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력의 위기 2

허화평 지음

새로운사람들 2006년 03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02년 07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작자는 일급국가, 일급국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논의의 관점을 민주주의 건설과 법치주의 확립에 국한 시키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할 변화와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특히 이러한 중대한 과업을 수행하려면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의 모순되고 왜곡된 지도자의 모습을 직시하고 앞으로 시대가 요청할 지도자상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6부 세기적 결단과 선택
결단과 선택의 중요함
결단의 논리
선택의 범위

제7부 개혁과 변화
개혁과 변화의 시대
개혁의 목표
개혁의 성공요소
개혁 추진방식
개헌
정치개혁
정부개혁
법치제도개혁
교육제도개혁
조세제도개혁
최고의 개혁

제8부 시대가 요청하는 지도자
지도력의 위기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델
지도자의 사명
히딩크 축구와 한국의 민주주의
지도자의 선택과 탄생

맺는말

출판사 서평

허화평과 제5공화국의 개혁
김영삼 정권 시절의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 허화평이 전, 노 두 전직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았을 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5공에서 대통령 비서실 보좌관과 정무 제1수석비서관으로 일했을 뿐인 그가 왜 그런 형량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허화평이 5공의 밑그림을 그린 설계자라거나 5공의 키맨(Key-man)이라는 평판과 무관하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제5공화국 권력의 수혜자는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따라 10.26 이후 격동의 소용돌이에서 역사의 중심에 섰던 그는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새 정권의 목표로 삼은 '개혁'을 일관되게 주도하다 '이철희-장영자 사건'으로 개혁이 벽에 부딪히자 공직을 물러났던 사람입니다. 그 후 미국 헤리테지연구소 수석 연구원과 현대사회연구소 소장을 거쳐 1992년 제14대 총선거에서 무소속 출마하여 당선되었기 때문에 5공이나 6공에는 조금도 빚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5공의 설계자, 전두환 정권의 키맨이라는 위치에서 성장한 정치인이 아니라 자력에 의해 민선 정치인으로 거듭난 셈입니다. (책 표지에 소개된 개인 약력 참조)

허화평, 민주주의를 말하다
허화평이라는 필자가 권위주의 정권으로 일컬어지는 제5공화국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가 민주주의를 말하는 데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 그는 이 책의 맺는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혹자는 필자인 내가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5공화국 주역으로서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나는 그 점에 대하여 어떠한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아울러 5공화국 탄생으로 인해 희생당하고 자유를 억압받았던 모든 이들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고개 숙여 위로를 바친다. 그러나 5공화국이 조국의 민주주의 대장정을 부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평화적 정권교체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었으면 한다. 나는 그러한 과거사로 인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말하고 실천해야 할 정치적 부채를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그의 이 말은 5공의 권력 핵심에서 물러난 후 헤리테지연구소 생활 5년과 현대사회연구소 운영, 1992년 제14대 총선을 통한 의회 진출 등으로 실천에 옮겨져 왔으며, 나아가 새삼스럽게 민주주의를 거론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개인적 소신을 밝히고 있다.

"모든 인간은 거듭 태어날 수 있고, 거듭 태어날 수 있을 때 성숙한 인간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낙관주의와 합리주의로 무장된 정치인으로서 가볍고 다이내믹한 정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조국의 통일과 발전을 위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현재의 위기는 지도력의 위기다
필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는 대부분 지도력의 위기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책에서 서술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거듭된 지도자의 실패와 지도력의 부재에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위기는 지도력의 위기이다. 법치주의 시대에 한 사람의 최고 권력자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인치의 사회, 명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최고 권력자의 자비에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맡겨 놓고 살아가야 하는 권력 사회는 법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자의로 유린하는 지도자들 때문이다.

그들이 개혁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그것은 국민의 고통이 되고 발전의 멍에가 되었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변화와 개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 유지와 추종세력의 이익을 위해 변화를 주장하고 개혁을 외쳐대고 있다.

