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

김일수 지음

세창출판사 2017년 10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12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는 ‘사랑의 형법학’을 주제로 하여, 저자가 그동안 강연한 자료 중에서 이 주제에 관한 사색의 편린들을 한데 모아 엮어두는 것이다.

목차

[1] 사회안전과 형사법
Ⅰ. 왜 안전 또는/그리고 사회 안전인가? 1
Ⅱ. 전통헌법·전통형법의 잃어버린 고리 5
Ⅲ. 안전사회·안전국가의 형사법 12
Ⅳ. 한계와 대안 19
Ⅴ. 결 론 24

[2] 국가형벌권은 어떻게 올바를 수 있을까?
Ⅰ. 서 론 27
Ⅱ. 형벌권 정당화의 필요성 29
Ⅲ. 형벌의 윤리적 정당화 31
Ⅳ. 형벌목적론적 정당화 38
V. 형벌제한론적 정당화 59
Ⅵ. 결 론 68

[3] 범죄피해자학에 비추어 본 범죄·형벌·형사절차
Ⅰ. 전통형법의 잃어버린 고리 71
Ⅱ. 피해자학적 관점의 범죄론과 형벌론 77
Ⅲ. 전통적 소송절차구조와 대화적 소송절차론 85
IV.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여권 92
V. 결 론 98

[4] 사회내처우의 형사정책적 의미와 그 한계
Ⅰ. 사회내처우론의 등장배경과 그 이론적 기초 103
Ⅱ. 사회내처우와 대체형벌의 양태 111
Ⅲ. 사회내처우의 문제점 118
Ⅳ. 결 론 126

[5] 왜 또 보안처분제도의 부활이냐?
Ⅰ. 서 론 129
Ⅱ. 형법개정시안의 보안처분과 그 준거모델 135
Ⅲ. 구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의 문제점 146
Ⅳ. 보호감호처분을 둘러싼 형법정책과 그 개선방향 155
Ⅴ. 형법개정시안의 윤곽 159
Ⅵ. 결 론 165

[6] 위험형법·적대형법과 사랑의 형법
Ⅰ. 새로운 도전 앞에 선 전통형법 173
Ⅱ. 위험형법을 둘러싼 논쟁 177
Ⅲ. 적대형법의 경향과 찬반논쟁 180
Ⅳ. 사랑의 法 190
Ⅴ. 사랑의 刑法 198
Ⅵ. 결 론 204

[7] 한국형법과 ?나쁜 사마리아인?의 처벌문제
Ⅰ. 서 론 207
Ⅱ. 형법적 대응 209
Ⅲ. 비교법적 고찰 215
Ⅳ. 결 론 220

[8] 한국법에 나타난 효도법의 모습?특히 형법을 중심으로
Ⅰ. 서 론 224
Ⅱ. 형법상의 효도법 원리 227
Ⅲ. 결 론 240

[9] 간통죄 찬반논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Ⅰ. 서 론 244
Ⅱ. 헌재가 보여준 간통죄의 합헌성 논의 247
Ⅲ. 간통죄 폐지론과 존치론의 현황 253
Ⅳ. 간통죄 합헌론과 위헌론의 검토 257
Ⅴ. 간통죄의 헌법적 정당화 266
Ⅵ. 간통죄의 형법적 정당화 278
Ⅶ. 결 론 287

[10] ?되찾은 아들 비유?가 주는 죄와 벌의 의미
Ⅰ. 들어가는 글 294
Ⅱ. 인간상(人間像)의 정립문제 295
Ⅲ.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죄와 벌의 문제 300
Ⅳ. 결 론 325

[11] 나의 형법학 이해 30년?배움과 가르침의 여정에서
Ⅰ. 프롤로그 329
Ⅱ. 응보적 정의에서 재사회화 형법을 넘어 원상복구적 정의로 331
Ⅲ. 위험형법과의 만남 332
Ⅳ. 적대형법과의 마주침 334
Ⅴ. 왜 법에서 사랑인가? 338
Ⅵ. 왜 형법에서도 사랑이어야 하는가? 340
Ⅶ. 왜 형사소송절차는 대화적이어야 하는가? 343
Ⅷ. 왜 교정과 처우에서는 희망이어야 하는가? 345
Ⅸ. 에필로그 348

■ 찾아보기 350

작가정보

저자(글) 김일수

저자 : 김일수
저자 김일수(金日秀)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2기 수료, 변호사
독일 M?nchen 대학 법학박사
Alexander von Humboldt 재단 펠로
서암학술재단 펠로
미국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검찰개혁자문위원장
검?경수사권조정위원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중국인민대학, 중국무한대학 법학원 겸직교수
중국서남정법대학, 중국요령대학 객좌교수
법무부 형사법 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위원
총체적 형법학 잡지(ZStW) 외국 편집자문위원

저서 및 역서
『한국형법 Ⅰ?Ⅱ?Ⅲ?Ⅳ』
『새로 쓴 형법총론』(2008년 중국어판 출간)/『형법각론』
『사랑과 희망의 법』
『개혁과 민주주의』
『공정사회로 가는 길』
『법?인간?인권』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
『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
『전환기의 형사정책』
Lebensschutz im Strafrecht (Mithersg.)
C. Roxin, 『형사정책과 형법체계』(역서)
N. Brieskorn, 『법철학』(역서)
G. Jakobs, 『규범, 인격, 사회』(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