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개혁 및 이행 전략

이석 지음

KDI 2014년 04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개혁 및 이행 전략』은 통일과 이에 따른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명시적으로 상정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북한경제의 시장경제의 이행을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경제의 이행을 위해 한국사회는 어떤 자세와 전략, 정책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토론하고 있다.

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기본적 장애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대상
제4절 연구의 방법, 한계 및 결과물의 제시

제2장 체제이행의경제학 : 개념과 모델
제1절 머리말
제2절 체제이행의 자유화 정책
1. 가격자유화의 필요성과 표과
2. 가격자유화와 인플레이션
3. 북한의 가격자유화
제3절 체제이행의 사유화 정책
1. 체제이행기의 사유화 필요성과 효과
2. 체제이행기의 사유화 방법과 속도
3. 북한 국유기업의 사유화의 주는 함의

제3장 남북통합과 북한경제의 자유화 정책
제1절 머리말
제2절 북한의 가격자유화 및 남북한 가격통합의 특징과 주요 쟁점
1. 북한의 가격체계와 가격개혁의 의의
2. 북한 가격개혁의 위험성 - 한국의 시각
3. 북한지역 가격자유화의 주요 쟁점
4. 남북한 가격통합의 주요 쟁점
제3절 북한의 가격자유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1. 목표와 정책적 대응체계
2. 정책대응 1- 가격자유화의 속도
3. 정책대응 2 - 범위와 시퀀싱
4. 정책대응 3 - 형식
5. 정책대응 4 - 통화 태환성의 확보와 안정화(한국의 역할)
제4절 남북한 가격통합을 위한 정챙적 대응방안
1. 정책대응 1 - 시장 구매력에 기초한 남북한 환율 및 가격 합
2. 정책대응 2 - 북한지역 가격보조금 형성
3. 정척대응 3 - 남북한 공공가격의 즉시적 통합 유예

제4장 남북통합과 북한경제의 사유화 정책
제1절 머리말
제2절 정책의 대상 및 범위
1. 사유화 정책의 대상
2. 사유화 정책의 추진 단계
3. 사유화 정책의 세부 형태
제3절 정책의 목표, 내용 및 시퀀싱
1. 목표
2. 일반적 사유화의 추진원칙 확립
3. 초기 단계 사유화(남북통합이전)
4. 남북통합 단계 사유화

제5장 북한경제의 이행을 위한 가상적 액션 플랜
제1절 머리말
제2절 남북통합의 세가지 기본모형
1. 점진적 통합모형
2. 금진적 통합모형 1 : 정치 주도형 모형
3. 금진적 통합모형 2 : 경제 주도형 모형
제3절 통합시나리오 - 가상 상황의 설정
1. 1단계 : 북한의 신정부 수립(통합 이전 단계)
2. 2단계 : 통일과정(남북통합 단계0
제4절 액션 플랜
1. 1단계 : 북한의신정부 수립(통합 이전 단계)
2. 2단계 : 통일과정(남북통합 단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