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

현진권 지음

자유기업원 2011년 05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11년 03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현재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논쟁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시장의 어쩔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복지관련 정치상품들이 생성되는 정치시장 과정을 살펴보고, 제대로 걸러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본다.

목차

Ⅰ. 배경
Ⅱ. 복지정책과 정부역할
1. 세부 복지정책의 특징
2.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확대가 정부의 재분배 기능에 도움이 되는가?
3. 복지와 재산권 보호 간의 상충하는 정책목표
4. 사유재와 공공재 접근을 통한 복지재화 평가
Ⅲ. 왜 정치권에서는 무상복지 상품을 개발할까?
1. 정치인은 무엇을 위해 일하나?
2. 포퓰리즘 정책이 생겨나는 정치시장의 원리
3. 포퓰리즘 정책은 정치실패의 결과이다
Ⅳ. 포퓰리즘 복지정책의 논리의 문제점
1. 재정건전성의 문제
2. 국제비교의 문제
3. 소득분배를 보는 시각
4. 정책목표의 문제
5. 권리의 해석 문제
6. 복지확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
Ⅴ. 무상 복지상품의 경제적 비용
1. 세금의 경제적 비용
2. 복지수혜자의 근로의욕 저하
3. 복지예산의 비가역성
4. 무상복지 서비스의 비효율성 문제
Ⅵ. 개방화와 복지정책: 세계는 지금
1. 개방화와 조세정책
2. 스웨덴의 조세정책
3. 세계의 복지개혁
Ⅶ. 복지정책의 방향과 정치실패 교정을 위한 전략
1. 우리의 복지정책 방향은?
2. 정치실패를 어떻게 교정하느냐? : 공급측면
3. 정치실패를 어떻게 교정하느냐? : 수요측면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저자는 인생을 세 단계로 본다. 태어나서 30년 동안 공부만 했기에 가방끈이 길다. 최종 학위는 미국 강철왕 카네기가 만든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다. 두 번째 단계는 배운 지식을 활용한 시기다. 학계경력으로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 전공분야인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연구경력으론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아울러 자유경제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전 세계 자유주의 학자들의 모임인 몽페를린 소사이어티 회원이다. 저자는 인생의 세 번째 단계를 사회봉사 기간으로 보고, 국회도서관장 이후 어떤 삶을 살지 고민 중이다. 출간한 저서로는 「용어전쟁」, 「사회적이란 용어의 미신」, 「복지논쟁」,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 읽기」, 「포퓰리즘의 덫」, 「사익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