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이정전 지음

반비 2016년 08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3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대표 경제학자, 대한민국 시장, 정부, 정치의 실패에 답하다!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는 한국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이정전 교수가 ‘정치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에 대해 경제학 틀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와 정부에 관해 경제학계에 쏟아져 나온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왜 우리 사회에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만연한지 경제학 연구 성과를 통해 쉽게 설명한다.

저자는 신정치경제학이라는 틀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 무관심, 정경유착, 국민 뜻에 어긋나는 정책이 범람하는 현상에 대해 정교하게 파헤친다. 1부 ‘시장의 실패’는 자본주의 시장 장단점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정부가 왜 필요한지, 현대 사회에서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알아본다. 2부 ‘정치의 실패’는 대의민주주의 꽃인 투표 제도가 가진 허점을 다루며 3부 ‘정치의 실패’에선 구조적 요인을 통해 정부의 실패 원인과 바람직한 조세 개혁 모색까지 제안한다.

목차

머리말 정부가 ‘갑질’ 멈추고 국민의 ‘을’이 되게 하려면

1부 시장의 실패
1장 시장에는 있고 정치에는 없는 것
1. 정치와 정부, 새로 보기
2. 정치와 정부에 관한 새로운 이론, 어떻게 볼 것인가?
3. 투표장 앞에 선 두 마음

2장 시장의 빛과 그림자
1. 시장이란 무엇인가
2. 시장의 실패

3장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1. 시장이 할 수 없는 일
2. 말썽꾸러기 시장 다스리기
3. 정의로운 재분배
4. 집단행동의 문제

2부 정치의 실패
4장 민주주의의 허점
1. 국민의 마음 읽기
2. 다수결의 의미

5장 투표의 역설과 정치의 실패
1. 셋 이상의 의안과 다수결
2. 순환이 정치적 혼란을 낳는다

6장 민주적 수단으로 달성할 수 없는 민주주의?
1. 공정한 동시에 합리적일 수 없다
2. 자유민주주의의 역설
3. 정치를 교란하는 전략적 행위
4.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

3부 정부의 실패
7장 거대 정부의 공포
1. 정부 재정 지출의 급격한 팽창
2. 관료의 예산 극대화 추구

8장 지대를 좇는 사람들
1. 지대추구의 현장
2. 고전적 지대추구 이론

9장 조세라는 악마 또는 천사
1. 조세를 보는 새로운 시각
2. 무지의 장막 뒤 조세의 원칙
3. 좋은 조세 늘리고 나쁜 조세 줄이기

맺는 말 시민이 만드는 새로운 시대의 정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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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되袖?끼쳤지만 그만큼 무수한 반론과 비판을 마주하기도 했다.
이정전 교수는 우리가 신정치경제학을 비판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정치경제학이 기대고 있는 ‘인간은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가설은 우리 삶의 일부분밖에 설명해주지 못한다. 이타심이나 공공성 같은, 정통 경제학은 주목하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사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치경제학은 정치의 비효율이 극에 달한 미국에서 그 원인을 오랫동안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온 연구 분과이며, 아직도 정부가 재벌에 붙들려 있다는 말이 나오고 선거 제도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는 한국 사회에는 특히나 시사점이 큰 논의다.

시장의 실패, 정치의 실패, 정부의 실패

1부 ‘시장의 실패’에서는 자본주의 시장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정부가 왜 필요한지, 현대 사회에서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미국은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여겨지며 미국인들은 정치 얘기를 즐기는 국민으로 소문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름을 모른다. 75퍼센트가 국회의원의 임기를 모르며, 70퍼센트가 어떤 정당이 하원의 다수당인지 모르고, 60퍼센트 이상이 상원의 다수당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80퍼센트 이상이 부시 전 대통령의 애완견 이름이 ‘밀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사형 제도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권자의 수는 15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정치에 관해 안다고 해봐야 하찮은 것만 알고 정작 중요한 내용은 잘 모른다는 것이다.(26~27쪽)

이런 동기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니 약 반세기 전 이들은 오늘날 듣기에도 민망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제안의 보따리를 들고 나왔다. 예를 들면 투표권의 판매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우리가 흔히 보듯이 사회적인 이슈를 두고 투표하는 경우 패배한 측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투표권을 자유로이 사고팔게 허용하면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사람 없이 이해당사자 모두 이익을 얻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39~40쪽)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행태가 “열정”과 “공정한 방관자” 사이의 갈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말하는 열정은 식욕, 성욕, 분노, 두려움, 고통 등의 감

작가정보

저자(글) 이정전

저자 : 이정전
저자 이정전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객원교수를 거쳐 한국자원경제학회장, 한국환경경제학회 이사, 한국 공공선택학회 회장, 건설교통부 국토이용심의 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경실련환경개발센터 대표,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대통령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 위원장을 역임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으로 재직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주요 저서로 『시장은 정의로운가』, 『경제학을 리콜하라』,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행복도시』, 『두 경제학의 이야기: 주류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 『환경경제학 이해』, 『토지경제학』, 『위기의 부동산』(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