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융합시대의 다플랫폼간 공정경쟁

최창섭 지음

진한엠앤비 2008년 12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07년 08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된 이슈를 주제로 한 글들이 담겨 있다. 먼저 저자가 방송통신 융합의 난제와 해법에 관해 이야기하며 문을 열고, '통신과 방송 통합 서비스에 따른 시장 예측과 IP-TV 포지셔닝에 대한 고찰'부터 'TPS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까지 7편의 글이 소개된다.

목차

머릿글 : 방송통신 융합의 난제와 해법/최창섭

통신과 방송 통합 서비스에 따른 시장 예측과 IP-TV 포지셔닝에 대한 고찰/현대원
외국의 IP-TV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향/권호영
방송통신 융합과 공정경쟁-규제기구, 위법성 판별, 법적 대응을 중심으로-/유의선
다매체TV간 공정경쟁방안에 관한 연구-Program Access Rules을 중심으로-/이수영
위성 DMB의 지상파 재전송 정책 평가 및 대안/황 근
케이블사업자의 ISP 진출이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강태영
TPS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 재개념화를 중심으로 /최 영

출판사 서평

디지털 기술 발전을 원동력으로 하는 미디어 환경은 퍼스널 미디어와 컨버전스(convergence) 미디어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진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융합으로 인하여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와 서비스를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이 주도하는 디지털 시대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이로 인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만큼 미디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미디어 지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등장한 뉴미디어들은 급속도로 세력을 확대하며 기존 미디어들을 위협하는 한편, 기존 미디어들은 이런 도전에 직면해 생존을 위한 변화를 부단히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갖는 의미는 방송 시장의 환경이 변화함을 의미하는데, 기존 방송의 개념, 시청의 개념, 수용자의 개념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특히, 미디어 환경 변화의 중심에 상호작용성과 이동성의 개념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최근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지상파DMB의 전국화와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 실시, WiBro 서비스의 실시와 지상파DMB와의 결합, 그리고 IP-TV 시범서비스 실시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융합미디어로의 진화를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서비스들은 방송통신의 융합 환경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리라 예상된다.
지금의 융합 미디어 환경의 조성과 이의 상용화를 통한 선순환구조의 조기 실현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법제도 정비와 정부기구의 개편 문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잘 정리된다는 가정 하에서 볼 때, 광대역과 상호작용성은 IPTV를 중심으로, 이동성과 상호작용성은 각각 DMB와 WiBro의 결합형 모델이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들은 기존의 플랫폼들과 컨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유비쿼터스 미디어 환경에서 합종연횡의 진화를 계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리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결국 구조가 본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구조는 산업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파괴하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오는 결과는 낳는다. 앞서서 산업을 이끌어야 할 정부 스스로가 이미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의 중심에는 부처 이기주의나 법제도의 낙후성과 같은 단골 의제들이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할 뿐이다.

지금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적지 않은 현안들이 민감한 시간의 추를 벗어나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광대역 통신망 기반의 양방향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인 IPTV가 아닌가 한다. IP-TV 산업은 이미 선진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 미디어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콘텐츠의 삼위일체를 구현하는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송위원회의 입장과 광대역 융합서비스로 규정하여 사전규제를 최소화하자는 정보통신부의 입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격돌하는 사이에 관련 산업은 출발선에 서보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을 둘러싼 문제의 본질은 분명해 보인다. 공정한 게임을 이끌어 줄 심판도 없으며, 게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규정도 변변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책임감과 비전을 통해 적극적인 중재의 역할을 수행할 주체의 상실 등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최선책은 결국 제 3의 입법을 통한 해법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통신과 방송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시장형성의 초기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통신과 방송은 단순한 결합에서 벗어나 융합의 길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에서 자생적으로 태동한 본격적인 방송통신 융합의 물결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낙후된 우리의 법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된 것이다. 가장 현실적으로는 대대적인 행정규제 조직의 구조조정 없이 별도의 특별법 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한?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 등의 해법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언제 가시화되고 결론에 도달할지 모르는 방송통신 구조개편 논의에 모든 것을 미루는 현재의 상황은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인터넷(IP)TV 도입법안의 통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상정과 법안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 시점이 IPTV 법제정을 위한 최선의 기회라는 점과 차세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육성하려면 IPTV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실함이 반영됐다고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IPTV가 제공되면 플랫폼 선택과 콘텐츠 선택으로 이루어진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다. 플랫폼 선택의 자유를 통해 제한된 채널 시대는 마감하고 콘텐츠 선택의 자유를 통해 나만의 맛있는 디자인TV 시대가 올 것이다. IPTV 도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향상과 방송 산업 도약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IPTV를 조속히 법제화해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그동안 이와 관련된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몇몇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디지털정책 연구팀도 구성하고 정책포름도 개최하면서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도 나누고 뜻을 모아 관계 부처나 업계에 전달도 하고 적지 않은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여왔다. 특히 정책포름 모임에는 학자들 뿐만 아니라 산학연 차원에서 통신 방송에 관련된 3개 지상파 방송 책임자들과 연구소 책임연구원 및 통신관련 간부급들이 열심히 참여해왔다. 이 책은 지난 3～4년에 걸쳐 그동안 발표, 논의해왔던 논문 중 일부를 정리한 결과물임을 밝혀둔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창섭

