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자유의 역사

로버트 하그리브스 지음 | 오승훈 옮김

시아출판사 2013년 08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06년 08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대 문명의 보루 중 하나인 언론(표현) 자유의 기원을 추적한 책. 20년간 언론에 몸담은 저자는 다른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첫번째 자유' The First Freedom)인 표현의 자유가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선물인 양 느껴지기까지의 지난한 역사를 ‘위대한 자유인들에 대한 소묘’로 생동감 있게 엮어내었다. 고대시대의 소크라테스의 처형으로부터 밀턴· 볼테르· 밀의 저작들과 존 윌크스, 페인, 코벳의 시민운동에 이르기까지 베테랑 언론인의 날카로운 시각을 통해 주제에 접근하고 있다.

목차

감사의 글 / 서문

1부 고대의 유산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
현자를 괴롭히는 쇠파리들｜아테네의 자유｜위험한 친구들｜위험한 적들｜판과 처형｜마지막 역설
바오로의 역설
로마의 자유｜바오로의 전도｜박해｜성인과 순교자들｜콘스탄티누스의 개종

2부 자유의 선각자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인문주의의 역할｜‘어리석음에 대한 찬양’｜루터와 종교개혁｜인쇄의 힘｜파문
갈릴레오, 감히 네가 알려 하다니
일관성은 모두 사라져버리고｜『별세계 전령』｜트리엔트 공의회의 금서목록｜교황청과의 대립｜종교재판 법정에서

3부『아레오파지티카』
출판의 자유를 향하여
코란토들의 등장｜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
종교의 자유를 향하여
존 로크의 영향｜종교 관용에 관한 서한｜검열제도의 종말｜선동죄와 인지법
존 윌크스와 자유
마지막 제45호｜윌크스와 자유｜망명｜미들섹스 주 선거｜의정 활동에 대한 보도
토마스 페인의 『상식』
식민지 언론
프랑스 혁명과 언론 자유
보수주의자들의 반동｜『인간의 권리』｜선동에 대한 재판｜프랑스로의 망명｜미국의 네메시스
제퍼슨의 수수께끼
외국인 및 선동에 관한 법률｜언론 자유 논쟁｜제퍼슨과 언론
윌리엄 코벳의 승리
『폴리티컬 레지스터』｜여섯 가지 법｜만년

4부 표현 자유를 정의하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자유론』｜하원의원
제4계급
『타임스』의 딜레인｜호레이스 그릴리: 미국의 ‘지독한 바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학자이자 전사, 대법관 홈스｜홈스의 연방대법원｜위대한 반대자

5부 성채를 지켜라
끔찍한 선물
전체주의의 재앙｜세계인권선언｜숙청과 박해｜매카시｜과대망상증의 유산
검열을 넘어서
왕의 굴뚝｜마지막 유흥장｜펜타곤 문서｜사이버 공간에 대한 검열
역사를 돌아보며
언론 자유의 정의｜진실에 대한 논쟁｜민주주의에 대한 논쟁｜불확실한 미래

역자후기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책 속으로

이들이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혐의는 매우 모호했는데, 바로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불경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불경죄의 구체적인 행위도 알려지지 않았다. 소크라테스가 위반한 법 조항도 인용되지 않았다. 그가 젊은 신봉자들을 선동해 아테네의 제도를 무너뜨리거나, 헤르메의 남근상을 잘라버린 것과 같은 신성모독적인 행동을 하도록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그가 재판에 회부된 것은 오로지 그의 가르침과 믿음이 어떤 특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이유였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 재판은 소크라테스의 언론 자유의 권리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 자신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고, 언론 자유를 믿지도 않았지만 말이다. ―42~43쪽,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

그는 그날 밤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토스카나 대사관에 되돌아갔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부인하기를 거부하고 신념을 위해 삶을 내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 소크라테스는 거기에 없었다. 단지, 그가 부인하든 말든 상관없이 항상 진실로 남아 있게 될 과학적 진리를 타인에게 납득시키려고 모험을 시도했다가 단 한 번의 시도로 실패해버린 지식인만이 있었다. 그에게는 언론 자유의 원리를 위해 자신이 순교자가 되겠다는 생각 같은 건 떠오르지도 않았다. ―162~163쪽, <갈릴레오, 네가 감히 알려 하다니>

고국에서는 『인간의 권리』를 썼다는 이유로 법익피박탈자가 됐고, 망명국에서는 『이성의 시대』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로 추방당했으며, 젊은 시절의 저작 『상식』은 독립혁명에 기여했음에도 (미국) ‘건국의 아버지’의 신전에 이름도 올리지 못한 채 거부당한 인물. 페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언론 자유를 위한 순교자로 생을 마쳤다.
―323~324쪽, <프랑스 혁명과 언론 자유>

