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금융위기 이후 새 질서)

김종찬 지음

새로운사람들 2010년 12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06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공정무역시대가 열린다

한국은 이제부터 자유무역 의존도를 줄여야 하나 이를 ‘정치적 적’으로 규정하는 고도성장에 더 집착하고 있다. 이들의 단골메뉴는 경기침체에 대해 ‘조기회복’, ‘V자 회복’이란 용어이다. 이는 ‘부채에 의한 수요확충’을 기본조건으로 달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론 ‘부채에 바탕을 둔 소비수요 억제 정책’이 새 목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한국만이 부채 확대와 공급 과잉에 치중하므로써, 이제 우리는 그 충돌의 가운데 서 있다. 그럴수록 모두가 사물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봐야 한다는 바람이 커진다. 공정무역을 집중 조명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리의 자신을 지키는 길을 보다 정확히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판사 제공

목차

제1장 국제협약보다 경제자결권이 앞선다
공급확대 부활시켜 경기호전 독주
국제와 국내, 누가 우선인가
자유무역과 재정적자간의 전략적 속성
무역우선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분리

제2장 공정무역과 투자은행의 주도권 다툼
런던 G20, 재정확대와 금융규제의 충돌
투자은행과 스왑거래 밀착관계
자유무역과 공정무역간 대립 구조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에 얽힌 자동차 산업

제3장 공정무역시대, 외교력이 중시된다
미국의 공정무역이 북핵보유 인정으로
미국과 중국의 부실채권 대결
안보회피용 ‘자원외교’와 미-일의 실리
동유럽의 금융위기에 한-중-일 3국의 위기실상 노출
환율과 언론의 각축, 통화스왑의 가치전도

제4장 영미식 자본주의 퇴조기, 우리의 생존법칙
극우와 공정무역간의 협상이 한국에 영향 준다
영미식 자본주의의 퇴조, 통화의 시장구조 변동
경기침체기에 국제간 화해의 새 조류
대외협약의 새 길, 정보공개와 군비축소

출판사 서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유무역은 가고 자본주의는 변한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이제 변화를 시작했다. 부채로 키운 미국의 거대 소비 시장에 세계경제가 의존하게 만들어 자유시장경제를 전파하던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2008년도 국제적 금융위기에서 봤듯이, 부채를 화려하게 포장하는 금융공학이 급격한 경기변동을 불러들였고 ‘공정무역’의 새 정치 표어를 내건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이 겹쳐진 결과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목표로 내건 것처럼 국가의 부를 중산층에 재분배하고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시장 의존도를 낮추게 되면 자유무역은 사실상 퇴조할 수밖에 없다. 유럽은 이미 국민이 시장경제의 부침에 최소한 노출되는 정치구조에 진입하고 있고, 여기에 남미와 호주가 가세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식 은행중시 경제는 호황의 결실이 부유층에 집중되면서도 금융부실에 의한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구조적 취약점을 보여 줬다. 소비와 부채를 연결하는 금융기법이 한계를 보이자 미국경제에서 소비수요 억제가 자연스레 대안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당장 소비의 비중을 낮추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단지 부채가 바탕이 된 소비수요를 억제할 정책까지는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고 현재 이는 진행 중이다. 기본조건상 공정무역이 국제무대에 등장했으며, 미국이 국내 산업에서 대안정책으로 대체연료 개발 보급, 오염제한 기술개발, 건강관리 기술 등을 가동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를 ‘녹색성장’이라 포장하면서 자유무역 확대에 매달리고 있다. 하물며 보수적 일본도 우리완 다르다.
원래 이런 신기술 분야는 ‘소비수요 억제’가 목표라서 자유무역에 반하는 것들이다. 공정무역이 새 조류가 되는 것은 그만큼 경제와 정치 영역이 함께 담겨 있다. 이 책이 주요 소재로 삼은 4월의 런던 G20 정상회담이 그걸 잘 보여 주고 있다.
한국이 유독 재정적자를 키우며 ‘자유무역의 보루’를 자처한다고 나서자 국제사회의 반응은 차갑다. 이 책은 그런 과정을 상세히 담고자 했으며 그 속에서 우리가 생존할 길을 찾을 수 있다.

공정무역시대가 열린다
한국은 이제부터 자유무역 의존도를 줄여야 하나 이를 ‘정치적 적’으로 규정하는 고도성장에 더 집착하고 있다. 이들의 단골메뉴는 경기침체에 대해 ‘조기회복’, ‘V자 회복’이란 용어이다. 이는 ‘부채에 의한 수요확충’을 기본조건으로 달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론 ‘부채에 바탕을 둔 소비수요 억제 정책’이 새 목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한국만이 부채 확대와 공급 과잉에 치중하므로써, 이제 우리는 그 충돌의 가운데 서 있다. 그럴수록 모두가 사물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봐야 한다는 바람이 커진다. 공정무역을 집중 조명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리의 자신을 지키는 길을 보다 정확히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불교신문 편집국장 논설위원(현 출판부장)
전 한국기자협회 편집국 차장
전 「LA데일리타임즈」 서울 특파원
불교방송 종합시사프로 「아침저널」 진행
전 한국정신문화원 연구원보
경북대 신방과 강사

저서

『시장주의자의 언론조작』/ 『실용외교의 탐욕』/ 『뉴스 바로보기』/ 『파생상품의 공습』/ 『돈이야기』/ 『韓中日 新 삼국지』/ 『은행전쟁이 키운 적립식 펀드의 재앙』/ 『한반도 핵 게임』/ 『삼성그룹 상속이 청년실업 키웠다』/ 『중동의 두 얼굴』/ 『한국의 탈레반』/ 『메이드 인 아세안』/ 『2만 달러의 마술게임』/ 『언론전쟁』/ 『미끼경제』/ 『중국과 미국의 씨름』/ 『황금 낙하산』/ 『테러경제』/ 『경영 신화를 창조한 기업들』/ 『삼청교육대 백서』/ 『남북교류, 속지 않고 읽는 법』/ 『부시와 김대중의 동상이몽』/ 『신문칼럼, 속지 않고 읽는 법』/ 『신문전쟁』/ 『공익광고의 은밀한 폭력』/ 『TV뉴스, 속지 않고 읽는 법』/ 『김대중 대 김정일의 경제냉전』/ 『디지털경제의 블랙먼데이』/ 『주식회사 한국의 머니게임』/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DJ햇볕, 경제 냉전에 갇히다』/ 『외발 자전거를 탄 김대중 경제』/『김대중 경제, 속지 않고 읽는 법』/ 『김영삼 제국과 IMF 신탁통치』/ 『CIA와 언론 조작』/ 『한국경제 침몰과 언론 조작』/ 『미국의 교란 전략과 한국의 언론 조작』/ 『6공화국 언론 조작』/ 『불의 기록, 피의 기록, 죽음의 기록』/ 『민중불교의 탐구』/ 『국민윤리』

번역서

『바웬사』/ 『일본사회당의 정가 인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