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의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송은지 지음

KDI 2018년 10월 05일 출간 종이책 : 2201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KDI의 입찰담합의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송은지)
참고문헌

제2장 우리나라 입찰제도와 입찰담합의 특징(김정욱)
제1절 서론
제2절 건설업 분야의 입첼제도와 입찰담합
1.건설업 분야의 입찰제도
2.건설업 분야의 입찰담합 사례
3.건설시장 입찰담합의 특징과 시사점
제3절 제조업 분야의 입찰제도와 입찰담합
1.건설업 분야의 입찰제도
2.건설업 분야의 입찰담합 사례
3.건설시장 입찰담합의 특징과 시사점
제4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3장 우리나라 입찰담합 규제제도와 규제현황(쏭은지)
제1절 서론
제2절 우리나라의 입찰담합 규제정책
1.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의 규제
2.공정거래법 이외 법에서의 입찰담합 규제
3.입찰담합의 예방과 적발을 위한 제도
4.정책이슈
제3절 우리나라의 입찰담합 규제현황
1.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규제현황
2.사적규제 현황
3.리니언시 제도의 입찰담합 규제효과
4.규제현황 분석 결과의 요약
제4절 정책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4장 경매,입찰에서의 담합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김진우)
제1절 경매이론의 기초
제2절 입찰담합에 대한 경매이론적 고찰
제3절 표준경매에서의 입찰담합:강한 카르텔의 경우
1.이차가격 및 오름 겸애에서의 담합:Graham and Marshall(1987)
2.일차가격 경매에서의 담합 McAfee and McMillan(1992)
3.경매제도에 따른 담합의 차별적인 영향:Marshall and Marx
(2007;2009)
4.담합방지를 위한 경매설계:Che and kim(2006;2009)
5.외부효과가 있는 경매환경에서의 담합 Cailaud and Jehie(1998)
제4절 표준경매에서의 입찰담합:약한 카르텔의 경우
1.일차가격 경매에서의 약한 카르텔 연구:McAfee and McMillian
(1992)
2.,약한 카르텔에 의한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경매설계:
Che Condorelli,and Kin(2013)
3,반복경매에서의 담합에 대한 연구
4.복수재화 경매에서의 담합
5.경매담합에 대한 실험연구
제5절 결론
참고문헌

제5장 외국의 입찰담합 규제제도(이호영)
제1절 서론
제2절 미국의 입찰담합 규제
1.독점금지법상 입찰담합의 규제
2.기타 연방형사법상 입찰담합의 취급
3.연방조달 관련 법령상 입찰담합의 억제조치
4.연방법무부의 경쟁주창활동

제3절 EU의 입찰담합 규제
1.EU 경쟁법상 입찰담합의 규제
2.EU 의 공공조달부문 규제
3.독일의 입찰담합 규제
4.영국의 입찰담합 규제
제4절 일본의 입찰담합 규제
1.사적독점금지법상 입찰담합의 규제 및 공공조달 관련 경쟁주창활동
2.입찰담합관여방지법상 관제입찰담함의 억제조치
3.공공조달 관련 법령상 입찰담합의 규제
4.기타 형사법상 입찰담합의 제재
제5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효과적인 입찰담함 규제를 위한 정책제언(송은지)

작가정보

저자(글) 송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