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정치경제학

박훈탁 지음

더난출판사 2014년 06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8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경제위기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꼼수의 비밀!

『위험한 정치경제학』은 금융위기의 정치적 원인과 정치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낱낱이 밝힌 책이다.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경영과 부도사태, 인천국제공항 및 KTX 민영화 시도, 유럽과 미국 정치인 꼼수가 불러온 유럽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 국가경제를 사적인 이해를 위해 운영하는 정치실태부터 정치인과 정부가 양산하는 혼란의 실체들, 그리고 치명적 정책실패까지 모두 공개한다. 이 책에서는 이런 엄청난 혼란의 실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더불어 조만간의 미래에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또다시 닥쳐온다고 가정해보고, 우리가 취해야 할 대안도 모색했다.

목차

프롤로그 : 정치인은 사람을 속인다

1장 한국 금융위기 이면에 숨겨진 비밀
한국경제를 집어삼킨 정치
정치경제를 읽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정치와 금융의 긴밀한 연계
금융위기를 초래한 정치

2장 금융위기를 초래한 정치세력을 지지하다
그들은 왜 신자유주의 정부를 지지했을까
그들은 어떻게 사회적 희생을 강요했나
‘보이는 손’과 보상가설의 한계
사회적 희망과 구제가설

3장 벌거벗은 금융감독원의 위험한 진실
누가 부정부패를 만들고 있는가
금융마피아는 사라지지 않는다
변화는 권력의 의지에 의해 발생한다

4장 비리백화점 신용평가사들의 뒤통수치는 정치
막대한 감독 수수료로 먹고사는 신용평가사들

5장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를 초래한 정치 꼼수
누가 거품을 만들었나
문제는 미국의 통화정책이다
그린스펀의 거짓 변명
대통령의 하수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들이 주고받은 음흉한 선물

6장 미래에도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는 반복한다
유일한 초강대국의 단극체계
1920년대의 첫 번째 단극체계
소련의 붕괴와 두 번째 단극체계

7장 미국은 권위를 잃은 패권국이다
사라진 패권국의 권위
미국이 패권국의 권위를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

8장 위험한 전망과 안전한 대안
또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온다

에필로그 : 정치인은 미래에도 사람을 속일 것이다

책 속으로

1997년 11월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지금까지 단순히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동남아 금융위기의 전염으로 돌렸고, 전염을 막는다며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여 ‘정치적인 원인’을 숨겼다. 그런데 지금도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감독 때문에 저축은행의 부실경영과 부도사태, 개인과 가계의 과도한 부채, 사채업자들의 전횡, 그리고 신용카드사의 카드남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프롤로그, 13쪽)

1997년 11월 국회가 ‘신자유주의 금융개혁법안’을 간단하게 거부해버렸고, 곧바로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대선을 목전에 둔 여야정치권이 모두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동반하는 ‘신자유주의 금융개혁법안’을 거부해버린 것이다.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를 포함한 당시 여야정치권이 모두 1997년 11월에 건국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금융위기의 주범이다. 물론 정실자본주의를 만든 김영삼 대통령도 금융위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1장, 30쪽)

1997년 11월에 발생한 금융위기는 이런 ‘얼간이 악당’들의 작품이다.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은 빌릴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 얼간이 악당의 머리를 빌리고 만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얼간이 악당들이 열심히 새로운 금융위기를 만들고 있다. (1장, 68쪽)

이명박 정부의 행태 몇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필자가 건드리려는 혼란의 실체는 아니다. 우리가 정치인의 행태 이면에 숨겨진 혼란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것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면, 그들은 계속 모습만 바꿔 또 다른 비슷한 모양을 한 정치적 사건과 이슈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을 통해 또 자신들의 사적인 이해를 추구하려고 할 것이다. 모양만 바뀔 뿐이다. 혼란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방법은 정치인의 행태가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적 지급보증의 거부를 의미하는지 면밀하게 음미해보는 것이다. (2장, 73쪽)

금융감독원의 전ㆍ현직 직원들이 관련 법률을 무시하고 대거 상호저축은행의 간부로 취임해버린 사실이 보도되어 계속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도 검찰이 상호저축은행들의 비리를 눈감아준 금융감독원의 전ㆍ현직 직원들을 수사했고 체포된 사람도 많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에 초래한 도덕적 해이가 이미 일정한 수준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축은행의 부실과 퇴출사태는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 와중에 힘없는 서민들만 고통을 당할 것이다. (3장, 124쪽)

