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역경제 체제의 특징과 위험요인

강동수 지음

KDI 2015년 01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중국 지역경제 체제의 특징과 위험요인을 다룬 KDI의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및 요약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구성
제3절 장별 연구의 요약 및 함의
제4절 결어
참고문헌

제2장 지역투자 적정성
제1절 서론
제2절 금융위기 이후 투자 증가의 특징
1. 금융위기 이후 투자 증가의 특징
2. 투자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잠재적 문제점
제3절 지역 간 투자 추이 및 효율성 비교 분석
1. 분석방법
2. 지역투자 개요
3. 투자효율성
제4절 지역별 투자 및 효율성 평가
1. 동부지역
2. 중부지역
3. 서부지역
제5절 지역별 투자에 대한 패널분석
1. 동부지역
2. 중부지역
3. 서부지역
제6절 결론
참고문헌

제3장 기초인프라에 대한 과잉투자
제1절 기초인프라와 과잉투자
1. 기초인프라의 개념
2. 과잉투자의 개념
3. 인프라 투자의 증가 원인
제2절 인프라 투자의 현황
1. 전국적 인프라 투자의 특징
2. 지역 인프라 투자의 특징
3. 기초인프라 투자의 전국적, 지역적 특징
제3절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 평가
1. 인프라 투자의 사회적 효익
2. 인프라 투자의 수익성
제4절 기초인프라 투자과잉에 대한 판단
1. DEA 평가
2. 패널데이터 모형을 통한 과잉투자 분석
3. 기초인프라 과잉투자의 경제적 영향
제5절 기초인프라 과잉투자 사례
1. 중앙정부 주도의 기초인프라 과잉투자 사례
2. 지방정부 주도의 기초인프라 과잉투자 사례
제6절 결론 및 정책제안
참고문헌

제4장 지역의 산업과 무역구조
제1절 중국의 지역경제 현황 및 발전전략
1. 중국의 경제권역 및 변천
2. 지역경제 발전정책
3. 중국 4대 권역의 경제발전 현황
제2절 지역별 산업 및 무역 구조
1. 중국의 지역산업정책
2. 산업구조와 국유기업 개혁
참고문헌

제5장 지역별 산업구조 및 무역패턴과 생산성의 관계
제1절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자료 및 방법
제2절 중국 지역별 산업구조와 무역 패턴의 현황 및 특징
1. 지역별 산업구조
2. 지역별 무역구조
제3절 중국 기업생산성의 지역 및 소유구조별 분포
1. 중국기업의 생산성
2. 중국 기업의 소유구조와 생산성의 관계
3. 중국 기업의 과잉투자와 지역별 생산성의 차이
제4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6장 대도시 주택가격 적정성에 대한 계량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주요 도시 주택가격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1. 주택가격의 변화
2. 주택구입능력
3. 주택가격 상승 근본적인 변화
제3절 주택가격 거품에 대한 계량분석
1. 연구전략
2. 주택가격 거품의 측정
3. 동태적 주택가격모형
4. 도시 간 주택가격 변동성의 차이에 대한 설명
제4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7장 지방주택시장의 위험요인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중국 주택시장의 현황
1. 중국의 주택가격 추이
2. 중국 지방주택시장의 추이
3. 주택공급 탄력성의 비교
4. 경착륙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제3절 주택가격 및 주택공급 및 적정성 분석
1. 분석의 틀
2. 중국 지방주택가격의 적정성 분석
3. 중국 지방주택 공급의 적정성 분석
제4절 시장 제도적 측면의 위험요인
1. 수요 측면의 위험요인 분석
2. 공급 측면의 위험요인 분석
3. 제도적 요인(1): 부동산세제
4. 제도적 요인(2): 주택금융
5. 제도적 요인(3): 해외자본 유출입
6. 제도적 요인(4):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제5절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결과 및 시사점
2. 도시화 추이 및 시사점
3. 주택시장 데이터의 중요성
참고문헌
부록

제8장 재정제도의 기본 현황
제1절 분세제 개혁 이후 각급 정부 간 재정관계
1. 중국 각급 정부의 기본 현황
2. 분세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관계의 기본 현황
제2절 중국 각급 정부의 세금수입구조
1. 제12차 5개년계획 이후의 세제개혁 내용
2. 중앙정부의 세금수입구조
3. 중국 지방정부의 세금수입구조
제3절 각급 정부의 재정지출구조
1. 중앙정부의 재정지출구조
2.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구조
3. 재정지출의 구조적 특징
4. 각급 정부 지출구조 최적화의 핵심과 개혁방향
제4절 분세제 개혁 이후 중국의 재정정책
1. 분세제 개혁 이후 중국 재정정책의 변화
2. 중국 재정정책의 향후 발전 추세
참고문헌
부록

제9장 지방정부의 재정구조 및 건전성
제1절 서론
제2절 중국 지방재정제도의 변화
1. 1978~93년: 재정책임제
2. 1994년 이후: 분세제
제3절 중국 지방재정의 구조
1. 중국 지방행정 구조
2. 중국 지방재정의 특징(1): 하급 정부에 재정지출책임 이전
3. 중국 지방재정의 특징(2): 하급 정부에 불리한 예산수입 분배구조
4. 중국 지방재정의 특징(3): 예산외자금
5. 중국 지방재정의 특징(4): 현급 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황
제4절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
제5절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분석
1. 분석대상
2. 地級? 현황
3. 재정건전성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작가정보

저자(글) 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