최창섭

■ 약력
-. 동성중고등학교(1954-60)
-. 서강대 영문학과 학사 (1964)
-.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대학원 방송분야 석사 (1971)
-.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대학원 언론학교육 분야 박사 (1974)
-. 호주 라트로브 대학교(La Trobe)대학원 언론학(매체환경 분야) 박사 (1998)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겸 시청각실장 부임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34년 봉직)

■ 학회 및 사회 활동
1977. - 1980. 동양방송 방송자문위원
1980. - 1982. 한국영화진흥공사 외화선정심의위원
*1981. - 1987. 국제가톨릭영화인협 아시아지역(OCIC/ASIA) 회장
1981. - 1985. 방송위원회 자문위원
1982. - 　　. 한국방송광고공사 방송광고물 심의위원
1982. - 　　. 한국방송공사 법정방송 자문위원
1982. - 　　. MBC 문화방송 법정방송 자문위원
1982. - 　　. CBS 기독교방송 자문위원
1982. - 　　. 국군방송 자문위원
1982. - 　　. 체신부 정책자문위원
1982. - 　　. KEDI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방송 자문위원
1984. - 　　. 한국영상자료원 이사
1984. - 　　. 국제가톨릭영화인협회(OCIC) 국제이사
*1985. - 1986. 미국 마켓대(Marquette Univ.) 객원교수
1985. - 　　. CSY(Communicatio Socialis Year Book) 국제편집위원
1989.01 - 1991. 서강대 기획실장
*1989.02 - 1991. 한국방송비평회 회장
1989.08 - 1991. (사)한국PR협회(KPRA) 부회장
1991.06 - 1992.05 (사)한국언론학회 제19대 회장
1992.06 현재 21세기방송연구소 발기인 겸 이사
1992. 현재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초대 이사
*1992.08 - 1999. 서강대 언론대학원 초대 원장
*1992. 한국언론학회장 취임
1993.07 - 　　. 2000년 방송정책위원회 제3분과(방송제작환경-프로그램)위원장
1994. - 　　. 그린스카우트 부총재
*1997 - 현재 (사)맑은물되찾기운동연합회 총재
1995.02 - 　　.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1중재부 위원
1995.04 - . (사)한국PR협회 자문위원
*1995.10 - 1999. 사랑의소리방송 운영위원장
*1988 - 2005　. 한국방송비평회 회장
*2000　-2007 한국미디어교육학회 회장
1997.1 - 1999.2 서강대 사회과학대학장 겸 언론대학원장
1997.02 - 　　. 한국정보통신이용자총협회 초대 회장
1997.08 - 　　. 교육방송 교육개혁위원회 자문위원
*1998.12 - 2000.12 (사)한국PR협회 회장
1999.02 - 　　. 서강대 언론대학원 원장
*1999.05 - 　　. 제1회 서울게임엑스포 집행위원장
1999.09 - 　　. 글로벌커뮤니케이션스 자문위원
1999.12 - 2000.05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2001.01 - 2003.2 서강대 대학원 원장
*2001. - 현재. (사)한국문화콘텐츠학회 회장
2001. - 2006. 사랑의소리 인터넷방송 공동대표
2002.02 - 2003.06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2003.06 -2006.8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003.06-08 독일 파더본(Paderborne)대학교 DAAD Research Fellow
*2005.2 - 2005.7 서강대 교학부총장 겸 총장 직무대행
2006.7 ContentsPlex 상임고문
2006.12.8 (사)맑은물 클린피아(CleanPia) 운동본부 출범
2007. 1 시흥시 시민 자치대학장

■ 수상 경력
1. ’90 가톨릭언론대상 수상 (1990)--가톨릭 매스콤위원회 주관
2. 자랑스런 서강인 상 수상 (1993)--서강대학교 동문회 주관
3. 한국 PR대상 수상 (1997)--한국 PR협회 주관
4. The 1st Prize-Communication Research Award ’99 (1999)
--FABC-OSC(아시아주교협의회 매스콤위원회) 주관
5. 방송연구대상 (2003)--(사)여의도클럽 주관
6. 제4회 대한민국 환경대상 환경지도자대상(교육부문); 2006.6.27일
내외환경뉴스, 인터넷 환경방송 주관

■ 저서 및 역서
- 방송제작론(공저)
- 언론통제이론(공저)
- 방송조사연구론
- 한국방송원론
- 한국방송론
- 방송개론(역편)
- 영상미학(공역)
- 교회와 커뮤니케이션총론(편저)
- 교회와 미디어각론(편저)
- 기록영화 제작기법(공역)
- 영화예술로서의 성장(공역)
- TV무용론(역)
- 역경에 대한 인간들-일반의미론(역)
- 매스컴통계분석
- 교황 요한바오로Ⅱ세(역)
- 방송비평론
- 언어와 환경
- 방송심리연구서설(공저)
- 미디어교육론(나남, 1985)
- 방송철학: 방송의 철학적 사색, 대흥, 1992
- 교회커뮤니케이션, 성바오로출판사, 1993
- 자아커뮤니케이션, 범우사, 1994
- 교양 언론학 강좌(편저), 범우사, 1997
- 텔레비전을 버려라(역), 우물이 있는 집,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