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법령집

진한엠앤비 편집부 지음

진한엠앤비 2013년 05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02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개인정보 보호 법령집』은 2012년 3월 31일까지 제ㆍ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및 다른 법령의 개인정보 관련 조문을 발췌하여 엮은 책이다. 업무의 특성을 구분해 정부조직법상 직제순으로 구성하였고, 해당 분야의 법률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을 3단 구성으로 나누어 정리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목차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규》

Ⅰ. 개인정보 보호법

Ⅱ. 지침ㆍ고시ㆍ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단체소송 규칙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Ⅰ. 행정일반(교과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경찰청, 감사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
국적법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여권법
자격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주민등록법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통계법

Ⅱ. 재정ㆍ경제(기재부, 행안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 거래법
지방세기본법

Ⅲ. 교육학술(교과부, 문화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기본법
도서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Ⅳ. 형사ㆍ사법(법무부, 복지부, 검찰청, 경찰청, 권익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가사소송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Ⅴ. 병역ㆍ보훈(통일부, 국방부, 보훈처)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병역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Ⅵ. 농림ㆍ수산(농림부)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립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지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Ⅶ. 산업ㆍ공정거래(지경부, 중기청, 특허청, 공정위, 금융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발명진흥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Ⅷ. 보건ㆍ복지(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검역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암관리법
약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

출판사 서평

개인정보 보호 법령집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간한 것으로 2012년 3월 31일까지 제ㆍ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및 다른 법령의 개인정보 관련 조문을 발췌하여 엮은 것입니다.
법령집은 업무의 특성을 구분하여 정부조직법상 직제순으로 구성하였으며, 해당 분야의 법률은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절차의 효율화 및 행정의 합리화 등을 위하여 제정된 법령 중 부처의 업무특성이 명확하지 않은 법령은 행정일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진한엠앤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