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의 효과와 향후 과제

임원혁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15년 10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의 효과와 향후 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발간사
총론 및 요약

제1장 이사회 독립성과 행태에 관한 연구 (김재훈ㆍ이화령)
제1절 서론
제2절 문헌연구
제3절 사외이사제도 국제비교
제4절 연구가설
제5절 자료와 기술통계
1. 자료 수집
2. 기업 특성 요약통계량
3. 표본 선택(sample selection)

제6절 이사회 구성과 안건 실증분석
1. 이사회 활동과 구성
2. 이사회 구성과 안건의 월별 변화

제7절 사외이사와 CEO의 사회적 연고관계와 이사회 활동 및 임기
1. 사외이사의 독립성
2. 사외이사의 교체위험 분석

제8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록

제2장 이사회 독립성과 최고경영자 교체에 관한 연구 (이화령)
제1절 서론
제2절 문헌연구
제3절 자료와 단순통계
1. 1999~2012년 상장기업 최고경영자 자료
2. 2010~12년 매출액 상위기업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 자료

제4절 이사회 규제와 최고경영자 교체의 성과 민감성 분석
1. 실증모형
2. 추정 결과 및 논의

제5절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의 사회적 연고관계와 최고경영자 교체의 민감성 분석
1. 친근한 사외이사 비율과 기업 특성
2. 실증모형
3. 추정 결과 및 논의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록

제3장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조성익ㆍ양용현)
제1절 서론
1. 기존 연구
제2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목적과 변천
제3절 제도 변화가 피출자기업에 미친 영향
제4절 실증분석
1. 데이터 설명
2. 가설 검증

제5절 결론
참고문헌

제4장 순환출지금지의 정책목표에 관한 고찰 (양용현ㆍ조성익)
제1절 서론
제2절 순환출지금지의 정책목표
1. 정책목표로서의 타당성 분석
2.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에 관한 제언

제3절 순환출지금지의 기대효과
1. 소유-지배 괴리 축소
2. 가공자본 형성 억제

제4절 실증분석
1. 데이터 설명
2. 가설 검증

제5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5장 지주회사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이수일)
제1절 서론 및 문제제기
제2절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및 규제 현황
1.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추이 및 현황
2. 지주회사 관련 규제의 변화 추이 및 현황

제3절 지주회사제도의 효과성 분석
1. 분석범위 및 분석대상
2. 지주회사제도의 실효성
3. 지주회사 전환의 효과성
4. 분석 결과의 요약

제4절 지주회사제도의 규제개선 방안
1.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
2. 부채비율규제
3. 지분율규제
4.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제5절 논의의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임원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