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강정구 지음

당대 2008년 12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02년 08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외세에 강제된 분단에 대한 남과 북의 주도적 마무리와 새로운 민족사의 행로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서. 분단과정 그 자체가 갖는 반역사성, 반민족성, 반인륜성에 대한 고찰과 한반도내 續냉전을 강요하는 미국의 국제 전략 분석, 통일에 대한 구체적, 실천적 전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목차

머리말 ... 6
서장 :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 19

제1부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 ... 31
1. 분단의 반역사성과 반민족성
2. 분단과 전쟁의 상흔
3. 통일과 한국전쟁
4. 통일을 향한 민족의 발자취

제2부 분단과 민족의 생명권 ... 167
1. 한반도 전쟁위기의 실상과 우리의 대응
2. 주한미군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
3. 민족의 생명권과 평화체제
4. 한반도 냉전구조와 그 해체방안의 모색

제3부 민족통일의 모색 ... 311
1. 남과 북의 자리매김
2. 남과 북의 새로운 자리매김
3. 김대중정권의 통일정책
4. 남북정상회담과 통일
5. 미국의 신패권주의와 한반도 평화, 통일
6. 친미사대주의 냉전세력과 민족앞길 가로막기

맺음말 '아리랑통일민주공화국'을 주창하며 ... 493

부록 만경대 필화사건을 되돌아보며 ... 532
참고문헌 ... 537
찾아보기 ... 559
연보 ... 569

출판사 서평

* 당대총서 17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을 발간하며
21세기를 맞아 이제 우리는 분단시대를 마감하면서 본격적인 통일시대 혹은 통일성취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것은 21세기 시작과 더불어 이룩한 민족사의 금자탑인 6·15공동선언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구상되고 집필되었다. 우리는 외세에 강제된 분단을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족사의 행로를 개척해야 하는 민족사적 사명 앞에 서 있다. 이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뇌하고, 자성하여야 할 바를 되새기고,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 이 책의 내용
제1부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 여기서는 분단과정 그 자체가 가지는 반(反)역사성, 반민족성, 반인륜성을 논한다. 분단 때문에 우리 민족은 숱한 역사왜곡, 전쟁과 죽음, 이산가족 등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오히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역사의 주체로 우뚝 서서 끊임없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투쟁과 실천의 훌륭한 통일역사를 펼쳐왔다. 이것이야말로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적인 지양으로 상승한 역사행로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사행로 가운데 하나가 한국전쟁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한국전쟁의 과학적인 분석과 이에 따른 역사적 교훈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의 분단 지향적인 전쟁인식에서 통일 지향적인 전쟁인식으로 탈바꿈할 것이 요구된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한국전쟁을 보다 분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전쟁5단계설을 제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전쟁이 분단시대를 마감하려는 극단적인 실천행위라는 민족적 위상을 잘 포착할 수 있고, 전쟁에 개입한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전쟁을 냉전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 민족사의 교직 속에서 인식하는 민족중심적 인식을 시도한다.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한국전쟁의 극복을 통한 통일성취시대의 구현이라는 민족사적 과제와 접목되는 전쟁인식이다. 그리고 전쟁극복을 통한 통일에 이르는 길을 여러 각도로 모색한다.

이렇게 민족의 눈으로 한국전쟁을 이해함으로써 외세가 강요한 냉전의 눈, 남한만의 눈, 북한만의 눈, 또 외국의 눈 등으로 왜곡되게 보아왔던 한국전쟁에 대한 이해가 분단극복에 장애물이 되어왔음을 자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당면과제인 민족통일의 성취에 도움이 되는 한국전쟁의 이해, 곧 분단지향적 한국전쟁의 이해로부터 통일지향적 한국전쟁의 이해를 꾀하고자 한다.

제2부 '분단과 민족의 생명권' 분단 때문에 겪어온 우리 자신과 민족의 죽고 사는 문제, 곧 생명권 침해의 절박한 순간들을 반추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화급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자는 글들이다.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체제가 무너진 탈냉전시대에도 이곳 한반도에서는 부시의 '악의 축' 전쟁위협에 이르기까지 무려 다섯 번이나 전쟁위기를 겪을 만큼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절박한 순간의 연속에 놓여 있다.

또 새로운 부시정권의 등장 이후 미국의 광기는 2002년 3월 초에 미국언론에 공개된 [핵 태세 검토](Nuclear Posture Review, NPR) 비밀보고서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미국이라는 외세에 의해 한반도 속(續)냉전을 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생명권위협을 북한의 남침위협 때문이라고 굳게 믿어왔다.

