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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치론

오관석 지음
진한엠앤비

2010년 11월 06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09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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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3.96MB)
ECN ECN0102202030000063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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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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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치론』은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 적응하고, 사이버에서 펼칠 수 있는 정치에 대해 설명한 책이다. 정보사회와 사이버 공동체에 대해 탐색하고, 온라인 정치와 디지털 정치참여에 대해 생각해본다. 또한 전자투표와 전자정부, 디지털 문화와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정부에 대한 내용을 펼치고 있다.
제1편 정보사회와 사이버 공동체

제1장 정보사회의 기본관점과 담론
Ⅰ. 들어가는 말
Ⅱ.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1. 기술발달과 사회변화와의 관계
2. 사회체계의 연속성
3. 비관론적 전망
4. 사회체계론 비교
Ⅲ. 정보사회로의 이행
1. 기술결정론에 의한 사회체계 단절성
2. 사회결정론에 의한 사회체계 연속성
Ⅳ. 맺음말

제2장 사이버 공동체의 담론과 구조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이버 공동체의 이론적 접근
Ⅲ. 사이버 공동체와 사회적 담론
1. 사이버 공간의 유토피아적 담론
2. 사이버 공간의 디스토피아적 담론
Ⅳ. 사이버 공동체의 담론적 구조
1. 숙의의 담론형성의 장
2. 정책토론의 장
3. 민주적 담론의 구조
Ⅴ. 맺음말

제3장 사이버 공론장의 형성과 숙의의 민주주의
Ⅰ. 들어가는 말
Ⅱ. 공론장 형성과 숙의민주주의
1. 공공영역과 공론장
2. 공론장의 구조변화
3. 대안적 공론장과 사이버 공간
Ⅲ. 사이버 공론장과 민주주의의 잠재력
1. 커뮤니케이션의 발달과 민주주의
2. 민주적 잠재력과 숙의의 장
Ⅳ. 사이버 공론장의 행위양식과 숙의민주주의
1. 공론장과 온라인 행위양식의 담론
2. 사이버 공론장 구조변동
Ⅵ. 맺음말

제2편 온라인 정치와 디지털 정치참여

제4장 정치적 이슈에 관한 온라인 여론형성의 메커니즘
Ⅰ. 들어가는 말
1. 온라인 여론형성에 의미
2. 온라인 연론 형성 과정 및 구조
Ⅱ. 온라인 정치 여론 형성의 경험적 연구
Ⅲ. 온라인 여론형성을 위한 정치적 이슈의 표출
1. 정치적 이슈에 의한 여론생성과 1인(개인) 미디어
2. 정치적 쟁점과 공론형성의 장으로서 온라인 포털
3. 정치적 이슈의 표출과 여론의 다변화
4. 온라인 여론과 온오프라인 정치활동 연계
Ⅵ. 온라인 여론형성에 있어서 제약요인과 한계
1. 온라인 커뮤니티의 내재적 한계
2. 정치적 표출의 한계와 온라인 여론의 중우주의
Ⅴ. 맺음말

제5장 디지털 군중 정치참여의 동학과 한계
Ⅰ. 들어가는 말
1. 디지털 군중이란?
2. 디지털 군중 정치참여의 연구 방법
Ⅱ. 디지털 군중 정치참여의 선행 연구 및 이론
1. 디지털 군중 정치참여의 경험적 연구
2. 디지털 군중 정치참여 이론적 접근
Ⅲ. 현명한 군중(smart mobs)의 정치참여와 한계1. 현명한 군중의 모바일 미디어 참여유형
2. 디지털 군중(digital mobs)의 사이버 정치참여 한계
Ⅳ. 맺음말

제6장 모바일 미디어와 정치참여 유형의 변화
Ⅰ. 들어가는 말
Ⅱ. 모바일 미디어의 개념과 특성
1. 모바일 미디어 개념 및 구분
2.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3. 모바일 미디어의 시공간적 영역
Ⅲ. 모바일 미디어와 정치과정
1. 모바일 공동체와 사회적 담론
2.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기능과 구조
3. 모바일 정치참여
4. 정치구조와 정치개혁
Ⅳ. 맺음말

