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화 시대의 정보통신

서비스 정책 중심으로

김창곤 지음

진한엠앤비 2010년 10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09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융합화 시대의 정보통신: 서비스 정책 중심으로』는 변화된 정보통신 환경을 반영한 서비스 정책을 담았다. 통신서비스 산업을 개관하며, 통신서비스 산업 규제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도입, 융합화 시대의 정보통신서비스 정책을 소개한다.

목차

제1부 통신서비스 산업 개관

Ⅰ. 통신서비스 산업 개요
1. 통신서비스 산업의 정의 및 범위
2. 통신서비스 산업의 특징
가. 공익재적 산업의 특성
나. 필수설비와 고정비/공통비 비중이 큰 비용구조
다. 수직적 결합과 불공정 행위
라. 독점의 역사에 따른 인위적 경쟁우위 ‐ 비대칭적 시장구조
마. 네트워크 외부성과 제반 효과
3. 통신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Ⅱ. 국내 통신서비스 산업의 발전과정
1. 발아기(1885~1945) ‐ 개화기 전신·전화 도입과 일제의 통신운용
2. 암흑기(1946~1960) ‐ 격변기의 전기통신 복구
3. 성장기 ‐ 기본통신 수요의 증가와 시설의 확충(1961~1980)
4. 도약기 ‐ 통신시설 현대화 및 경쟁체제 구축(1981~2000)
5. 성숙기 ‐ 정보통신 강국 실현(2001~ )
Ⅲ. 국내 통신서비스 산업 현황
1. 개요
2. 유선통신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나. 시외전화 서비스
다. 국제전화 서비스
라. 인터넷전화
마. 초고속인터넷
바. 전용회선
3. 무선통신서비스
가. 개요
나. 이동통신서비스
다. 휴대인터넷서비스(WiBRO)
라. 기타 무선서비스

제2부 통신서비스 산업 규제제도

I. 규제의 배경 및 필요성
II. 규제제도
1. 사업 진입규제
가. 통신서비스 사업 진입제도

나. 주파수 할당 제도
다. 진입제도와 유무선 대체
2. 상호접속 제도
가. 상호접속의 정의 및 규제 이유
나. 상호접속의 구성요소 및 유형
다. 상호접속유형 변화에 따른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라. 상호접속료 산정방식
마. 국내 상호접속제도의 발전
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필수설비 규제
가. 필수설비 규제 원칙
나. 쟁점사항
다. 필수설비 관련 규제 사례
4. 요금규제
가. 요금규제의 필요성
나. 요금규제 체계
5. 보편적 서비스
가. 보편적 서비스의 의의
나.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도입배경
다. 국내 보편적 서비스 제도 현황
라. 환경변화
6. 공동이용제도
가. 공동이용제도의 목표
나.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LLU：Local Loop Unbundling)
다. 설비제공제도
라. 기지국공용화
마. 로밍 서비스
7. 번호이동성 제도
가.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8. 이동전화 단말기 잠금설정 해제(USIM Unlock)
가. 개요
나. 보조금과의 관계
다. 각국의 USIM Lock 규제동향
라. 파급 효과
III. 규제 기관
1. 방송통신위원회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특성과 위상
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 및 조직
라.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의미
마.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과
2. 공정거래위원회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계
IV. 정보통신 관련 법령
1. 전기통신기본법
가. 제정 취지
나. 주요 내용
다. 개정연혁
2. 전기통신사업법
가. 제정 취지
나. 주요 내용
다. 개정연혁
3. 전파법
가. 제정 취지
나. 주요내용
다. 개정연혁
4.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 제정 취지
나. 주요내용
다. 개정연혁
5. 방송법
가. 제정 취지
나. 주요 내용
다. 개정연혁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가. 제정 취지
나. 주요내용
다. 개정연혁
7. 방송통신 발전기본법
가. 제정 취지
나. 주요 내용

제3부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도입

I. 주요국의 경쟁도입
1. 미국의 경쟁도입
가. 자연독점의 상실
나. 반독점소송까지의 역사
다. 반독점소송과 AT&T 분할
라. 분할의 영향 및 평가
마. 기타 부문의 경쟁현황
바. 통신사업자 및 역무 분류체계
2. 영국의 통신법 개정과 경쟁도입
가. 통신법
나. 경쟁법
다. 영국 통신시장의 경쟁현황
3. 일본의 통신법 개정과 경쟁도입
가. 통신시장의 자유화 과정
나. 사업자 현황 및 시장별 경쟁구조
다. 현행 통신사업자 분류 및 통신서비스 역무 구분
라. 통신사업 인정제도 신설
마. 21세기를 위한 법률 제·개정
II. 국내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도입
1.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설립 및 기본통신시설의 확충
가. 한국전기통신공사 설립 배경
나. 한국전기통신공사 설립과정과 역할
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
라. 통신시설의 현대화
2. 제1차 통신사업 구조개편 및 경쟁도입
가. 배경
나. 제1차 통신사업 분류체계 개편
다. 부가통신사업의 허가제도 폐지
라. 제2 이동전화 사업자 선정
마. 국제전화 및 무선호출 사업의 경쟁도입
3. 제2차 통신사업 구조개편 및 경쟁 확대
가. 배경
나. 제2차 통신사업 분류체계 개편
다. 시외전화 부문 경쟁도입
라

출판사 서평

오늘날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융합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음성과 데이터가 융합하는가 하면 유선과 무선이 결합되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새로운 경계 영역적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
인터넷전화의 등장으로 음성과 데이터의 경계가 무너지고 FMC 서비스가 등장하여 유선과 무선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IPTV나 VOD와 같은 영상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
나아가 이러한 융합화 추세는 인접산업과의 융합화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ICT기술을 교육, 의료, 금융, 유통, 물류, 유틸리티, 자동차 등 인접산업에 결합하여 당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융합산업의 창출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 정보통신 환경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방송통신위가 설립되는 등 규제기관과 규제정책을 비롯하여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지능형 모바일 단말기가 등장하는 등 서비스 부분에서도 실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 전화의 부상과 전통의 음성전화 시장의 붕괴 일 것이다. 인터넷 망 위에 음성신호를 실어 보내는 VoIP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의 음성전화시장이 붕괴되고 있다. 세계통신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던 시내, 시외, 국제전화서비스는 더 이상 시장을 구분할 의미도 없어졌으며 시장규모도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시내, 시외, 국제전화 등의 서비스 분류체계가 전송역무로 통합되었으며 이들 서비스들은 빠른 속도로 인터넷전화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그리고 방송과 통신서비스의 융합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통신망의 브로드밴드화와 CATV망의 양방향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형서비스가 속속 출현하고 있다. 인터넷 망을 이용한 방송 서비스인 IPTV 서비스, CATV 망을 이용한 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 TPS 서비스의 경쟁이 본격화 하고 있다. 이러한 방통융합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종전에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로 이원화되어있던 규제기관이 하나로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또한 이동통신망의 진화와 더불어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지능형 단말기의 보급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무선 인터넷 시대를 열어 가고 있으며, 이동통신서비스를 둘러싼 에코시스템도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Walled Garden에서 단말기와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해 오던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업 환경이 스스로 강력한 통제권을 갖는 스마트폰 단말기 사업자와 앱스토어의 등장으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헤게모니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창곤

저자 김창곤은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제12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체신부 통신정책실 기술심의관, 미국 콜롬비아대학 정보통신연구소 초빙연구원,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장,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장,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관리실장, 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정보통신부 차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
현)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LG유플러스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