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

권영법 지음

세창출판사 2016년 08월 16일 출간 국내도서 : 2015년 10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은 미란다의 판결에 대해 다룬 책이다. 우리가 흔히 '미란다 원칙'으로 알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백과 묵비권에 대한 부분도 배울 수 있다.

목차

서 장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 | 울림이 있는 판결: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 | 왜 미란다 재판을 알아야 하나? | 미란다 재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미란다 재판과 역사관 | 역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행위자 v. 구조 | 무엇을 살펴볼 것이며, 어떻게 쓸 것인가?: 미시 v. 문화

제1장 대법원의 문은 열리고
미란다 사건의 호명 | 연방대법원 청사 | 연방대법원과 상고 | 주대법원에 상고함 | 로버트 코코란 | 상고 허가 신청서

제2장 권리 혁명의 주역: 미란다와 워렌
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 | 워렌의 어린 시절과 성장 | 워렌의 대학 시절과 그 후 | 검사로서 워렌 | 정치인으로 성공 | 캘리포니아 주지사 | 대법원장 워렌

제3장 연방대법원과 워렌 법원
민권 운동의 등장 | 자유주의 사상 | 법률 구조 운동 | 권리 혁명 | 사법 적극주의 | 워렌 법원

제4장 세 개의 사건, 그리고 수사
린다 사건 | 패트리샤 사건 | 제인 사건 | 경찰관 쿨리 | 패커드와 미란다 | 인바우 교본 | 3급 수사 | 위커샴 위원회 | 범인 식별 절차 | 미란다의 자백 | 미란다의 반박

제5장 미란다 재판 ― 마리코파 법원, 그리고 애리조나 주대법원
앨빈 무어(Alvin Moore) | 기소부터 선고까지 | 강도 사건 | 무어의 정신이상 항변 | 범인 식별 절차에 대한 논쟁 | 쿨리의 증언 | 린다의 증언 | 증인 미란다 | 최후 변론 | 강간 사건과 터로프의 전략 | 제인의 증언 | 무어의 반대신문 | 증인 쿨리 | 배심원에 대한 변론 | 주대법원에 상고함

제6장 연방대법원의 임의성 검토
임의성 검토 | 사정의 전체 고려 | 3급 수사와 자백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본질적 강제성 | 카미자르의 영향

제7장 연방대법원의 재판
미란다 사건의 구두 변론 | 존 플린(John J. Flynn) | 플린의 구두 변론 | 개리 넬슨(Gary K. Nelson) | 두안 네드러드(Duane R. Nedrud) | 쟁점의 요약 | 마셜(Thurgood Marshall) | 법원 내부의 논란 | 법원 내부의 이념 대립 | 구두 변론과 판결 선고 사이

제8장 미란다 판결
5 대 4 | 다섯 개의 판결 | 미란다 판결의 요지 | 반대 의견들 | 클라크의 반대 의견 | 할랜의 반대 의견 | 화이트의 반대 의견 | 미란다 법리 219

제9장 미란다 판결 이후
미란다 판결의 적용 시기 | 파기 환송 재판 | 가석방 | 미란다의 사망 | 워렌의 은퇴와 사망

제10장 미란다 판결에 대한 반향
초기의 반응들 | 초기의 연구 | 미란다 판결의 잠식 | 미란다 판결의 영향 | 미란다 판결과 경찰 조사 | 미란다 판결과 법 집행력

제11장 미란다 판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예외 법리의 부상 | 미란다 원칙 | 예외 법리들 | 미란다 원칙의 재확인: 디커슨 판결 | 미란다 고지 | 미란다 권리의 포기 | 조사 중지 요구권 | 미란다 판결의 미래

후 기

출판사 서평

울림이 있는 판결: 이 사람을 보라

미란다 판결은 국가와 미란다라는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 판결은 미국의 전역을 강타했을 뿐만 아니라 그 파도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질러 전 세계로 퍼져 갔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대부분의 나라가 받아들였고, 오늘날에는 이 원칙을 수용했는지가 문명국가인지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권리 혁명’ 혹은 ‘사법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란다 판결이 이와 같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나 권리 혁명을 일구었기에 울림이 큰 것일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판결에는 인간애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표현을 빌려 ‘이 사람을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란다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으며, 멕시코계 이민으로 미국 사회에서 볼 때에는 이방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헌법상의 권리를 향해 걸어 나올 때,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란다라는 ‘사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권영법

저자 : 권영법
저자 권영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21년째 일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형사소송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였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법과 형법에 관하여 학술지에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저서로는 『형사소송과 과학적 증거』, 『형사 증거법 원론』, 『현대 형법 이론』, 『공정한 재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