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국가전략

첨단신기술정보분석연구회 지음

진한엠앤비 2009년 09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09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하여 발표된(7월)「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은‘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 아래 10대 정책과제별로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녹색금융, 자동차 연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녹색성장 주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 책은 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 맞춰 경영전략의 수립과 신규사업전략 수립에 도움을 드리고자 정리한 것으로,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유용하다.

목차

1부. 종합

1.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 종합 개요
2.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
3.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할화 방안
4.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 방안
5.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2부. 녹색성장 국가전략

Ⅰ. 녹색성장 추진배경

1. 세계적 환경변화와 도전
1-1 지구온난화
1-2 에너지 위기
1-3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
2. 한국 경제·사회발전의 현황과 당면과제
2-1 국가발전과정의 회고
2-2 새로운 패러다임 지향의 필요성
3.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추진
3-1 논의의 시작 :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3-2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본격화

Ⅱ. 경제사회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1.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모색
1-1 지속가능발전론의 전개
1-2 생태근대화론 등장
1-3 녹색성장정책 패러다임의 대두
2. 녹색성장 개념 정의
2-1 녹색성장 개념의 정립
2-2 녹색성장 개념 정의
3.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전개
4. 녹색성장의 시의적(時宜的) 절박성
5. 녹색성장의 추진방향
5-1 녹색성장의 방향성
5-2 녹색성장의 핵심성공요소 도출

Ⅲ. 한국 경제사회발전의 진로 : 녹색성장

1. 녹색성장 비전체계
2. 녹색성장 정책수단
3. 녹색성장 추진전략

Ⅳ. 녹색성장을 위한 10대 정책방향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2. 탈석유·에너지자립강화
3. 기후변화적응 역량강화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6. 산업구조의 고도화
7. 녹색경제기반조성
8.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9. 생활의 녹색혁명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Ⅴ. 미래 녹색한국의 모습

1. 녹색한국의 위상
2. 녹색한국의 미래상
3. 지표로 본 녹색한국

3부. 녹색성장 5개년 계획

I. 5개년 계획의 개요

1. 5개년 계획의 의의
(1) 장기계획의 세계사
(2) 우리나라의 장기계획 도입과 경과
2. 부문별 계획과의 관계
(1)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과의 관계
(2) 기존 국가계획과의 관계
3. 5개년 계획수립의 과정
(1) 5개년계획 수립까지의 경과
(2) 5개년 계획 수립 과정

Ⅱ. 5개년 계획의 추진여건

1. 대내적 여건
1-1. 경제적 여건
1-2. 사회적 여건
2. 대외적여건
2-1. 지구온난화
2-2. 에너지 위기
2-3. 성장 동력의 개발 경쟁
3. 환경변화와 도전과제

III.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1. 비전
2. 녹색성장정책수단
3. 5개년 계획의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

Ⅳ.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1-1. 탄소가 보이는 사회
1-2.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1-3. 탄소를 순환 흡수하는 사회
1-4.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2. 탈석유·에너지자립강화
2-1. 에너지저소비·고효율사회 구축
2-2.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2-3. 원자력 공급능력 확충
2-4.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3.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3-1. 기후감시 예측 및 조기대응체제 구축
3-2. 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관리 강화
3-3. 국가 식량안보 체계 확립
3-4.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능력 강화
3-5. 기후친화적인 해양 이용 및 관리
3-6. 기후변화대비 재해관리 강화
3-7.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Ⅴ. 신성장동력 창출

4.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4-1. 녹색기술개발투자의 전략적 확대
4-2. 효율적 녹색기술개발체계의 구축
4-3.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4-4. 녹색기술·산업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4-5.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4-6.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육성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5-1.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 구축
5-2. 산업별 녹색전환 및 혁신확산
5-3. 녹색 중소·벤처기업 육성
5-4. 지식주도형 녹색클러스터 구축
6. 산업구조의 고도화
6-1. 신성장동력 첨단융합산업 육성
6-2.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7. 녹색경제기반조성
7-1.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활성화
7-2.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7-3. 탄소시장 육성
7-4. 친환경적 세제 운영
7-5. 녹색상품 ․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7-6. 저탄소사회를 위한 규제 및 유인 혁신
7-7. 에너지 복지
7-8. 녹색일자리 창출 촉진
7-9. 녹색인재 양성 확대

Ⅵ.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8.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8-1. 녹색국토·도시의 조성
8-2. 생태공간의 확충
8-3. 녹색 건축물 확대
8-4. 녹색교통체계 구축
8-5. 자전거 이용 활성화
9. 생활의 녹색혁명
9-1. 녹색성장 교육 및 녹색시민 양성 기반 구축
9-2. 녹색생활의 실천 확산
9-3. 녹색소비 활성화
9-4. 녹색마을 조성 및 운동 전개
9-5.

출판사 서평

2008년 8월15일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정책목표로 강력히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전반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산업분야 전반에도 녹색성장과 관련된 산업구조로 빠르게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따라 관련 산업과 시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국가전략 수립을 위하여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최근 정부는 녹색기술 및 산업, 기후변화 적응역량, 에너지 자립도․에너지 복지 등 녹색경쟁력 전반에서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녹색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2%수준으로 총 107조원을 투입해 182조원~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고 156만명～18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고 800조원이 넘는 부동 자금유입을 위해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예금을 발행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하여 발표된(7월)「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은‘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 아래 10대 정책과제별로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녹색금융, 자동차 연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녹색성장 주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은 향후 기업과 산업 뿐만 아니라 개인과 소비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기업에게는 사업전략 수립의 방향성에 중요한 팩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 맞춰 경영전략의 수립과 신규사업전략 수립에 도움을 드리고자 정리하여 발간하게 되었으며,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첨단신기술정보분석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