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실무 매뉴얼

서인석 지음

새로운사람들 2008년 10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08년 09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정감사 실무 지침서. 2003년에 이어 개정증보판으로 발간된 이 책에는 저자의 국정감사 경험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료 요구방법부터 질의서 작성요령까지 국정감사에 필요한 작업방식에 대한 저자만의 비법과 실천전략이 곳곳에 녹아 있다.

목차

추천사: 김형오 국회의장, 박계동 사무총장
책을 내면서: 보좌진의 ‘파이’를 키우자

제1장 국정감사란 무엇인가

제2장 자료요구: 국정감사의 시작
1. 국정감사의 특성과 진행과정
2. 일차적으로 확보해야 할 자료들
3. 자료요구에 앞서 살펴봐야 할 자료들
4. 추가적으로 챙겨 봐야 할 자료들
5. 자료요구의 과정과 절차
6. 자료제출과 관련, 피감기관이 주의해야 할 점

제3장 자료요구의 몇 가지 노하우: 국정감사의 성패 좌우
1. 자료, 무엇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2. 자료요구 고정메뉴 20가지
3. 고정메뉴의 특성과 장 ? 단점
4. 행정부에 대한 이해
5. 법전 이용
6. 제출 꺼리는 자료 받아 내기

제4장 질의서 작성: 본격적인 국정감사
1. 질의서의 특성
2. 질의서 유형
3. 질의서 작성 형태
4. 질의서 작성의 몇 가지 노하우

제5장 언론보도: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

제6장 국정감사 노하우
1. 국정감사 타임테이블
2. ‘업무분장’과 인력배치
3. ‘효과적’으로 국정감사 치르는 방법
4. 나만의 독특한 작업방식
5. ‘개인적 지식’을 ‘조직적 지식’으로 공유

글을 마치며: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한 제언

▣ 부 록: 「국정감사 수감 매뉴얼」

출판사 서평

유일무이한 국정감사 실무 교과서
국정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자 거대 조직과 예산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부를 감시 ? 비판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이다. 권력간 균형과 견제를 위한 감시자의 역할은 꼭 필요한 것이며, 행정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입법부에 제공된 장場이 바로 국정감사라 할 수 있다.
잘못된 정책수립이나 사업계획,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사업결과의 과실 등을 국정감사에서 밝혀 내는 것은 그리 수월한 작업이 아니다. 행정부가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오류와 실수를 감추며 드러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행정부와의 힘겨루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자료를 요구하고, 분석하며, 문제점을 밝히는 일은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특히 보좌진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국정감사를 치러 보면 보좌진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전문적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효용성 높은지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보좌진의 경험과 노하우가 개별화 ? 파편화돼 있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것들이 하나로 모여 보좌진간에 축적 ? 공유된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에 이어 개정증보판으로 발간된 이 책에는 저자의 국정감사 경험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료 요구방법부터 질의서 작성요령까지 국정감사에 필요한 작업방식에 대한 저자만의 비법과 실천전략이 곳곳에 녹아 있다.
국정감사 실무와 관련한 유일무이한 ‘교과서’이기에 국회 사무처는 물론 피감기관 직원들 또한 한 번쯤 읽어 봐야 할 책이다. 국회 보좌진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120% 성과를 보장하는 국정감사 노하우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국정감사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은 국정감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자료요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3장은 자료요구와 관련한 저자의 노하우를 총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자료요구가 국정감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과 함께 국정감사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절대 훌륭한 자료요구 없이 성공적으로 국정감사를 치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저자가 그 동안 13차례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만들어 낸 ‘자료요구 고정메뉴 20가지’를 예를 들어 자세히 서술했다. 국정감사 경험이 많지 않은 보좌진이라면 이를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웬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행정부에 대한 이해」와 함께 「행정부가 제출을 꺼리는 자료 받아 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제4장은 질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 작성형태와 함께 초보자들이 주의해야 할 관련 노하우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보도를 설명하는 제5장은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와 같다.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이 언론보도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좌진 가운데는 아직도 보도자료를 작성해 기자들에게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거나 혹은 기자실에 갖다 놓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그러나 보도자료 배포야말로 ‘고등방정식’과 같아 똑같은 자료도 어떻게 배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애써 작업했는데 정작 기자와 언론의 속성을 잘 몰라 제대로 언론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제6장에는 효과적으로 국정감사를 치르는 방법, 저자만의 독특한 작업방식 등의 노하우가 담겨 있다. 이 밖에도 국정감사 작업시간표와 부족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부록으로는 최근 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제작한 「국정감사 수감 매뉴얼」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어떤 교과서나 참고서도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좌진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아울러 능력 있는 많은 보좌진의 후속작업으로 이 책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서인석

서인석
1963년 경남 함양 출생. 단국대학교 정외과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외과 석 ?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정치연구회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월간 『말』지 중국 통신원으로 있었다. 성균관대, 수원전문대 강사를 거쳐, 2007년 상해에 체류한 것을 제외하고는 1995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근무하고 있다.

저서
『국회 보좌진 업무 매뉴얼』, 새로운사람들, 2008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 개마고원, 2003
『한국사람 중국가기』, 공저: 현대정보문화사, 1995
『한국사회연감: 1991』, 공저: 백산서당, 1992
『우리들의 절반, 북한 백문백답』, 공저: 사계절, 1992
『북한정치론』, 공저: 백산서당,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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