미국의 금융시장에 도덕적 해이가 사라지지 않은 한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능력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4장, 167쪽)

정치인이 꼼수를 부리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투자은행 리만 브러더스가 부도를 내기 직전에 미국의 정치인들도 유럽의 정치인들처럼 이러한 사태의 발생가능성을 부정하는 거짓말을 일삼았다. 이렇게 정치인의 꼼수는 세계 공통현상일 뿐만 아니라, 단지 사람을 속이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를 망쳐버릴 수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정치인이 부리는 꼼수는 자기네 경제를 망치는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를 가져오는 핵폭탄 같은 위력을 갖고 있다. (5장, 215쪽)

지금까지 미국을 단극으로 하는 단극체계가 두 번 발생했고, 그때마다 미국이 느슨한 통화정책을 사용해서 자산거품을 일으켰다. 미래에도 미국을 단극으로 하는 단극체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단극으로서 미국의 정체성과 통화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일이다. (6장, 219쪽)

미국이 패권국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적어도 연준리를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켜 연준리가 너무 오랫동안 느슨한 통화정책을 유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정치적 특성’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은 패권국의 역할을 수행은 하겠지만 패권국의 권위를 회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미래에도 미국이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자산거품과 금융위기를 만들 것이고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7장, 261쪽)

글로벌 주택거품의 붕괴 때문에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발생한 2007년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 후 2017년에 또다시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발생할지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국내외 정치인의 꼼수가 또다시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를 만들어낼 것은 확신한다. 그

출판사 서평

“누가 한국경제를 죽였나?”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 이면에 숨겨진 정치인들의 꼼수를 밝혀 출간 즉시 화제!

올해 대선을 앞두고 선거 이슈가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내년까지 59개국에서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면서 국제 정치판도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집중된 선거로 정치적ㆍ경제적 대립, 사회적 긴장 등의 정치적 리스크가 상승해 ‘강력한 경제개혁은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져 경제회복에 최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출간돼 ‘금융위기의 정치적 원인’과 ‘정치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낱낱이 밝힌 『위험한 정치경제학』(더난출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을 집필한 정치경제학 분야의 권위자 박훈탁 교수는 “한국에서도 올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 리스크가 절정으로 치달아 경제성장에 큰 도전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주요 논쟁거리인 소득양극화, 사회복지, 교육개혁, 경제민주화, 남북관계,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한국경제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와 정치인은 분명히 이것을 빌미로 대중은 모르는 정치적 꼼수를 부릴 것이고, 대중은 그들의 속임수로 인해 또다시 자신도 모르게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에서는 이런 엄청난 혼란의 실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조만간의 미래에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또다시 닥쳐온다고 가정해보고, 우리가 취해야 할 대안도 모색했다.

⊙ 대중을 속여야 살아남는다!

정치심리학자이며 정치학계의 태두인 라스웰(Harold Lasswell)은 “정치인은 속이는 피조물로 자신의 사적인 동기를 공공의 목적에 덮어씌우는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주장한다. 정치인의 정신병리학적 특성(Psychopathological Characteristics)을 간파한 것인데 ‘꼼수를 부려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 모든 정치인이 갖는 보편적 특성’이라는 말이다. 일부 정치인의 개인적 속성이 아니라,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성질이다.
정치인은 과거에도 그래 왔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사람을 속일 것이다. 사실 사람을 속이지 않으면 정치인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정치인은 정책으로 사랑과 신뢰를 얻어야 살 수 있다. 그런데 정책은 정치세력을 포함한 특정집단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정치인은 생존을 위해 대중을 속일 수밖에 없고, 전체 대중의 사랑과 신뢰를 얻고자 속임수와 꼼수를 부린다. 이런 성질과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면, 그들은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함부로 거짓말하거나 ‘사적 이해’를 추구하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된다. 문제는 정치인과 관료집단의 속임수가 단지 사람을 속이는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증시대폭락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데 있다.

