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과 우리 경제의 새 패러다임

윤영탁 지음

새로운사람들 2008년 12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01년 04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해방 이후 문민정부까지 일련의 개혁조치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행에 대해 객관적 관점에서 그 배경 및 평가를 정리하고 이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3년 동안의 개혁조치 및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했다. 또한 구체적인 발전전략 및 정책구상을 위해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넘긴 영국, 멕시코, 칠레의 경제개혁과 역동적인 동아시아 경제의 발전 과정 및 개혁도 함께 설명했다.

목차

제1장. 경제개혁 평가의 의의
1. 평가의 시대적 배경과 의의 ...21
2. 경제사회의 IMF 이후 변화와 새로운 여건 ...26

제2장. 경제개발계획과 경제개혁
1. 「경제개발계획」이전의 경제개혁
2. 「1·2차 경제개발계획」과 「경제개혁」 ...65
3. 「3·4차 경제개발계획」과 경제개혁 ...81
4. 「5·6차 경제개발계획」과 노태우 정권의 경제운용 ...110

제3장. 문민정부의 경제개혁
1. 문민정부의 경제개혁 ...133
2. 개혁의 평가 ...153
3. IMF관리체계의 발생과 그 원인 ...161

제4장. 「국민의 정부」의 경제개혁
1. 1단계 4대부문 개혁 과 평가 ...179
2. 2단계 4대부문 개혁 ...186
3. 경제개혁의 평가 ...197

제5장. 각 국의 경제개혁과 동아시아의 변화
1. 영국의 경제개혁 ...207
2. 멕시코의 경제개혁 ...211
3. 칠레의 경제개혁 ...215
4. 동아시아의 변화와 발전 ...219

제6장. 한국경제의 새 패러다임과 개혁과제
1. 개혁조치들의 사회적 갈등 ...255
2. 새 패러다임과 개혁과제 ...273

참고문헌 ...290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제16대 국회에 진출하여 3선 국회의원이 된 지은이의 의정 활동 1년을 결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륜을 갖춘 정치인의 우리 경제에 대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진단과 대안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라고 하겠다. 통시적(通時的)인 시각과 공시적(共時的)인 관점을 가지고 경제 정책과 개혁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는 물론 기업인, 학자들에게도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실물 경제통의 우리 경제 분석과 대안 제시
윤영탁 의원은 한나라당의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다. 정계로 들어오기 전 건설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과 (주)대우 해외담당 총괄본부장 등을 역임한 경제 현장의 경험과 함께 줄곧 경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온 지은이의 경륜이 이 책의 바탕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론가들의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물 경제에 초점을 맞춘 분석과 대안이라는 점에서 재미있게 읽고 우리 경제를 전체적으로 조망(眺望)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를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
이 책은 두 가지의 미덕을 갖추고 있다. 첫째는 해방 이후 문민정부까지 일련의 개혁 조치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행에 대해 객관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이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3년 동안의 개혁 조치 및 정책을 검토한 뒤 평가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구체적인 발전 전략 및 정책 구상을 위해 외환 위기를 슬기롭게 넘긴 영국·멕시코·칠레의 경제 개혁과 역동적인 동아시아 8개국의 발전 과정 및 개혁도 함께 검토한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과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하늘이 준 기회를 걷어차 버린 국민의 정부
지은이는 이 책의 곳곳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독특한 관점도 선보인다. 이를테면 민족적 비극인 6·25동란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하나의 동인(動因)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그런 예에 속한다. 지은이는 또 국민의 정부가 “IMF 졸업” 운운하는 섣부른 자아도취에 빠지는 바람에 IMF 이후 돌 반지까지 내놓으며 금모으기운동에 동참했던 국민의 뜻을 경제 발전의 역량으로 모아내지 못하고 결국 개혁의 방향마저 상실한 채 국정 운영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지금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뼈아픈 충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저자소개
대륜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졸업
국회 운영위원회 행정실장
건설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
(주)대우 해외담당 총괄본부장
민추협 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
통일국민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행정위원회 위원장
국회 섬유산업발전연구회 대표위원
신한국당 대구광역시지부 위원장
국회 사무총장
영남대 산업대학원 객원교수
제12, 14, 16대(현) 국회의원

작가정보

저자(글) 윤영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