제3편 전자투표와 전자정부 구현

제7장 공명선거를 위한 전자투표 실시방안
Ⅰ. 들어가는 말
1. 전자투표의 실시에 대한 당위성
2. 전자투표의 필요성
Ⅱ. 전자투표 의의와 기술적 특성
1. 전자투표의 개념과 투표방식
2. 전자투표의 일반적 특성
3. 전자투표 방식
Ⅲ. 공명선거를 위한 전자투표의 운영방식
1. 투표방식의 개선과 전자투표 인식
2. 전자투표의 운영과 적용사례
Ⅳ. 전자투표의 문제점과 그 한계
1. 전자투표의 기술적 문제
2. 전자투표의 제도적 인식문제
3. 전자투표 사회적 인식문제
Ⅴ. 맺음말

제8장 디지털 정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과 실태
Ⅰ. 들어가는 말
1. 정당 홈페이지의 운영 목적
2. 정당의 홈페이지 역할
Ⅱ. 정당 홈페이지의 기능과 성격
1. 인터넷의 정치적 의미와 정당
2. 정당 홈페이지의 운영 모형
3. 정당 홈페이지의 운영
Ⅲ. 정당 홈페이지 게시판
1. 홈페이지 게시판 개요
2. 정당 홈페이지의 게시판 운영 실태
Ⅳ. 맺음말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구현과 평가
Ⅰ. 들어가는 말
1.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구현
2. 전자정부의 연구방법
Ⅱ. 전자정부와의 선행연구 및 이론
1. 전자정부의 개념 및 평가분석
2. 전자정부 분석모형과 평가방법
Ⅲ.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분석 내용
1. 민원제기 : 대국민 서비스 기능
2. 정보공개 : 정보에 대한 접근 기능
3. 게시판 운영 : 전자민주주의 기능
Ⅳ. 분석 결과
1. 서울시 전자정부의 특성
2. 전자정부의 운영성
3. 전자정부의 구축성
Ⅴ. 맺음말

제4편 디지털 문화와 유비쿼터스

제10장 디지털 군중(digital mobs)의 시민성 부재
Ⅰ. 들어가는 말
1. 디지털 군중, 왜 시민성이 필요한가?
2. 디지털 시민성 연구의 방법
Ⅱ. 디지털 시민성의 선행연구와 이론
1. 디지털 시민성 경험적 연구
2. 디지털 시민성의 이론적 배

세상은 빛의 속도보다 빠른 생각의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어느 광고 로고송처럼 ‘생각하는 대로 되는 세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실 공간보다는 가상공간에서 더욱 확연하다. 가상공간은 과거 공론장의 봉건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민광장의 유토피아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 가상공간은 현실세계의 구조화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충분하다. 사회도 과거의 계서적 위계질서에서 수평적 네트워킹으로 변하고 있다. 그야말로 세계가 평평해 지고 사고는 유연해지고 있다. 국가개입에 의한 권력도 수직적 작용에서 수평적 이동으로, 사회관계도 유연한 구조를 갖으며 자발적 개인(대중)의 참여가 강화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젠 지식도 개방적이고 평등하다. 과거의 지식인에 권위는 서재에 있는 전문지식에서 나왔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정보와 지식은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고 지식은 소수에 의한 독점을 배제하고 모든 정보는 공유되어간다. 사회적 장벽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있으며 지입장벽도 무너지고 있다. 특히 가상공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2007년 통계로 전 세계적으로 1인 블로그는 1초에 하나 정도 만들어 지고 있다. 온라인 매체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우리 삶의 영역을 압도하고 있다.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정치 사회 부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정치학 분야에서 디지털 IT기술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유목민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보사냥과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 정치는 그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정치학은 디지털 IT기술의 현실적용에 실험중이다. 새로운 정치학의 분야에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한권의 책을 내놓는다.

