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장기발전전략

김두얼 지음

KDI 2014년 04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12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장기발전전략』는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전제하면서 통일의 모습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북한 당국이 현실의 경제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개발도상국들처럼 경제개방에 기반한 경제발전전략을 추구한다면 북한경제는 어떤 경로를 밟게 될 것인지 경제발전론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무역, 북한경제개발, 그리고 한국경제
제1절 서론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제3절 헥셔 - 올린 모형의 기본명제
제4절 북한 개방 시 남북한 교역 증가효과
제5절 요소소득에 미치는 영향
1. NAFTA와 멕시코 : 북한경제에 대한 시사점
2. NAFT와 미국 :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제6절 생산요소의 이동
1. 립진스키 정리(Rybczynski theorem)
2. 노동력 이전에 따른 후생효과 실증연구
3. 송금효과
제7절 결론
참고문헌

제2장 북한산업의 발전 잠재력과 정책과제
제1절 북한산업의 발전 잠재력과 정책과제
제1절 서론
제2절 북한의 산업발전 잠재력
1. 인적자원
2. 지하자원
3. 지경학적 위치와 국가 규모
4. 남한, 중국 및 국제사회의 지원
제3절 경제특구 개발과 수출산업 육성
1. 대외관계 정상화의 역할
2. 경제특구 개발모델
3. 특구식 개별정책의 한계
제4절 북한 국내산업 발전을 위한 개혁전략
1. 국내산업 개발전략 옵션
2. 국영기업 개혁과제
3. 사기업 활성화 방안
제5절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북한 농업 실태와 중장기 농업개발 방향
제1절 북한의 농업정책
1. 농업위기와 김정일 시대의 농업개발전략
2. 주요 농정시책
3. 농업생산부문의 개혁적 조치
4. 국제사회의 자본지원 유치 노력
제2절 북한의 경제 및 농업 실태와 과제
1. 실태
2. 북한 농업의 과제와 중장기 농업개발 방향
제3절 선도적 농업개발 프로그램 : 특구 배후지 농업개발
1. 북한의 특구 지정과 개방 전략
2. 특구 농업개발 필요성과 금강산지역 농업협력 사례
3. 선도적 농업개발 방향과 협력과제
4. 특구 농업개발방식의 확산
제4절 북한의 장기 농업개혁 및 개발 추진방안
1. 농업개혁
2. 농업개발사업
참고문헌
부록

제4장 북한의 경제발전과 기반시설 개발과제
제1절 서론
제2절 지역발전의 이론과 사례
1. 지역발전의 이론
2. 개발도상국의 사례 : 한국
3. 체제전환국의 사례 : 중국과 동유랍
제3절 북한의 국토공간 변화 전망
1. 북한의 국토 현황
2. 미래 북한의 국토공간 변화 전망
3. 국토공간 변화에 따른 기사시설 개발정책기조
제4절 기반시설 개발의 추진과제
1. 분야별 기반시설 개발의 과제
2. 단계별 기반시설 개발의 우선순위
제5절 결론
1. 국토 및 기반시설 개발의 명암
2. 정책과제
참고문헌

제5장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성장수렴 경로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모형 설정
1. 가계부문
2. 기업부문
3. 정부부분
제3절 통일에 따른 이행동학과 성장수렴
1. 이행동학(transitional dynamics)
2. 정상상태(steady states)
3. 남북 간 이전지출(inter - regional transfers)
제4절 모수 설정 및 수치적 방법론
제5절 수치적 분셕 결과
제6절 해외차입하에서의 이행경로
제7절 결론
참고문헌

제6장 결론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김두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