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전자상거래관리사)

전순환 지음

한 2019년 07월 09일 출간 종이책 : 2000년 06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 대비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규범 및 각국의 법규 등을 다루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기본법규 중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소비자 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내용을 고찰한 후 기출예상문제를 수록했다.

목차

001. 전자상거래관리사 검정기준....(1)
002. [전자상거래법의 기초]....(5)
003. 전자상거래법의 개요
004.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규범....(7)
005. 전자상거래에 관한 각국의 법규....(21)
006. [전자상거래 기본법규]....(27)
007. 전자거래기본법
008. 전자거래기본법의 기초....(29)
009. 전자문서....(36)
010. 전자거래의 안전....(41)
011. 전자거래의 촉진....(43)
012. 소비자의 보호....(56)
013. 전자서명법
014. 전자서명법의 기초....(89)
015. 공인인증기관....(94)
016. 인증서....(112)
017. 인증업무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114)
018. 벌칙....(118)
019. [전자상거래 관련법규]....(145)
020. 소비자보호법....(147)
021. 소비자보호법의 기초....(147)
02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등....(151)
023. 사업자의 의무....(161)
024. 소비자단체....(164)
025.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169)
026. 한국소비자보호원....(173)
027. 조사등의 절차....(190)
028. 벌칙....(194)
02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03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기초....(217)
031. 불공정약관조항....(221)
032. 약관의 규제....(227)
033. 벌칙....(233)
034. 정보통신망이 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035.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기초....(249)
036.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253)
037.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257)
038. 개인정보의 보호....(259)
039. 정보통신망의 보호 등....(262)
040. 보칙....(264)
041. 벌칙....(268)
042. 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
04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기초....(285)
044. 방문판매....(290)
045. 통신판매....(299)
046. 다단계판매....(307)
047. 벌칙....(328)
048. 저작권법
049. 저작권법의 기초....(353)
050. 저작자의 권리....(358)
051. 출판권....(382)
052. 저작인접권....(386)
053.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404)
054. 저작권위탁 관리업....(406)
055. 저작권 위탁 관리업의 허가등....(410)
056.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416)
057. 벌칙....(419)
058. [부록 : 전자거래기본법]....(443)
059. 전자거래기본법....(445)
060.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450)
061. 저자서명법....(453)
062. 저자서명법시행령....(460)
063. 저자서명법시행 규칙....(462)
064. 소비자보호법....(466)
065. 소비자보호법 시행령....(476)
06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485)
06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490)
068. 정보통신망 이용 초진등에 관한 법률....(492)
069. 정보통신망 이용 초진등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500)
07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501)
071.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516)
072.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520)
073. 저작권법....(524)
074. 저작권법 시행령....(540)
075. 저작권법 시행규칙....(547)
076. 전자거래소비자 보호지침....(550)

작가정보

저자(글) 전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