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비교 해상법

제정과 개정

채이식 (편역) 지음

세창출판사 2017년 10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06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해상활동은 국가의 중요한 산업이고, 특히 우리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 무역이 해상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점에서 해상법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즉 해상법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국제적인 해상법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제적인 성격은 부분적으로는 지역성으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이웃하고 있는 중국 및 일본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무역에 기반을 둔 경제적인 교류는 먼저 이웃 나라와 해상운송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한국, 중국 및 일본이 현재 세계 해운과 조선을 주도하고 있기에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도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한ㆍ중ㆍ일 세 나라의 법률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비교하고 정리하였다.

목차

머리말 ⅰ

◎ 한국 해상법 1
한국 해상법 개요 3
(해상편) 1962년 제정 상법 13
(해상편) 1991년 개정 상법 35
(해상편) 2007년 개정 상법 69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107

◎ 일본 해상법 127
해상법의 개정사 128
일본상법 1899년-1945년[의용상법 1912년-1962년] 144
일본상법 1946년-2012년 202
국제해상물품운송법 25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 270

◎ 중국 해상법 331
중국 해상법 333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338

출판사 서평

해상활동은 국가의 중요한 산업이고, 특히 우리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 무역이 해상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점에서 해상법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즉 해상법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국제적인 해상법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제적인 성격은 부분적으로는 지역성으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이웃하고 있는 중국 및 일본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무역에 기반을 둔 경제적인 교류는 먼저 이웃 나라와 해상운송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한국, 중국 및 일본이 현재 세계 해운과 조선을 주도하고 있기에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도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한ㆍ중ㆍ일 세 나라의 법률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비교하고 정리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채이식 (편역)

저자 : 채이식 (편역)
저자 채이식(蔡利植)은 1949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런던대학교에서 해상법을 공부한 후 한국인 최초의 영국변호사가 되었다. 이후 20여년 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해상법을 강의하였다. 1995년에는 1년간 미국 코네티컷 대학에서 미국해상법을 연구하였고, 1999년 및 2003년에 각각 8개월씩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대학에서 프랑스해상법을 연구하였고, 2006년 스페인 마드리드 까르로스3세 대학에서 8개월 동안 스페인해상법을 연구하였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및 한국해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법무부 상법(해상편)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 2007년 현행 상법해상편의 개정을 주도하였고, 2005년부터 5년간 국제해사기구(IMO)법률위원회 의장으로 세계 해사조약을 총괄한 바 있으며, 2010년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대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