(중략)이것이 국민의 미래, 국가의 미래, 민족의 미래를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이라면 이를 두고 외면하거나, 침묵하거나, 중립 코너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허화평의 매니페스토(Manifesto)21
필자는 1996년 소위 '역사바로세우기' 란 이름으로 수감되었을 때 이 책에 대해 구상하였으며, 6년여의 자료 수집과 심사숙고를 통한 숙성 과정을 거쳐 마침내 자신의 생각과 이상을 책으로 펼쳐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치밀한 준비와 거침없는 시각으로 집필한 방대한 저술을 통해 위기의 정곡을 찌르고 변화와 개혁을 조망하는 필자의 식견은 현장 경험이 없는 그 어느 학자나 언론인들도 흉내 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맺는말에서 이 책에 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론서나 단순한 비판서가 아니라 일종의 실천 지침서이다. 내가 만약 국가 최고 지도자 위치에 오를 수 있다면 이 책에 씌어진 대로 사고하고 실천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조국의 21세기 이후를 겨냥한 나의 '매니패스토(Manifesto) 21'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국가 최고 지도자라면 그가 이 책을 진지하게 참고해주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정치 참고서'이다."

여기서 우리는 필자가 "내가 만약 국가 최고 지도자 위치에 오를 수 있다면" 하고 내비치는 주목할 만한 의중을 읽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책의 편집자로서는 아직 한번도 사람들의 입에 국가 지도자로 거론된 적이 없는 그가 아무리 훌륭한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1세기 이후를 겨냥한 자신의 선언(Manifesto21)처럼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필자가 "소위 대권(大權)이라는 것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이 지향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이 책이 새로운 역사의 전개와 더불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와 올바른 지도력에 대한 확실한 지침서가 될 것이란 점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는 이 책이 단순한 지침서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정 어린 사유가 집적된 사상서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월드컵 4강전 카드섹션의 내용을 기억하시겠지만, 국가와 민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상과 사유가 전제되지 않은 혁명이나 개혁은 불가능한 것처럼 말입니다.

페리클레스와 미국의 건국 조상들, 그리고 리콴유
필자는 민주주의의 원형을 완성한 그리스의 페리클레스와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킨 미국의 건국 조상들, 그리고 신생 독립국을 세계 일류 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싱가포르의 리콴유를 원형으로 삼아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도자, 지도력의 문제를 깊이 있게 설명하는 동시에 미국의 링컨과 루즈벨트, 레이건과 클린턴, 영국의 처칠과 대처 등의 지도자들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민주주의 체제의 지도자는 아니지만 모택동, 등소평, 호지명 등의 지도력에 대한 언급도 의미심장하게 읽어볼 만합니다.

더구나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은 가짜 민주주의가 판치는 가운데 자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착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동시에 조국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국의 시기'에 해당한다는 탁월한 분석과 함께 건국을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모델은 미국의 민주주의, 참고 모델은 싱가포르의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을 위한 지도력을 필요로 한다고 할 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결단과 선택은 개혁과 변화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이 책의 장점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권의 실패에 대한 신랄한 비판
이 책에서는 정권의 실패와 지도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이 개입되거나 단지 정치적 반대 세력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의 자질과 자격을 논하는 반면교사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워 합리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함께 '역사바로세우기' 법정에 섰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 국정 운영의 책임을 졌던 사람에 대해 비판할 부분은 제대로 비판을 가함으로써 21세기를 위한 바람직한 지도력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려의 광종과 조광조의 개혁에 대해서만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필자는 역사를 관통하면서 실패를 거듭했던 한국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가차 없는 비판을 가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항복한 지도자, 도망간 지도자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보건대 지도력의 위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심성과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관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성찰을 바탕으로 지도력의 유형과 개혁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함으로써 쉽사리 부인하기 어려운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월드컵 축구 4강, 무역 규모 11위의 대~한민국 정치 수준은?
이 책의 출간을 눈앞에 둔 시점은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 축구 4강이라는 신화를 창조할 무렵이었습니다. '히딩크'와 '붉은 악마'가 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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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허화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