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 사법 속의 검시 문화

최해별 지음

세창출판사 2020년 03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2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의 목적은 송대 검험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모색, 검험 관련 지식의 정리와 체계화의 과정 그리고 사법 현장에서의 검험의 실천
과 검험결과의 활용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송대 ‘검험 문화’의 정착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반영된 송대 사회의 특징을 짚어 보는 것이다.

이 책은 필자가 송대 검험과 관련하여 최근 몇 년간 발표한 일련의 논문을 정리하여 구성한 것이다. 전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다양한 검험 문서를 중심으로 문서행정의 시각에서 송대 검험 제도의 운영을 살펴본 후, 그 다음으로 남송 후기 편찬된 송자宋慈(1186-1249)의 『세원집록洗?集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시기 이루어진 검험 관련 지식의 정리와 체계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송대 인명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과 판례를 검토하여 송대 사법 현장에서 검험의 절차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가 판결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관찰해 볼 것이다.

목차

시작하며·5

송대 검험 제도의 운영: 문서행정을 중심으로

I. 검험격목檢驗格目의 시행을 통해 본 검험 제도의 운영·19
1. ‘검험지법檢驗之法’의 문란·21
2. 검험격목檢驗格目의 시행과 운영·31
3. 검험격목檢驗格目의 내용과 보완·38
4. 맺음말·49

II. ‘험장驗狀’류 문서를 통해 본 검험 결과의 보고·55
1. 험장驗狀의 제출: “검험을 마치면 소속 기관에 보고하라!”·57
2. 험장驗狀의 내용: 현장 보고와 사체 검험 결과·62
3. 정배인형正背人形의 시행·74
4. 무빙복검장無憑覆檢狀: 검험 불가의 상황 보고·85
5. 맺음말·91

송대 검험 관련 지식의 정리와 체계화: 송자宋慈의 『세원집록洗寃集錄』을 중심으로

I. 검험 관련 법률지식의 정리 - 『세원집록洗?集錄』 「조령條令」을 중심으로·99
1. 『세원집록洗寃集錄』 「조령條令」의 구성과 내용·102
2. 검험결과의 부정不定·부당不當·부실不實에 대한 처벌·107
3 . 무고誣告사건의 처리: 망고妄告·망인妄認·망감妄勘에 대한 처벌·120
4. 구타·살상 사건의 타물他物과 보고保辜에 대한 규정·127
5. 맺음말·135

II. 검험지식의 집적과 체계화·139
1. ‘경력(更歷)’의 중시·140
2. 검험지식의 집적·144
3. 『세원집록洗寃集錄』의 사인死因 분류Ⅰ- 사법현실의 수요·155
4. 『세원집록洗寃集錄』의 사인死因 분류Ⅱ- 비급備急 의학의 영향·170
5. 맺음말: 『세원집록洗寃集錄』과 동아시아 전통 검험지식의 원류·183

III. 검험 관원이 알아야 할 구급의학 지식 - 『세원집록洗寃集錄』「구사방救死方」의 수록 ·189
1. 『세원집록洗寃集錄』의 「구사방救死方」 수록 배경·191
2. 의난疑難에 대한 경계: 「구사방救死方」의 구성·199
3. 「구사방救死方」의 처방 특징·208
4. 맺음말·216

부록: 표 11 「구사방」의 처방 내용 및 유관 내용이 확인되는 의서·221

송대 사법 현장에서 본 검험의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I. 추국 과정에서의 검험의 시행·231
1. 추국 과정에서의 검험 절차·232
2. 체구體究의 중요성·237
3. 취검聚檢의 실천과 면검免檢의 절차·240
4. 맺음말·244

II. 판결 근거로서 검험 결과의 활용·245
1. 처벌 근거로서 검험 결과·246
2. 변무辨誣 근거로서 검험 결과·253
3. 판결 과정에서의 검험의 한계·261
4. 맺음말·271

◆ 마치며·275

참고문헌·281
찾아보기·287

작가정보

저자(글) 최해별

저자 : 최해별
1978년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북경대학교 역사학과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연구교수를 거쳐 명지대학교 사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계약관계를 통해 본 송대 여성들의 일상생활"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송대 법제사, 사회사, 여성사 관련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는 송대 검시 문화와 함께 송대 의학의 발전과 사대부의 활약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역서로는 <공주의 죽음-우리가 모르는 3-7세기 중국 법률 이야기>(프라하, 2013)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