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탄생: 새로운 대통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상복 지음

세창출판사 2019년 12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9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권력은 헌법 규정에 따라 규칙적으로 열리는 선거로 태어납니다. 대통령으로 불리는 국가 최고 권력도 예외가 아닙니다. 4년 혹은 5년마다 열리는 대통령 선거는 최고의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에 엄청난 국민적 기대와 흥분을 자아내는 또 하나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행사는 영향력 있는 대내외적 인물들과 많은 국민이 모여 성대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열립니다. 취임식에 선 새로운 대통령은 국가적 영웅의 찬사를 받으며, 위대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스스로 정치적 구세주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러한 청사진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유토피아를 향한 전 국민적 축제가 열리는 순간은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합법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형식을 따라서 탄생한 권력이라야 정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헌법 규정 위에서 치러지는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면 이미 국민적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임식이 열리기 전까지 신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존재성을 능동적으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취임식을 거쳐야만 새로운 국가권력의 온전한 모습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라는 제도와 더불어 취임식이라는 축제의 시공간을 지나야 새로운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완성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취임식을 거쳐야 새로운 권력의 정치적 정당성이 완성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력의 탄생』은 그러한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새로운 권력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취임식은 일견 선거보다 그 중요성이 덜해 보입니다. 선거의 원칙과 기제에 대해서는 넓고 깊은 관찰과 분석을 진행하지만, 취임식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권력의 존재론적 정당성을 확립해주는 절차가 취임식이라면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문제의식입니다.

이 책은 취임식이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위한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근본적 이유를 정치인류학적 기원에서 찾으려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정치권력은 취임식과 같은 정치의례를 통해 자신의 강력한 정당성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는 사실에 이 책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취임식의 정치적 원리를 정치인류학적 보편성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 보편성의 근본 구조는 바로 정치적 성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국가권력도 예외 없이 정치적 신성함을 열망한다고 이 책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를 과거의 연장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면에서 현대는 과거의 정치와 근본적으로 다른 원칙과 절차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적 원리가 이념의 신성화에 있다는 잘 알려진 명제를 따라, 대통령의 취임식을 이념의 성스러움을 통해 정당성을 생산해가는 과정으로 관찰하고 해석합니다.

이 책은 한국 대통령 취임식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이 문제들에 답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한 관찰과 해석의 사례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 취임식이란 그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열리는 관행적 절차라는 통념을 벗어나 취임식이 차지하는 고유하고 특별한 정치적 기능과 위상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서문 005

제1장 프롤로그 ―의례와 권력의 탄생 015
1. 대통령 취임의례의 역사적 스케치 017
2. 취임의례의 정치적 당위론 027
3. 대통령 취임의례 연구 ―한국 사례를 향해 033

제2장 취임의례의 전근대적 드라마 039
1. 전근대적 즉위식 ―프랑스와 조선의 사례 041
2. 권력 탄생의 의례 ―몇 가지 질문들 049
3. ‘성스러운 권력 만들기’로서 즉위식 055

제3장 취임의례, 정치적 근대성을 향해 063
1. 취임의례의 인류학적 일반성 065
2. 취임의례의 정치적 근대성 ―인격의 성화에서 이념의 성화로 077

제4장 ‘이데올로기-유토피아’ ―정치적 근대의 본질 081
1. 이데올로기 국가, 근대국가의 본성 083
2. 근대적 주체와 세계의 합리적 재구성 088
3. 근대의 정치적 욕망,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095

제5장 이데올로기-유토피아로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서구적 탄생에서 한국적 발현까지 105
1.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운동 107
2. 정치적 근대의 추동력으로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118
3.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한국적 발현 140

제6장 정치적 근대와 이미지 운동 ―근대적 취임의례의 코드를 찾아서 151
1. 마키아벨리의 ‘외양론’ ―이미지를 향한 욕망으로서 근대 153
2. 이미지의 정치적 운동으로서 취임의례 162

제7장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 ―‘의례 영토’의 탄생과 변화 167
1. 중앙청과 대통령 취임식 영토의 탄생 169
2. 취임식의 또 하나의 장소, 체육관 ―비정치성의 정치성 181
3. 국회의사당, 한국 대통령 취임의례의 영토적 전통 확립 195

제8장 대통령 취임식의 연출정치 205
1. 권위주의 권력의 취임의례 ―근대성과 전근대성의 뒤섞임 207
2. 탈권위주의 민주화와 취임의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연출의 연속성과 변주 231

