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1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유경준 지음

KDI 2013년 01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10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하여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도운 연구서이다.

목차

발간사
요약
들어가는 글

제1장 성장과 고용 및 실업의 관계 연구
제1절 서론
제2절 성장과 고용의 관계 분석
1. 고용탄력성의 개념
2. 고용탄력성에 대한 분석 결과
3. 고용탄력성 변화 분해
제3절 성장과 실업의 관계 분석
1. 오쿤의 법칙(Okun's law)
2. 한국에서의 오쿤의 법칙 검증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2장 무형고정자산투자와 고용 증가율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제1절 서론
제2절 무형자산에 대한 기존 연구
1. 미국: Corrado, Hulten, and Sichel(2005, 2009)
2. 일본: Fukao, Hamagata, Miyagawa, and Tonogi(2009)
3. 유럽연합: INNODRIVE project
제3절 한국의 무형자산 현황
1. 무형자산과 설비투자
2. 국민계정에서의 무형자본 현황
제4절 한국의 무형자산투자와 고용
1. 외국의 무형자산투자 추계
2. 한국의 무형자산 추정
3. 산업별 무형자산투자 현황
4. 산업별 무형고정자본투자와 고용
5. 패널회귀분석
제5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점
참고문헌
【부록】

제3장 소상공인부문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활용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소상공인의 현황과 문제점
1. 소상공인의 개념
2. 소상공인부문의 현황 및 추이
3.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지원
4. 소상공인부문의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
제3절 서유럽의 마이크로크레딧 정책과 시사점
1. 마이크로크레딧의 개념과 발전
2. 서유럽의 마이크로크레딧
3. 유럽연합의 마이크로크레딧 정책
제4절 우리나라의 MC 관련 정책과 정책과제
1. 미소금융 출범 이전 MC
2. 미소금융 출범 이전 MC 관련 정책
3. 미소금융사업
4. 미소금융의 과제와 MC 정책의 방향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경기변동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재정지원의 고용효과를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모형
1. 기본모형
2.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모형
3. 재정지출방식을 모형에 고려하기
4. 재정지출을 감안한 모형의 풀이
5. 재정지출모형을 이용한 캘리브레이션
제3절 분석 결과
1. 기본모형의 결과
2. 민감도 분석
제4절 조세-재정지출방식을 모두 고려한 분석
1. 현실의 조세-재정지출방식을 모두 고려한 모형
2. 자료
3. 자료분석 결과
4. 자료를 이용한 모형의 결과
제5절 모형의 확장: 가사생산모형(home production model)을 통한 분석
1. 모형의 설정
2. 일계조건(FOC)
3. 주요 결과
4. 현실의 조세-재정지출방식을 모두 고려한 모형
5. 분석 결과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예산지출 개요 - 사회복지 및 전체 예산 분야

제5장 고용친화적 세제지원에 관한 연구
제1절 서론
제2절 고용 증대를 위한 세제지원 사례
1. 노동공급 측면의 세제지원: 근로장려 세제지원
2. 노동수요 측면의 세제지원: 고용주에 대한 임금보조
제3절 고용친화적 세제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1. 근로장려세제
2. 고용주에 대한 임금보조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6장 경제의 서비스화와 고용창출전략
제1절 서론
제2절 서비스화에 따른 거시경제여건의 변화
1. 경제의 서비스화: 기본 개념 및 특징
2.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 추이
3. 서비스화와 주요 거시변수 간의 관계
제3절 서비스업 고용과 생산성 간의 상관관계
1. 문헌조사
2. 실증분석: 서비스 고용과 생산성 간의 관계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7장 가구구조 변화가 서비스 수요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 연구
제3절 가계생산과 서비스 수요의 관계
1. 3부문 시간배분모형
2. 모형의 확장과 캘리브레이션
제4절 가구구조 변화와 서비스 수요
1. 우리나라 가구구조의 변화
2.「가계동향조사」로 본 가구구조 변화와 소비구조
3. 실증분석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8장 청년 고용대책: 정년 연장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노동수요 확대방안으로서의 정년 연장
1. 고령화 양상과 정년 연장의 필요성
2. 근로기간 연장의 노동수요 확대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
3. 근로자 유형별 노동수요 및 공급 함수 추정
4. 정년 연장의 효과에 대한 추정
제3절 일자리 창출의 질적 평가
1. 연령별 청년실업률: 기다림의 양상
2. 청년층 일자리의 질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고령자 고용대책: 임금체계 개선 및 정년 연장
제1절 서론
제2절 준고령자 노동시장의 실태
1. 준고령자 고용
2. 정년 및 임금연공성
제3절 연공임금의 고령자 고용효과
1. 기존 연구 검토
2. 분석자료 및 주요 고용지표
3. 분석 모형 및 결과
4. 정책적 시사점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유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