그러나 밀은 ‘찢어지고 조각나버린’ 박해의 논란보다 그가 살고 있던 시대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편협함’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여론의 편협함 혹은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말을 빌리면, ‘다수의 독재’라고 정의내린 바로 그것이다. 다수의 법칙은 세상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로는 사람의 영혼 자체를 노예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대의 절대군주보다도 더 교활한 폭정이라 할 수 있다. 다수의 법칙은 그 스스로 옳고 그름, 적절함과 부적절함을 중재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읽고, 어떻게 옷을 입으며 행동하고, 무엇을 말하며 쓸 수 있을지에 관해 추정해준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강요한다. 그것은 독창성을 무시하며 관습적이지 않은 생각들에 대해 반기를 든다. 이는 밀이 강조하는 개성에 치명적인 존재다.
―323~324쪽,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출판사 서평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시대 조류에 맞선 인물들의 삶과 철학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 어떤 제약과 구속도 없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현대 문명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많은 사상가들이 이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발전시키면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시대의 조류에 맞섰던 용기 있는 사람들, 인기 없는 의견을 피력하거나 불편한 사실을 들춰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에 의해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권력만으로는 진리 탐구를 억압할 수 없음을 죽음으로 보여주었고, 갈릴레이는 과학이 지배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모순적인 삶으로 입증했다. 18세기 영국에서 국왕을 모욕한 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오랜 법정 투쟁을 벌여야 했던 존 윌크스의 삶은 그 자체가 ‘자유의 친구였던 사람’이 자유의 질곡을 써내려간 육필 원고로 읽힌다. 미국 독립 과정에서 인쇄된 언어가 지닌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보여주었던 토마스 페인은 가장 비극적인 ‘언론 자유의 운명’을 대변한다. “고국에서는 『인간의 권리』를 썼다는 이유로 법익피박탈자가 됐고, 망명국에서는 『이성의 시대』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로 추방당했으며, 젊은 시절에는 『상식』이 미국 독립혁명에 기여했음에도 ‘국부’의 신전에 이름도 올리지 못한 채 거부당하였다.
소크라테스부터 인터넷 시대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2,500년에 가까운 시간을 거슬러 ‘말할 자유’의 족적을 되짚은 『표현 자유의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유의미한 ‘고언(苦言)’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말한다. “언론의 자유는 그 자체의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중요한 원칙들의 수단으로서 두드러진 역할을 떠맡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이 책의 원제이기도 한 ‘첫번째 자유’(The First Freedom)인 것은 다른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이다. 저자는 그 소중한 인권이 공기처럼 물처럼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선물인 양 느껴지기까지 지난한 역사를 ‘위대한 자유인들에 대한 소묘’로 엮어내었다.

표현 자유를 향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간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도덕적 질서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정당한 원리들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들 사이에서 정확하고 완전히 합리적인 균형을 취하기 어렵다. 한계선은 언제나 당대의 분위기가 규정하는 지점에서 그어진다. 오직 로빈슨 크루소만이 제한 없는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오직 그만이 지독한 외설과 중상을 목청껏 외쳐대거나 인종차별적 모욕을 퍼부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 자유의 발전에 관한 서술은 다양한 발전단계를 가진 다양한 사회가 보이지 않는 이 한계선을 어디쯤에 그어왔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다.
페리클레스 시대로부터 2,500년이 흐르는 동안 진정으로 관용적인 사회는 드물었다. 그 경계선은 권위와 억압 쪽으로 더 가깝게 그어졌으며, 종종 한 시대의 이단이 다음 시대의 폭압적인 정통성이 되기도 했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주피터 신전의 계단 꼭대기에 서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외친 사람은 즉각 체포돼 사자의 밥이 되었다. 그로부터 1,500년이 흐른 후 똑같은 장소에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외쳤던 사람 역시 즉각 체포돼 이단으로 규정되고, 화형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러한 사회 어디에도 언론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신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 시대에도 마르크스주의 교리에 도전한 반체제 인사들은 어김없이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졌으며,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는 자유국가인 미국에서도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신봉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가혹한 보복을 받았다. 진정한 언론의 자유는 우리가 혐오하는 의견, 우리가 불경스럽다고 생각하는 주장, 우리가 선동적이라고 간주하는 관점들이 표현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어야 한다. 그 원리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사유를 통해 인식되고, 투쟁을 통해 쟁취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투는 결코 끝나지 않았고, 그 전선도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언론 자유의 역사는 불가역(不可逆)적인 발전의 역사가 아니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사용될 진지(陣地)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다. 전진이 있었다면 후퇴도 있었으며, 결정적인 패배와 오랜 정체도 있었다.
『표현 자유의 역사』는 이처럼 언론 자유에 얽힌 ‘순교’(殉敎)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묻고 있다. “혹, 그 순교의 기록이 어제로 종료됐다고 생각하는가?” ‘시민모독’이란 죄명을 걸어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아간 아테네 시민들이 오늘날 반(反)공동체성에 뭇매를 때리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아닐까. “진실은 새로운 진실로 대체될 때까지 잠시 동안 생존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는 언명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수사일 뿐인가

작가정보

저자(글) 로버트 하그리브스

로버트 하그리브스 Robert Hargreaves
영국 요크셔에서 태어났으며, 핼리팩스 이브닝 쿠리어(Halifax Evening Courier)에서 주니어 리포터로 언론계에 입문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Daily Telegraph)와 로이터(Reuters)에 몸담기도 했던 그는 지난 20년 동안 ITN에서 정치부와 국제부를 거쳐 워싱턴 특파원으로 활약했고, 그 후 ITC의 책임자로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를 맡기도 했다.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상인 RTS(Royal Television Society)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왕립예술협회(Royal Society of Arts)의 회원이다. 저서로는 『Superpower: A Portrait of American the 1970s(최강대국: 1970년대 미국의 초상)』 등이 있다.

오승훈
제주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미국 뉴저지주 페어리 디킨슨 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스쿨에서 초청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문화간 커뮤니케이션(Intercultural Communication)의 입장에서 바라본 신문 및 방송의 국제 뉴스 왜곡’을 주제로 연구했다. 현재 문화일보 정치부 차장으로 국회를 담당하고 있으며, 번역서로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 『인권 그 위선의 역사』, 『경영노트』 등이 있다.

번역 오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