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박종귀 지음

새로운사람들 2006년 05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04년 04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FTA'에 대한 전문서.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즉 FTA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하고 4월 1일 발효와 함께 한국도 FTA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산업공동화와 실업 증가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외전략을 다루는 한 편,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경제 공동체, 여기에 동남아시아 10개국과 남아시아의 인도를 포함하는 아시아연합의 설립 구상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FTA에 관한 주요 논쟁이 주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이해득실 위주로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FTA가 과연 무엇인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접목시킨다.

목차

책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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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경제개방은 필연적 - 24
한국경제의 성적표 - 27
한국경제 2004년에 회복세 - 43
한국의 미래는 밝은가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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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FTA 시대의 개막
한국의 FTA 전략 - 72
2003년 FTA 추진 실적 - 84
2004년 FTA 협상 전망 - 90
한, 칠래 FTA 2004년 발효 - 94
한, 싱가포르 FTA 2005년 출범 - 106
2004년 국가별 FTA 추진 일정 - 110
FTA 추진 방향과 주요 이슈 - 117
FTA 대책, 보상보다 경쟁력 강화를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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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WTO와 DDA 협상
세계화와 지역화 - 132
지역주의와 지역통합 - 137
GATT에서 WTO로 - 142
DDA 협상의 출범 - 152
제 5 차 WTO 각료회의 결렬 - 157
DDA 협사으이 내용 - 163
DDA 협상과 한국경제 - 170
DDA 농업협상의 쟁점 - 179
EU의 공동농업정책 개혁 - 188
쌀 협상 어떻게 진행되나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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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일본이 다시 떠오른다
일본경제 여전히 막강 - 208
일본, FTA 협상에 주력 - 213
한국, 일본 FTA 추진 현황 - 222
일, ASEAN 특별정상회담 - 231
한, 일 FTA 연구회 최종보고서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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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중국의 급성장 계속될까
중국경제 급성장 계속 - 246
중국과 한국의 경제 관계 - 255
중국의 활발한 경제외교 - 261
중국, 대만 경제협력 심화 - 265
중국의 밝은 모습 - 273
중국의 어두운 그림자 - 281
중국의 FTA 추진 현황과 전망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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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동북아 경제통합의 구상 - 300
한, 중, 일 FTA의 추진 - 312
한, 중, 일 경제협력 강화 - 316
2020년까지 아세안공동체 - 324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구상 - 332
2003년 동아시아포럼 - 336
동북아공동체 한, 중, 일 심포지엄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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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아시아연합의 구상
동북아 + 동남아 + 인도의 통합 - 360
EU 통합의 사례 - 367
인도의 정치, 경제개관 - 373
인도, 강대국 도약할까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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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미국과 아시아
APEC과 미국의 아시아 전략 - 398
미국경제 회복되나 - 405
미국의 FTA 추진 현황 - 412
NAFTA 10년의 평가 - 423
한, 미 FT를 위한 과제 - 427
한, 미 FTA의 의미와 전망 - 431

출판사 서평

FTA, DDA에 대한 이해를 위해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하고 4월 1일 발효와 함께 한국도 바야흐로 FTA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FTA와 DDA(도하개발아젠다)는 언제부턴가 신문과 방송의 주요 뉴스로 보도되기 시작하였지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문 것이 현실이다. 실생활로 다가와 있는 FTA와 DDA. 그러나 아직도 뜬구름 잡기식인 한국의 FTA 전략과 DDA 전략에 대한 이해는 불가결하다. 이 책은 산업공동화와 실업 증가에 시달리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외전략을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앞으로 대외개방정책이 필연적 추세임을 고려하여 한국의 DDA와 FTA 전략을 독자들에게 쉽게 풀이한 책이다. 특히 한국@중국@일본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경제공동체, 여기에 동남아시아 10개국과 남아시아의 인도를 포함하는 아시아연합(AU)의 설립 구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FTA의 순기능은 없는가? 이 책에서 필자는 최근의 FTA에 관한 논쟁이 주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이해득실 위주로 전개되고 있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새로운 논지를 제기하였다. 즉 칠레와 싱가포르 또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국내 농업이나 제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무역수지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FTA의 보다 큰 기능과 역할은 지역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FTA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자유화를 쌍방이 약속하는 것이지만, 종국에는 인접한 여러 국가 간의 지역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시아 30억 인구의 생활 공동체를 꿈꾸며 유럽, 미주 지역과 함께 세계경제 3대축의 하나인 아시아의 지역통합은 필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아시아통합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필자는 2025년을 목표로 동북아, 동남아,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연합(AU)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인도에서 일본에 이르는 30억 인구의 정치@경제연합체는 전쟁과 가난이 없는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가꾸어 나갈 우리의 생활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종귀

지은이 박종귀 1952년 경남 산청(山淸)에서 태어났다. 1968년 부산중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를 거쳐 부산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했다. 경남신문 기자, 경상일보 정경부장 직을 역임했으며 경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 과정을 마쳤다. 저서로는 중미인권분쟁(새로운사람들, 2001) 아시아의 분쟁(새로운사람들, 2000) 지방자치의 실제(도서출판경남, 1987)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