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정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오형나 , 유한욱 , 남재현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13년 07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환경재정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는 탄소세의 해외 도입 사례를 기술하고, 탄소세 설계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기초연구를 제공한다. 총 6장으로 구성하여, 연구의 배경 및 목적부터 해외 사례, 탄소세와 환급률 결정, 최적 탄소세 분석, 목적과세에 대한 연구, 요약 및 정책점 시사점을 제시한다.

목차

발간사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서론
제2절 환경정책의 선택
제3절 문제 제기와 본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해외사례
제1절 탄소세 도입, 세수중립 및 세수활용
1. 세수중립주의
2. 탄소세수 활용
3. 국별 탄소세 도입과정, 세수중립 여부, 세수활룡방안
제2절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ETS)의 정책조합
1. EU ETS와 EU 탄소세
2. 스웨덴과 EU ETS
3. 덴마크와 EU ETS
4. 스위스의 ETS와 탄소세
5. 호주
제3절 부문별 환경세(탄소세) 차등화
1. 핀란드
2. 스웨덴
3. 덴마크
4. 영국
제4절 해외사례로부터의 시사점
부록

제3장 탄소세와 환급률 결정
제1절 서론
제2절 분석모델
1. 기본모델(Gersbach and Requate[2004])소개
2. 모델 확장 I: 온실가스 배출량이 생산량의 함수로 주어진 경우
3. 모델 확장 II: 정부 부처 간 중점 정책의 차이에 따른 왜곡
4. 감축목표량이 주어진 경우 탄소세와 최적 환급방식 결정모델
제3절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최적 탄소세 분석
제1절 개요 및 문제 의식
제2절 분석 모형
1. 모형 1(공급탄력성이 무한한 경우)
2. 모형 2(공급탄력성이 유한한 경쟁시장)
3. 과점시장(Cournot Competition)
제3절 요약 및 결론
부록

제5장 목적과세에 대한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목적과세의 국내외 사례
1. 우리나라의 목적과세 현황
2. 주요 선진국의 목적과세 현황
제3절 이론적 논의: 사회설계 vs 공공선택
1. 선행연구 개관
2. 이론 분석
제4절 요약 및 결론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오형나

저자(글) 유한욱

저자(글) 남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