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 재산권 특허 보호. 16: 터키편

한국특허기술연구원 지음

진한엠앤비 2011년 01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12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해외지식 재산권 특허 보호』 제16권 '터키편'. 최근 한국과 터키간의 교역규모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기전자, 섬유, 자동차, 중공업 분야의 진출이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터키에 진출한 기업이나 앞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터키의 공업 소유권 제도의 이해를 위해 서술하여 터키에서의 공업 소유권 제도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목차

Ⅰ. 터키에서의 공업소유권의 개요
1. 터키에서의 공업소유권 개요
(1) 제도의 개요
(2) 공업소유권 담당기관-터키특허청
(3) 특허권/상표권/공업디자인권의 개요
1) 특허권의 개요
2) 상표권의 개요
3) 공업디자인권의 개요
(4) 특허권/상표권/공업디자인권 검색방법
(5) 터키 특유의 제도
1) 특별법원(special court)
2) 지리적 기호권
(6) 집적회로 배치설계 및 부정경쟁방지 개요
1) 집적회로 배치설계
2) 부정경쟁방지

Ⅱ. 특허편
1.출원
(1) 특허출원의 종류
1) 특허 제도에서의 출원의 종류
2) 실용실안 제도에서의 출원의 종류
(2) 출원인 적격
(3) 출원 서류
(4) 출원절차
2. 심사
(1) 방식심사
(2) 실체심사
(3) 심사절차
(4) 이의 및 재심사
3. 등록
(1) 등록절차
(2) 등록표
4. 특허권의 효력
(1) 특허권의 존속기간
(2) 특허권의 효력
(3) 특허권의 보호범위
(4) 특허권의 보호범위
(4) 특허권의 효력제한
(5) 기타
5. 실시권
(1) 실시권의 종류
(2) 실시계약 및 허가
(3) 실시권의 효력
6. 기타 제도
(1) 추가 특허
(2) 비밀특허
(3) 직무발명
(4) 특허와 실용신안의 비교

Ⅲ. 상표편
1. 출원
(1) 상표출원의 종류
(2) 출원인 적격
(3) 출원 서류
(4) 출원 절차
2. 심사
(1) 방식심사
(2) 실체심사
(3) 심사절차
(4) 이의 및 재심사
3. 등록
(1) 등록절차
(2) 등록료
4. 상표권의 효력
(1) 상표권의 존속기간
(2) 상표권의 효력 및 보호범위
(3) 상표권의 효력제한
(4) 기타
5. 실시권
(1) 실시권의 종류
(2) 실식계약 및 허가
(3) 실시권의 효력

Ⅳ. 공업디자인편
1.출원
(1) 공업디자인 출원 종류
(2) 출원인 적격
(3) 출원서류
(4) 출원절차

2. 심사
(1) 방식심사
(2) 실체심사
(3) 심사절차
(4) 이의 및 재심사

3. 등록
(1) 등록절차
(2) 등록료

4. 공업디자인권의 효력
(1) 공업디자인권의 존속기간
(2) 공업디자인권의 효력
(3) 공업디자인권의 보험범위
(4) 공업디자인구너의 효력제한
(5) 기타

5. 실시권
(1) 실시권의 종류
(2) 실시계약 및 허가
(3) 실시권의 효력

Ⅴ. 지리적 기호편
1. 출원
(1) 지리적 기호출원의 종류
(2) 출원의 적격
(3) 출원 서류
(4) 출원절차
2. 심사
(1) 방식심사
(2) 실체심사
(3) 심사절차
(4) 이의 및 재심사
3. 등록
(1) 등록절차
(2) 등록료
4. 지리적 기호권의 효력
(1) 지리적 기호권의 존속기간
(2) 지리적 기호권의 효력
(3) 지리적 기호권의 보호범위
(4) 지리적 기호권의 효력제한
5. 실시권

Ⅵ. 집적회로 배치 설계편
1. 출원
(1) 출원인 적격
(2) 출원서류
(3) 출원절차
2. 심사 및 등록
(1) 방식심사
(2) 실체심사
(3) 심사 및 등록
3.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효력
(1)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2)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효력 및 보호범위
(3)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효력의 제한
(4) 기타

Ⅶ. 부정경쟁에 관한 규정
1. 개요
2. 담당기관
(1) 재평가 ? 재심사 위원회(행정적 구제의 경우)
(2) 특별법원
(3) 최고법원
3. 청구서류
(1) 이의 제기의 경우
(2) 특별법원에의 소송의 제기의 경우
(3) 피고의 반소
(4) 특별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4.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적 구제방안
(1) 특허청에 의한 심사
(2) 재평가 ? 재심사 위원회에 회부
(3) 소의 제기 및 소송절차
1) 특별법원에의 제소
2) 상소
3) 재심
5. 권리보호를 위한 민사적 구제방안
(1) 침해행위
1)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2)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3) 공업디자인의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4) 지리적 기호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2) 송해액 산정
(3) 민사소송
1) 담당기관
2) 종류
3) 가처분
6. 권리보호를 위한 형사적 구제방안
(1) 형사벌이 과해지는 행위
(2) 형사벌칙
(3) 소송절차
7. 권리보호를 위한 통관절차에서의 조치
(1) 개요
(2) 담당기관
(3) 통관절차에 의한 규제의 내용
(4) 제출서류
(5) 절차
(6) 통관절차에 있어서의 불복 방법
8. 대리인 제도
(1) 특허청에 대한 대리
(2) 법정에서의 대리
(3) 통관절차의 경우

Ⅸ. 주요 판례/침해 ? 분쟁 사례
1. 주요 판례
(1) 특허 관련 주요 판례 4건
(2) 상표 관련 주요 판례 5건
(3) 공업디자인 관련 주요 판례 5건
(4) 지리적 기호 관련 주요 판례 2건
2. 침해 ? 분쟁 사례(판례)
(1) 특허 관련 침해 및 분쟁사례 9선
(2) 상표 관련 침해 및 분쟁사례 10건
(3) 공업디자인 관련 침해 및 분쟁사례 4건

(4) 부정경쟁방지 관련 침해 및 분쟁사례 10건

Ⅹ. 각종 수수료
1. 특허 관련 수수료
2.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3. 상표 관련 수수료
4. 공업디자인 관련 수수료
5. 지리적 기호 관련 수수료
6. 집적회로배치설계 관련 수수료

출판사 서평

한국과 터키는 혈맹으로 맺은 우방 국가이다. 특히 터키는 EU시장에 근접하여 풍부한 노동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EU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국가이다.
최근 한국과 터키간의 교역규모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기전자, 섬유, 자동차, 중공업 분야의 진출이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터키에 진출한 기업이나 앞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터키의 공업 소유권 제도의 이해를 위해
1. 터키에서의 공업 소유권 개요
2. 특허의 출원, 심사 및 등록, 특허권의 효력과 실시권
3. 상표의 출원, 심사 및 등록, 상표권의 효력과 실시권
4. 공업디자인의 출원, 심사 등록, 공업 디자인권의 효력과 실시권
5. 지리적 기호의 출원, 심사, 등록, 지리적 기호의 효력과 실시권
6. 집적회로 배치 설계권의 출원, 심사, 등록, 집적회로 설계권의 효력
7. 부정경쟁에 관한 규정
8.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9. 주요 판례와 침해의 분쟁사례 등을 서술하여 터키에서의 공업 소유권 제도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특허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