⊙ 대중은 모르는 ‘정치와 경제의 은밀한 거래’

“경제위기의 정치적 원인이 어느 정도는 알려진 줄 알았는데 아직 일반 대중에게 전파되지 못했고, 또다시 정치권에서 금융위기를 가져올 만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걱정입니다.”라고 말한 저자는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경영과 부도사태,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관리감독, 인천국제공항 및 KTX 민영화 시도, 유럽과 미국 정치인 꼼수가 불러온 유럽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 신용평가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글로벌 주택거품 등 국가경제를 사적인 이해를 위해 운영하는 정치실태부터 정치인과 정부가 양산하는 혼란의 실체들, 그리고 치명적 정책실패까지 지금껏 밝혀지지 않은 ‘정치와 경제의 은밀한 거래’에 관해 모조리 공개했다. 이런 ‘위기’의 정치적 원인이 묻히면, 새로운 금융위기가 터지고 또다시 대중이 큰 피해를 보리라는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다.
‘금융위기의 정치적 원인’을 밝혀 사법처리 될 뻔했던 저자는 당시 발표했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을 일반 대중까지 쉽게 볼 수 있도록 풀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우리가 처절하게 경험한 1997년 11월 한국의 금융위기, 2007~2008년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 이면에 숨겨진 정치인들의 꼼수까지 모두 들춰냈다. 혼란의 한가운데 있던 한국과 미국의 정치인과 관료집단의 정치적 꼼수 그리고 그 여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동안 대중이 몰랐던 ‘정치적 원인으로 발생한 경제위기’의 비밀을 모두 밝혔다.

▶ 추천사

‘대한민국의 금융위기뿐 아니라 세계의 중요한 경제위기가 모두 정치인들의 꼼수와 속임수’ 때문이라고 밝힌 저자의 예리한 관찰과 치밀한 분석에 놀랐다. 더 놀란 것은 주기적으로반복하는 주가대폭락과 경제위기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를 서민과 대중이 알게 되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중산층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이 상당히 정교하다. _김주홍(울산대학교 교수)

정치와 정치인이 경제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경제가 올바르게 경제교과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정치와 정치인이 주기적으로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저자의 섬뜩한 통찰력이 경이로울 뿐이다. 이 책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중산층으로 살아남으려면 한 번은 읽어야 할 필독서다. _이홍종(부경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세력이 금융위기를 일으켰고, 책임을 감추려고 거짓된 전염이론을 빌미로 만든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금융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이 책의 진술에 도무지 빈틈이 없다. 금융위기를 일으킨 세력이 1970년대에 권력을 잡았더라면 경제가 꽃을 피우기도 전에 무너졌으리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고 모골이 송연해진다. _박봉식(전 서울대학교 총장)

읽고 나니 속이 후련해진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무려 15년이나 지났는데 왜 지금 새삼스럽게 ‘금융위기의 정치적 원인’을 이야기할까 궁금했는데, 거대한 이유가 숨겨져 있어서 충격적이다. 안타까운 것은 정작 대중은 이 무시무시한 사건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두렵고 걱정되는 것은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고, 위기가 다시 터지면 서민과 대중만 또다시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이다. _박홍규(전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교수

작가정보

저자(글) 박훈탁

저자 박훈탁은 중견 정치학자이며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권위자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University of Georgia)에서 정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마다 정치권에서 경제위기를 불러올 만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대중은 별 관심이 없어요. 더 오래 금융위기의 정치적 원인이 묻히면, 새로운 위기가 터지고 또다시 대중이 큰 피해를 보리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라며 집필동기를 밝힌 그는 일반 대중이 ‘금융위기의 정치적 원인’에 대해 좀 더 쉽게 알게 되기를 바란다.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실상을 1998년부터 체계적으로 관찰하면서 그의 시야에 국가경제를 말아먹는 정부, 그리고 글로벌경제를 망치는 미국 행정부의 막 나가는 정치행태가 적나라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음험한 꼼수가 불러온 금융위기, 글로벌 경제위기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 낱낱이 공개할 것을 결심했다. 많은 사람이 정치가 원래 폭력적이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 정치인의 보편적 특성이라는 것을 알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사회적인 견제가 훨씬 더 강력해지고,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다. 이 책이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켜 조금이나마 서민과 대중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를 진실로 바라고 있다. 더불어 일반 대중과 서민이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고,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력을 쌓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말한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출판한 20편 가까운 논문들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다.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의 역사에 관해서도 조예가 깊다. 2002년 정치학 등재학술지에 출판한 논문 <조선후기 적장자 상속의 역사적 기원: 시장과 벌렬의 정치경제>는 정치학계보다 역사학계에서 훨씬 더 많이 인용된다. 역사학계의 등재학술지 ‘담론201’의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저서로는 《중국의 민주화를 막는 사회적 조건》(붉은 자본가의 현저한 특성), 《지마리아》(전 서울대 총장 부인의 가족사로 보는 해방 전후사), 류상준이라는 필명으로 출판한 《IQ 71-93도 명문대 간다》(창의력과 통합적 사고력과 과학적 사고력의 핵심포인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