 절차의 보정
5.1. 특허청장이 명하는 보정의 범위
5.2. 보정된 명세서·도면을 재보정하는 경우
5.3. 발명(고안·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경우
5.4. 지정기간 경과후 제출된 출원서등 보정서
5.5. 절차보정 완료후 새로운 보정사항이 발견된 경우
5.6. 보정명령 사항과 무관한

출판사 서평

본 지침서는 2011. 12.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허법을 비롯한 산업재산권 관련법령(심사지침서 포 함)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산업재산권 출원에 관한 방식심사지침서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출원 절차와 관련된 일반규정 및 방식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개괄하고, 방식심사 실무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적용과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