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법률 119

김병조 지음

더난출판사 2013년 09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08년 09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을 알아야 돈도 번다!
스타 변호사가 제안하는 법률지식과 재테크 노하우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지식을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책.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리에 운영중인 무료법률상담카페 '김변만세'의 스타 김병조 변호사가 법률지식과 재테크 노하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을 상세하게 알려준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온갖 분쟁들. 이런 경우에 법을 몰라서 피해를 입고 억울하게 당한다면 얼마나 괴롭고 안타깝겠는가. 이 책은 법을 몰라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를 중심으로 돈 거래에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Q&A로 엮었다. 채무 보증에서 부동산, 사채, 쇼핑, 상속 등에 관한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 법률지식들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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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만세'

목차

들어가는 말

Chapter 1 돈과 사랑
Chapter 2 돈과 우정
Chapter 3 돈과 부동산
들어가는 말
Chapter 1 돈과 사랑
case 01 오빠 믿지? _대여금
case 02 사랑이 떠나다 _사기죄

Chapter 2 돈과 우정
case 01 우린 친구 아이가? _보증
case 02 철저한 배신 _구상권

Chapter 3 돈과 부동산
case 01 집 없는 서러움 _주택임대차보호법
case 02 보증금을 지켜라! _보증금
case 03 내 집 마련 프로젝트 1 _분양권전매약정
case 04 내 집 마련 프로젝트 2 _시행사부도
case 05 내 집 마련 프로젝트 3 _공인중개사와의 분쟁

Chapter 4 돈과 가족
case 01 내가 하면 로맨스 _간통
case 02 박복한 내 인생 _혼인빙자간음
case 03 박신불의 상속인 박복한 _상속
case 04 선녀와 나무꾼 _국제결혼

Chapter 5 돈과 일
case 01 월급 안 주는 원장님 나빠요 _체불임금
case 02 흥부 CEO를 꿈꾸다 _상가임대차보호법
case 03 죽은 놀부가 산 흥부 CEO를 망하게 하다! _프랜차이즈 계약

Chapter 6 돈과 폭력
case 01 길거리 파이터 _상해
case 02 꽃뱀한테 물리다! _강간죄ㆍ무고죄

Chapter 7 돈과 쇼핑
case 01 지름신 강림하사 새로운 쇼핑세계 이루나니! _회원권 사기
case 02 땡큐, 아~니~죠~! 쌩유, 맞습니다 _상품대금의 소멸시효
case 03 게임계정을 사다 _게임계정거래
case 04 학원쇼핑, 작심삼일! _수강료환불

Chapter 8 돈과 자동차
case 01 아줌마가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_교통사고
case 02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_음주운전
case 03 내 차 감쪽같지? _중고차사기

Chapter 9 돈과 생활고
case 01 사채의 늪 _이자제한법
case 02 빚은 늘어만 가고! _채권추심회사의 통고장

Chapter 10 돈과 소송
case 01 지급명령 VS 소액소송 _지급명령ㆍ소액소송
case 02 나에게 맞는 변호사가 진짜 좋은 변호사! _변호사 선임

출판사 서평

돈 때문에 발생하는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법률상담 Q&A

이 책은 법을 몰라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를 중심으로 돈 거래에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Q&A로 엮었다. 채무 보증에서 부동산, 사채, 쇼핑, 상속 등에 관한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 법률지식들을 유쾌하게 읽고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책!

바로바로 활용하는 법률지식!!
사랑에 속고 돈에 울지 않으려면? _대여금과 사기죄
보증! 친한 사이일수록 짚고 넘어가자! _보증과 구상권
내 집 마련 프로젝트! 이것만은 챙기자 _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법
유부남인줄도 모르고 결혼 약속까지 했다면? _간통과 혼인빙자간음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상속되는 재산보다 많다면? _상속
밀린 월급 받아내려면 이것만은 알아두자 _체불임금
사업 성공의 시작은 탄탄한 법률지식부터! _프랜차이즈 계약
맞은 것도 서러운데 상해죄라니! _상해
지름신 강림하사 새로운 쇼핑세계 이루나니! _회원권 사기, 상품대금의 소멸시효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라도 무조건 입원부터 해라? _교통사고

법을 알아야 돈도 모으고 절약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 인기 카페 <김변만세>의 스타 변호사가 제안하는
법률지식과 재테크 노하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 !!!

네이버 카페 <김변만세>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무료 상담을 해오던 저자가 쓴 이 책은 생활 속 돈 거래시 꼭 알아둬야 할 법률지식을 Q&A 형식으로 엮었다. 저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법률서적 대부분이 어렵고 딱딱한 문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법을 처음 접하는 보통 사람들도 화장실에 앉아서 키득 거리면서 읽을 수 있는 쉬운 생활법률 책을 쓰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 책이 바로 그것이다. 세상의 온갖 분쟁들이 돈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법을 몰라서 피해를 입고 억울하게 당한다면 얼마나 괴롭고 안타깝겠는가. 재테크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정작 법을 몰라 손해를 본다면 제대로 돈을 모을 수가 없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내 돈을 지키고 불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률지식을 꼭 알아야 한다. 이 책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지식을 일반인 특히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밌고 상세하게 풀어주고 있어 답답하거나 궁금할 때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 친절하고 명쾌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며 법률지식과 재테크 노하우를 한번에 잡고 싶은 독자라면 꼭 챙겨볼 책이다.

* 돈을 빌려줄 땐 차용증을 꼭 받아라
Q. 오믿음 양과 나개털 씨는 서로 연인사이다. 어느날 변변한 직업이 없는 나개털 씨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여자친구에게 은근히 돈 1천만 원을 요구해왔다. 오믿음 양은 남자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A.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꼭 받아두어야 한다. 이것은 돈을 빌려주는데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소송을 하더라도 쉽게 승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용증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양식은 크게 신경을 쓸 필요 없다. 하지만 차용증은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모두 기록해야 한다. 차용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항의 내용이다. 1항의 내용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금액, 어떤 조건(이자, 이자 지급기일, 원금의 변제기 등)으로 빌렸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빌렸는지 기록할 때는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두 적는 것이 좋다. 서명은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까지 첨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인감도장은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 사인보다는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는 것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쉽다는 점을 생각해서 막도장으로라도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는 것이 좋다. 자필서명이 있는 이상 사인은 차용증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보증 책임의 범위를 확인해라
Q. 순박한 시골 청년 우정만 씨에게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 이용한 씨가 찾아와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한 보증을 서달라고 한다. 우정만 씨가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A. 보증을 서야 한다면 보증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음할인계약, 당좌대월계약 등으로 근보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증인에게 근보증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해주면 대부분 보증서는 것을 꺼려해서 가끔은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이고 근보증을 서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근보증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정되지 않은 여러 채무에 대해 보증책임

작가정보

저자(글) 김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