본 저서는 디지털 정치론이다. 전체 12장으로 구성하였다. 각 주제에 따라 한편의 투고논문과 발표한 내용이다. 혹은 저서를 위해서 집필한 내용이다.
먼저 제1편은 정보사회와 사이버 공동체이다. 제1장 먼저 정보사회의 기본관점과 담론은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즉 정보사회를 기술결정론에 의한 사회체계 단절성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회결정론에 의한 사회체계 연속성으로 보는가로 구별된다. 다음, 제2장 사이버 공동체의 담론과 구조는 사이버 공간을 유토피아적 담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디스토피아적 담론으로 볼 것인가를 대별하고 담론적 구조에 따라 각 영역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제3장 사이버 공론장의 형성과 숙의의 민주주의의 논의는 사이버 공론장이 갖는 민주주의의 잠재력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사이버 공론장의 행위양식과 숙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제2편은 온라인 정치와 디지털 정치참여이다. 먼저 제4장 정치적 이슈에 관한 온라인 여론형성의 메커니즘은 사이버 공간에서 여론형성의 기제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다음, 제5장 디지털 군중 정치참여의 동학과 한계는 현명한 군중의 디지털 정치참여와 그 한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디지털 정치참여의 동학과 그들의 정치참여 행태, 즉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정치에 참여하는 디지털 군중의 역동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6장 모바일 미디어와 정치참여 유형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모바일 미디어의 시공간적 영역의 변화과정에서 모바일 미디어가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다음, 제3편은 전자투표와 전자정부 구현이다. 먼저 제7장은 공명선거를 위한 전자투표 실시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전자투표의 당위성을 강화시켜주고 있으며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기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 나아가 선거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국민 대표성을 강화시켜 줄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다음, 제8장은 디지털 정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과 실태를 논의하였다. 각 정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실태를 경험적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구현과 평가는 한국의 자치단체의 대표적 주자라 할 수 있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적 관점은 대국민 서비스 기능차원에서 민원제기, 정보에 대한 접근 기능에 대한 정보공개, 참여민주주의 기능차원에서 게시판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편은 디지털 문화와 유비쿼터스이다. 제10장 정보문화와 e-거버넌스 패러다임은 정보사회의 바람직한 정보문화 개념은 무엇이고 그 구성요소는 무엇인가를 연구하였다. 나아가 성공적인 정보문화 유형과 정보문화 거버넌스 구성 요소를 논의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문화의 패러다임을 정보화 초기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정보화 운동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유비쿼터스 시대에 정보문화 운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문헌적 접근을 통해서 논의하였다. 다음, 제11장 디지털 군중(digital mobs)의 시민성 부재는 디지털 시대에 왜 시민성이 필요한가에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 시민성 부재에 대한 심각한 폐해를 모색해 보고, 디지털 군중의 시민성 부재에 대한원인을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2장은 유비쿼터스 IT기술과 정치환경 변화이다. 특히 유비쿼터스 IT기술의 속성과 전자적 가상공간에서 활용정도, 그리고 우리 현실 생활에 미칠 다양한 기술적 속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나아가 유비쿼터스 IT기술이 정치커뮤니케이션 변화와 정치문화에 미칠 영향 및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오관석

저자 오관석은
대학경력
전북대 정치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전주대, 원광대 충남대에서 연구과 강의를 하고 호남대학교 초빙교수를 거쳐 현재는 전북대 겸임 부교수로 재직 중임.

연구 및 학회경력
한국정치학회 회원, 한국행정학회 회원 지방정치학회 이사, 지방정부학회(사)이사,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 연구원,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인문사회과학연구 KCI 편집위원장 및 심사위원장 등.

논문
디지털 군중(Digital Mobs)의 시민성 부재에 관한 연구 외 KCI 논문 수십여 편 재.

저서(단행본)
-「전자정부와 u-패러다임」진한M&B, (2010).
-「지방 정치사회와 엘리트와 」학술정보(주), (2007).
-「지방 정치문화와 참여」학술정보(주), (2007).
-「자본주의 국가의 이해」학술정보(주), (2007).
-「정보사회와 미디어 정치」인간사랑, (2007).
-「사이버정치와 e-거버먼트」인간사랑, (2004) (대한민국학술원 2006년 우수도서선정).
- (공저)「지역사회엘리트 문헌이해」오름, (2002), 외 십여 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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