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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상속이 청년실업 키웠다

김종찬 지음
새로운사람들

2006년 05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04년 10월 1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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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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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기업 경영 상속과 한국 경제 위기의 관련성을 고찰한 책. 저자는 청년 실업 등의 현재 한국의 경제 위기가 세계적인 대기업 삼성 그룹의 경영 독재와 제한 없는 그들의 경영 상속 문제에 그 근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금융감독원의 주식 거래와 상속 문제에 대한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1.실업공화국
2.청년실업 속의 삼성 제국
3.삼성 상속과 유비쿼터스 제국
4.신용카드와 행정 독재

탈출구 없는 청년실업의 실체를 해부하다 - 장기화 된 경기 침체는 실업자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약자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늪으로 더욱 깊이 빠져 들어가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 구조화된 불황에 청년실업도 끼어 있다. 청년실업이라는 화두를 분석한 이 책은 정치경제 평론가 김종찬의 37번째 저서이다. 지은이는 청년실업의 난제를 풀어보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곧 풀리지 않는 난관에 부닥쳤다. 실업 사태가 심각해질수록 행정부가 더욱 절대권을 행사하는 기이한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그 덕에 실업대란의 원인은 8년 전 IMF탓이 되고, 치유법으로 ‘10년 후의 먹거리’가 등장했다. 현재는 없고 과거와 미래만 존재하는 격이다. 이 책의 지은이는 ‘10년 후의 먹거리’로 대변되는 노무현 정권의 행정 독재를 질타하고, 삼성그룹 상속을 묵과한 것이 대한민국의 실업대란을 부추긴 주범이라고 파헤친다. 삼성은 말끝마다 ‘캐시카우(미래 수익원)’를 앞세운다. 기업이 10~20년 후에 먹고살 일이 강조될수록 경영권 강화에 치중하는 현실이 보인다. 노무현 정부가 ‘10년 후 먹거리’를 앞세우는 것도 ‘행정권 강화’로 귀결된다. 결국 이 둘이 만나 삼성상속을 성사시키고 실업의 고통을 키우게 된다. 이들이 내세우는 ‘캐시카우’란 말은 곧 10년 후에도 실업자는 실업의 고통을 벗기 어렵다는 말과 같다. 노무현정부가 실제 진보적이라면 신용카드에서 28%의 고율 연체이자부터 고쳤어야 했다. 실업자와 최저소득층을 신용불량자라는 범법영역으로 몰아넣는 28% 연체이자 제도가 어떻게 합법화될 수 있는가. 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사회구조가 더욱 실업대란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은이는 노무현정부가 진보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식 강경 보수주의를 답습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린다. 이해관계에서 권리 관계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한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청년실업이 해소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 그럼에도 미국의 다국적기업 IBM이 내건 ‘세계 무역을 통한 세계 평화’란 간판구호가 삼성에서 ‘세계 무역을 통한 한국의 복지 증진’으로 둔갑하고 있다. 경영권 강화에 집중하면 사술이 판을 치게 된다. 사물의 판단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이제 그 기준을 다시 찾아야 한다. 실업대란과 청년실업도 기준 설정이 우선이다. 이 책은 그 기준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어진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종찬

김종찬은 불교신문 편집국장 및 논설위원, 전 한국기자협회 편집국 차장, 전 ‘LA데일리타임즈’ 서울 특파원, 불교방송 종합시사프로 <아침 저널> 진행자, 전 한국정신문화원 연구원보 등을 역임한 정치경제 평론가로서 한국 사회와 국제 흐름의 실체 파악을 위해 언론의 이면에 숨은 배후 논리를 끈질기게 파헤치고 있다. 새로운사람들에서 그동안 펴냈던 책만 해도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1999년), 『신문칼럼, 속지 않고 읽는 법』(2001년), 『부시와 김대중의 동상이몽』(2001년), 『남북 교류, 속지 않고 읽는 법』(2001년), 『테러경제』(2002년), 『황금낙하산』(2002년),『중국과 미국의 씨름』(2002년), 『미끼경제』(2003년), 『언론전쟁』(2003년), 『2만 달러의 마술게임』(2004년), 『아세안의 부상과 한국호의 표류』(2004년) 『한국의 탈레반』 『중동의 두얼굴』 등이 있다. 이 책은 김종찬의 37번째 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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