제9장 취임의례의 정치언어학 275
1. 새로운 권력, 언어의 독점적 주체로 277
2. 권력의 언어와 정치적 시간 만들기 287
3. 정치적 창조 ―공동체의 유토피아 건설 298
4. 정치언어와 ‘적’의 구성 306
5. 권력의 언어와 정치적 주체의 호명 313

제10장 보론 ―취임의례와 미디어 323

제11장 에필로그 ―정치적 근대와 권력 이미지의 본질을 사유하기 333
1. 정치적 근대에 대한 새로운 상상 335
2. 이미지와 상징 ―한국 대통령 취임의례의 윤리학을 향해 345

부록: 대통령표장에 관한 건 350

부록: 대통령 취임식 배치도 352

참고문헌 358

찾아보기 368

작가정보

저자(글) 하상복

저자 : 하상복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파리 제9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다.
현재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저서로는 『이미지, 상징·재현·운동의 얼굴』(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읽기』(세창미디어, 2016), 『죽은 자의 정치학 ―프랑스·미국·한국 국립묘지의 탄생과 진화』(모티브북, 2014), 『광화문과 정치권력』(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빵떼옹 ─성당에서 프랑스 공화국 묘지로, 혁명과 반동의 상징정치학』(경성대학교출판부, 2007) 등이 있다.

작가의 말

-편집자의 말

정가에는 “살아 있는 권력”이란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권력이 “살아” 있다면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아 있을 것인가? 아니, 그 이전에 그것은 언제 태어나 살아 있다는 말인가? 분명 권력이 살아 있다면 그 권력은 태어났어야 한다. 그렇다면 권력은 언제 태어날까?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권력이 탄생하는 것은 분명 주권을 가진 시민들이 그에게 지지를 보낼 때일 것이다. 그런데 탄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기가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자, 아기들은 우렁찬 울음소리로 자신의 탄생을 알린다. 탄생한 아기가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들기도 하고, 혹시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의 탄생에 있어 자신의 탄생을 알리는 선전 행위 역시 탄생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까닭일 것이다.

다시 말해, 아기의 울음은 온전한 탄생을 위한 하나의 필수적 절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울음이 없이는 탄생은 불완전해지고, 거기서 우리의 불안이 태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발전시켜 보면, 권력의 탄생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선전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할 것이다. 아니, 권력에 있어 그것은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일종의 운명적 절차다.

그것이 운명적인 까닭은 그것이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걸음의 첫걸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대체 권력의 탄생을 알리는 취임의례가 뭐길래 공동체의 운명을 운운하는 것일까? 그것은 권력은 탄생할 때, 홀로 탄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아기가 탄생하면서, 한 쌍의 부부를 자신의 부모로 재탄생시키듯이, 공동체에 의해 탄생한 권력은 자신을 탄생시킨 공동체를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시킨다.

그 순간, 여태까지 공동체를 지배하던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로 대체되고, 공동체의 구성원 역시 신민 혹은 시민으로 재탄생한다. 그를 선출했던 공동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된다. 그러므로 권력을 탄생시키는 투표행위뿐 아니라 그렇게 탄생한 권력이 어떻게 자신을 정체화하는가를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한 민주적 참여다. 그것은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에 대한 문제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개헌 반대를 내세운 국민민주당의 당 대표가 총선 직후 개헌에 대해 논의해 보자고 나섰다. 이는 즉각적인 반발을 불렀고 그는 자신의 발언을 정정해야 했다. 이는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그를 선출한 시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이끈다는 것의 중요한 사례다. 그러므로 권력은 태어날 때부터 소멸할 때까지 시민의 감시가 필요하다. 그 시작에서 권력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그 중대함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취임식에 선 권력이 어떤 색으로 자신을 채색하고 어떤 낱말로 자신을 둘러싸느냐는 바로 어떤 길로 공동체를 이끌 것인가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경험 덕분에 예고편이 장대하다 해서 본편이 장대하리란 법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고편이 보잘것없고서 본편이 장대한 법은 없는 법이다.

촛불혁명이 있고 나서, 대한민국에는 헌법 공부 열풍이 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여러 저서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이제는 그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권력이 어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볼 때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이미 그 권력의 정체가 불분명한 존재를 세웠다가 헌정의 가치가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그 불분명함이 드러나고 나서야 그 거짓된 제사장의 행사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권력의 탄생』은 이미 한번 그러한 위기를 겪었던 우리에게 거짓된 정치적 제사장을 분별하고 벌하는 민주시민으로 재탄생하도록 이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