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

이론 제도 실천

권영법 지음

세창출판사 2017년 06월 21일 출간 국내도서 : 2015년 01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공정한 재판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론, 제도, 실천론을 다룬다. 법률 실무가, 법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도 염두에 두었다.

목차

|제1장| 형사 재판의 현실과 재판의 공정성

Ⅰ. 교육, 사회 통합 그리고 공정한 재판 3
1. 공정한 재판과 교육, 사회 통합/3
2. 헌법재판소가 바라보는 공정한 재판의 의의와 근거, 요소/7
3. 공정의 중요성과 형사 재판의 현실/16
Ⅱ. 공정한 재판이란? 22
1. 공정한 재판과 정의와의 관계/22
2. 공정한 재판(fair trial)의 어원/32
3. 공정성의 판단 기준/34 4. 국제 규약과 공정한 재판/39
5. 형사소송의 모델론과 재판의 공정성/49
6. 재판 공정성의 요소/54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효력/60


|제2장| 소송의 구조와 재판의 공정성

Ⅰ. 소송의 구조론 67
1. 소송의 구조론과 모델론/67 2. 독일에서의 논의/69
3. 영미에서의 논의/74 4. 소송 구조론의 평가/78
Ⅱ. 한국 형사소송의 구조 83
1. 소송 구조와 관련된 용어의 검토/83
2. 한국 형사소송의 구조에 대한 논의/89
3. 당사자주의와 규문주의의 구분/93
4. 한국 형사소송의 구조/99
5. 현행 소송 구조에 대한 평가/105


|제3장| 당사자주의의 가치

Ⅰ. 당사자주의의 사적 전개 117
1. 당사자주의의 기원/117
2. 영국에서의 당사자주의 전개/119
3. 영국법의 계수/121
4. 미국에서의 최근의 동향: 반규문주의의 전개/122
Ⅱ. 당사자주의 이론 125
1. 당사자주의의 지지 근거/125
2. 당사자주의 이론/126
Ⅲ. 당사자주의 이념 요소 131
1. 당사자주의 이념/131 2. 진실 발견/132
3. 인간의 존엄성/133 4. 기본권의 보장/135
5. 시민 교육/137 6. 배심 제도 /139
Ⅳ. 당사자주의 위험 요소 141
1. 대중이 당사자주의를 신봉하는 이유/141
2. 진실 발견에 있어서의 위험성/143
3. 제도적 취약점/146
V. 당사자주의 강화책 150
1. 당사자주의의 보편적 가치와 반규문주의/150
2. 개혁의 사례 /152
3. 당사자주의 강화책에 대한 논의/154
Ⅵ. 당사자주의의 가치 158
1. 당사자주의의 규범적 가치/158
2.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길/160
3. 당사자주의의 보편적 가치/161
4. 상사 영역에서 당사자주의의 가치/163


|제4장| 공정한 재판으로 가는 길

Ⅰ. 공정성의 수호자와 재판 공정성의 중요성 167
1. 공정성의 수호자와 당사자주의/167
2. 공정성의 수호자로서 판사의 자질/168
3. 공정성에서의 실패 사례/169
4. 공정한 재판과 시민 교육/170
5. 평범의 왕국과 당사자주의/173
Ⅱ. 공정한 재판 원칙의 적용 174
1. 일반론/174 2. 절차 모델론의 적용/175
3. 소송 구조론의 적용/178 4. 법치국가 원리의 적용/180
5. 국제 규범의 적용/181
Ⅲ. 소송 및 법정의 구조와 공정한 재판 183
1. 권한 분배와 배심/183 2. 법정의 구조/189
3. 사법부의 독립/193 4. 기소 재량/195
5. 증거개시/198 6. 조서 재판/200
7. 피고인 신문 제도/215 8. 사인소추 제도/218
9. 미결구금/223 10. 유죄 협상 제도/224
11. 언론 보도/231
Ⅳ.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된 쟁점 237
1. 종교의 자유/237 2. 통·번역을 받을 권리/238
3. 재판의 지연/239 4. 진술 거부권/240
5. 소수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241
6. 공동 피고인에 대한 재판/243
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243
8.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244


|제5장| 재판 공정성의 지향과 구현

Ⅰ. 재판 공정성 지향의 역사 251
1. 함무라비법/251 2. 신명기/253
3. 로마법/254
4.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257
5. 영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259
6. 세계 인권 선언/261 7. 유럽 인권 협약/262
8. 검토: 역사에서의 교훈/265
Ⅱ. 공정한 재판의 구현: 이론·제도화·실천 268
1. 공정한 재판의 이론/268
2. 공정한 재판의 제도화/269
3. 공정한 재판의 실천/270


▨ 참고문헌 / 273
▨ 찾아보기 / 291

작가정보

저자(글) 권영법

저자 권영법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고려대학교 강사현 변호사
저서 및 논문
『형사소송과 과학적 증거』
『형사 증거법 원론』
『현대 형법 이론』

형법 해석의 한계 -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의 상관 관계 -
형사 재심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인 대응 방안의
검토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