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개혁

김기학 지음

새로운사람들 2010년 10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03년 01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직 택시 근로자가 쓴 택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방안. 택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택시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택시회사의 부당 노동행위 및 고발 사례, 노동조합의 운영실태, 노동관계 법령 상식 등을 담은 이 책은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과 관계자들이 함께 읽고 토론하며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로 꾸며져 있다.

목차

머리말 ... 5

제1부 택시제도의 근본적 문제점과 개선안 ... 14

제2부 택시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 38

제3부 택시회사의 부당 노동행위 및 고발 사례 ... 82

제4부 노동조합의 운영 ... 188

부록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관계 법령 상식 ... 236

출판사 서평

길이 뚫리듯 시원히 택시제도를 바꾸는 개혁 이야기
이 책은 현직 택시기사가 현행 택시제도의 근본적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우리나라 택시제도는 사납금제와 월급제가 교묘하게 섞여 있다. 택시근로자들에게 12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무지막지한 택시제도다. 비일비재한 택시기사님(?)들의 승차거부. 총알택시를 타고 밤거리를 달리는 두려움, 택시를 타면 기사아저씨 눈치 보느라 마음이 불편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택시 마음 편히 탈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물음에 현직 택시기사가 답을 내렸다.

근로자 주주제와 개인택시 신고제
이 책은 저자 김기학이 택시노동자로 7년간 일하며 부딪혔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명쾌하게 풀어낸 책이다. 그는 현행 택시제도의 문제점을 바꾸려면 근로자 주주제와 개인택시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택시사업이 법인단체로서의 제 위치를 찾으려면 공익사업으로의 자리매김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가지는 제도를 바꾸는 단순한 차원이 아닌, 모든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의 문제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한다. 택시제도가 참다운 공익사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이 둘 중의 하나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택시 제도의 개혁 없이 저임금과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 기사들의 서비스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택시기사들도 사람이지 운전하는 기계가 아니다
이 책은 1부 '택시제도의 근본적 문제점과 개선안', 2부 '택시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다루고 있고 3부에서는 '택시회사의 부당 노동행위 및 고발사례', 4부에서는 '노동조합 운영실태'를 실었다. 또한 부록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조합 관련법 시행령과 법률 외에도 산재보상법, 장애등급 및 해설 등을 덧붙였다. 부록을 덧붙이기 위해 저자는 2년여를 도서관과 인터넷을 찾아서 현행 택시제도를 바꾸려면 꼭 알아두어야 할 노동관계법령들을 실었다.

그는 택시근로자로 일하며 과거 전태일 씨가 일했던 노동환경보다 더 나쁜 택시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을 예시했다. 전태일 씨기 법전을 들고 산화한 것처럼 현행 택시제도의 근본 모순을 제도적인 모순으로 읽어내고 있으며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 이상 운전하는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동지들에게 보내는 격려문
택시제도의 개혁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내 아버지, 내 이웃이 택시 근로자이며 택시를 타는 온 국민이 같이 풀어야 하는 일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택시제도의 개혁을 위해 싸우는 여러 동지들에게 격려와, 하나가 되어 싸우면 누구도 막지 못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맞서 투쟁하자고 말한다. 석공이 바위에 정을 들이대고 망치로 일격에 바위를 두 동강이 내 듯이 제도를 바꾸는 힘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독려의 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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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김기학
1958년 대전에서 태어났다. 서울 한영고등학교 졸업 후 대동화학에서 생산근로자로 1976년~78년까지 일했다. 군복무 후 다시 재입사하였다가 공장생활의 단조로운 시야에서 좀더 넓은 세상을 보기위하여 사표 자네트 시스템에서 회장기사로1988년~95년까지 근무했다. 1995년부터 서울에서 택시기사를 시작했다. 1996년 택시회사의 단위노조의 어용조합장 퇴출작업 및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강력한 항의를 했으나 변하지 않는 택시회사에 신물을 느끼고 사표를 낸 후 자네트 시스템에 다시 입사했다. 1998년 IMF이후 다시 택시기사를 시작했다. 1999년 대전으로 이사해 현재까지 택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학

저자 김기학
1958년 대전에서 태어났다. 서울 한영고등학교 졸업 후 대동화학에서 생산근로자로 1976년~78년까지 일했다. 군복무 후 다시 재입사하였다가 공장생활의 단조로운 시야에서 좀더 넓은 세상을 보기위하여 사표 자네트 시스템에서 회장기사로1988년~95년까지 근무했다. 1995년부터 서울에서 택시기사를 시작했다. 1996년 택시회사의 단위노조의 어용조합장 퇴출작업 및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강력한 항의를 했으나 변하지 않는 택시회사에 신물을 느끼고 사표를 낸 후 자네트 시스템에 다시 입사했다. 1998년 IMF이후 다시 택시기사를 시작했다. 1999년 대전으로 이사해 현재까지 택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