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 이론 이슈 정책

이석 지음

KDI 2014년 04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13년 09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 이론 이슈 정책』는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의 다양한 기관 및 대학의 연구자들이 모여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해 연구한 결과물들을 종합하고 총괄한 보고서이다. 남북한 경제통합의 세 가지 구성요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도출되며 이들 요인들이 현실의 과정에서 각각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개념적인 통합모형을 구축하고 토론하고자 시도하였다.

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3절 연구 결과의 제시방법

제2장 이론 : 개념과 모형
제1절 머리말
제2절 구조
1. 목표
2. 조건
3. 특징
제3절 구성요인
1. 발전
2. 이행
3. 제도통합
4. 구성요인의 상호관계
5. 구성요인의 복합체로서의 통합모형의 특징
제4절 모형 1 - 경제 주도형 통합
1. 개념
2. 구성
3. 실행기제
4. 실행동력
5. 모형 총괄
제4절 모형 1 - 경제 주도형 통합
1. 개념
2. 구성
3. 실행기제
4. 실행동력
5. 모형 총괄
제5절 모형 2 - 정치 주도형 통합
1. 개념
2. 구성
3. 실행기제
4. 실행동력
5. 모형 총괄
제6절 모형 3 - 정치ㆍ경제 절충형 통합
1. 개념
2. 구성
3. 실행기제
4. 실행동력
5. 모형 총괄
제7절 통합의 구성요소와 모형, 그리고 정책적 이슈

제3장 북한경제 발전전략
제1절 머리말
제2절 북한경제발전에 대한 접근방법
1. 기존의 접근방법
2. 새로운 접근방법의 정립
제3절 무역
1. 무역의 증가
2. 요소소득에 미치는 영향
3. 생산요소의 이동
4. 송금효과
제4절 산업화
1. 산업발전 잠재력
2.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특구전략
3. 개발전략의 선택
4. 납북경협에의 시사점
제5절 농업
1. 정책방향
2. 국제협력 유치
3. 특구전략과 농업잘전
4. 농업개혁
제6절 기반시설
1. 시장 중심적 정책 VS 국가 주도적 정책
2. 정책의 우선순위

제4장 북한경제 이행전략
제1절 머리말
제2절 예비적 논의 : 상황 설정과 쟁점 수출
1. 상황 설정
2. 쟁점의 추출
제3절 자유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1. 목표와 정책적 대응체계
2. 정책대응 1 - 가격자유화의 속도
3. 정책대응 2 - 범위와 시퀀싱
4. 정책대응 3 - 형식
5. 정책대응 4 -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
제4절 사유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1 - 정책체계
1. 정책목표
2. 추진원칙
3. 추진 순서
4. 추진기구와 자산의 확정 문제

제5장 경제제도 통합전략
제1절 머리말
제2절 통일 이후 한시적 제도 분리의 의미와 내용
1. 필요성
2. 현실성
3. 북한경제특구의 개념
제3절 노동제도의 분리 및 통합
1. 노동제도의 한시적 분리 필요성
2. 노동제도의 한시적 분리와 통합의 원칙
3. 노동력 이주제도
4. 노동정책
5. 고용안전망
제4절 연금 및 공공부조 제도의 한시적 분리와 통합
1. 연금제도의분리와 통합의 원칙
2. 국민연금제도
3. 공공부조제도의 분리와 통합의 원칙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5절 보건의료제도의 한시적 분리와 통합
1. 남북한 의료제도와 독일 의료통합의 시사점
2. 의료제도의 한시적 분리와 통합
제6절 화폐ㆍ금융 제도의 한시적 분리와 통합
1. 제도의 형성단계
2. 화폐지도의 분리와 통합
3. 금융제도의 분리와 통합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이석

대표작으로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