이제 '북한전쟁위협론'은 논거가 필요 없는 종교적인 신념의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에 의해 검증을 거치는 과학적 지식의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엄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북한의 전쟁위협이 실존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주둔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주한미군은 냉전성역(cold war sanctuary)의 범주에 머무르면서 과학적 평가로부터 면죄부를 받는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민족과 나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인 생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제도적 장치인 평화체제와 냉전체제의 청산을 성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문제가 본격적으로 파헤쳐져야 한다.

제3부 '민족통일의 모색'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맞아 통일은 희망이 아니라 확신이고 또 구체적인 실천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이제는 통일집짓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뇌할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무엇보다 남과 북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통성을 비롯한 자주·민주·통일이라는 민족사적 핵심 과제에 대한 이제까지의 남과 북의 발자취를 점검 및 평가하고 자성하고, 이를 통해 남과 북이 접목하여 하나가 되는 길잡이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정통성 부문에 대해서는 무조건 남에만 있고 북에는 없는 것이 이제까지 고착·강요되어 온, 그래서 대표적으로 왜곡된 부분이다. 남이나 북의 일방적인 기준이 아니라 민족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인류 보편의 기준과 접목된 민족적이고 인류 보편적인 기준으로 정통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3부의 다른 글에서는 6·15공동선언을 일구어낸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나 남북정상회담 등 통일 기여적인 요소들에 대해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면서 동시에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통일시대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는 미국과 일본 등의 외세, 이들에 부화뇌동하여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사대주의 세력의 반(反)통일성을 들추어내고 그 대응책을 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통일이정표인 통일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 강정구 교수의 냉전성역 허물기와 통일집짓기
이 책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주제들은 우리 사회에서는 불가촉(un-touchable)으로 금기시되어 왔던 예민한 주제로서 냉전성역에 해당한다. 한국전쟁, 주한미군,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 정통성, 연방제통일방안, 평화협정, 주체사상 등이 대표적인 냉전성역이다. 우리 사회의 분단냉전체제는 이 주제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표준정답'을 강요해 왔다. 누구든 이 표준정답과 다른 견해나 분석을 내어놓으면 그것이 아무리 역사적 진실이고 과학적인 학문연구의 결과라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서슬 퍼런 칼날의 휘둘림을 당한다.

표준정답으로 제시되었던 공식적인 해석, 곧 "6·25전쟁은 북한괴뢰의 불법적인 침략전쟁이다"는 유일한 해석만을 강요하는 파시즘적 해석독점권이 주류언론과 주류정치세력에 의해 기승을 부리는 한 진정한 남북화해는 불가능하다. 진정한 남북화해 없이 통일성취시대의 과제인 한반도 평화만들기와 통일 터닦기는 이루어질 수 없다. 바로 이 때문에 '냉전성역 허물기'라는 민족사적 책무는 필자의 학문적 좌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 한 권의 책도 이러한 민족사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긴장된 몸부림의 하나이다.

이제까지 필자의 학문적 궤적은 냉전성역 허물기 작업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학문적 좌표는 민족학문, 민중학문, 비판학문이었다. 물론 이 좌표는 필자만이 아니라 한국 인문사회과학이 지향해야 할 학문좌표라고 역설해 왔다. 그간 우리의 근대학문이 식민사관과 지적 과잉서구화에 빠져 주체성과 민족중심성을 상실해 왔기에 민족학문이어야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에 눈감아 와 이들 모순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는 민중의 고통을 외면해 왔기에 민중학문이 필요하다. 또 식민지지배체제, 냉전분단체제, 군부독재, 역사청산의 실패, 사대주의 등 때문에 역사의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되어 왔기에 비판학문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냉전성역 허물기와 통일집짓기를 위한 학문적 결과물인 이 한 권의 책이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조그만 자극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또한 이 책에는 이른바 '만경대 필화사건'에 대한 저자의 해명과 그 사건을 전후한 저자의 학자로서의 자세와 생활 등이 부록과 연보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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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강정구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공동대표, 베트남진실위원회 공동대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작가정보

저자(글) 강정구

강정구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공동대표, 베트남진실위원회 공동대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 상임대표 역임, 통일연대 정책위원장 역임
저서로는 {좌절된 사회혁명: 미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의 비교연구}(열음사, 1989), {북한의 사회}(을유문화사, 1990 편저),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역사비평사, 1996), {통일시대의 북한학}(당대, 1996),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한울, 2000) 등이 있으며, 그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