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의 민낯

마에다 아키라 (엮음) 지음 | 이선희 옮김

창해 2018년 06월 27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8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장관은 ‘위안부’(성노예) 문제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그리고 2016년 7월 28일 정부 주도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인 ‘화해ㆍ치유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재단활동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 최고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책임 없이 ‘위로금’ 형식으로 받은 10억 엔으로 운영되는 만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 ‘위안부’(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꾸준히 촉구해온 연구자나 시민운동가들 사이에서 이번 ‘한일합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일본 정부의 성노예제 은폐 시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목차

머리말

제1부 한일합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책임 전가는 용서될 수 없다 /양징자(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
책임과 반성 없는 이중기준으로 ‘우리’는 이 과거를 끝낼 수 있을까 /니시노 루미코(‘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센터 공동대표ㆍ작가)
한일합의에 관한 법적 비판 /가와카미 시로(변호사)
성노예제란 무엇인가 /마에다 아키라(노리코에네트 공동대표ㆍ도쿄조케이대학 교수)
아베 신조와 일본군 성노예 문제 /다나카 도시유키(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히로시마네트워크 공동대표ㆍ역사가)
페미니즘 윤리학으로 생각하는 한일합의 /오카노 야요(도시샤대학 교수)
한일은 12ㆍ28 합의를 백지화해야 한다 /요시미 요시아키(주오대학 교수, 길윤형 한겨레신문 도쿄특파원 인터뷰 진행)

제2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한다 | 사회 각계각층의 메시지

‘가해의 기억’을 계승해나가자 /노히라 신사쿠(피스보트 공동대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말로 계속 전하자 /신혜봉(아오야마학원대학 법학부 교수)
또다시 부정의(不正義)를 합의하다 /아베 고키(가나가와대학 법과대학원 교수)
‘1965년’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야노 히데키(강제연행ㆍ기업책임 추궁재판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도이 도시쿠니(저널리스트)
일본 국회 앞에 ‘소녀상’을! /기세 게이코(헌법9조―세계로 미래로 연락회 사무국)
국경을 초월한 쓰레기 담합 /신숙옥(노리코에네트 공동대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죄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고바야시 히사토모(강제동원 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 차장)
피해자들, 또다시 존엄을 빼앗기다 /쓰노다 유키코(변호사)
만애화ㆍ배봉기 할머니를 위한 레퀴엠 /최선애(피아니스트)
앞으로 일본 시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모리 노리코(변호사)
분쟁 해결의 조건과 ‘공감’의 결여 /오쿠모토 교코(오사카여학원대학 교수)
페미니즘으로 식민지주의와 성차별을 뛰어넘자 /기쿠치 나쓰노(나고야시립대학 준교수)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안자코 유카(리쓰메이칸대학 교수)
피해자 중심의 합의여야 한다 /안세홍(사진가)
당사자를 배제한 ‘합의’는 합의가 아니다 /기요스에 아이사(무로란공업대학대학원 준교수)
역사의 부정의에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노리마쓰 사토코(피스필로소피센터 대표)
피해 당사자의 심정으로 돌아가라! /미야니시 이즈미(전 전쟁희생자를 마음에 새기는 모임 미에 사무국장)
오만불손한 일본 정부 /다카하시 데쓰야(도쿄대대학원 교수)
역사를 잊기 위한 ‘합의’는 용서할 수 없다 /김부자(도쿄외국어대대학원 교수)
한일합의의 배경에 있는 한미일 동맹과 일본의 개헌 /서승(리쓰메이칸대학 특임교수)
식민지 지배, 복합차별과 일본군 성노예제의 긴밀한 관계 /모토 유리코(오사카경제법과대학 21세기사회연구소 객원연구원)
‘위안부’ 문제의 기만적 ‘합의’는 용서할 수 없다 /쓰보카와 히로코(‘위안부’ 문제해결 올연대네트워크 사무국장)
‘평화의 소녀’는 왜 그곳에 계속 앉아있는가 /오카모토 유카(일본군 ‘위안부’ 문제 웹사이트 Fight for Justice 운영위원)
고등학생에게 배워라 /요시이케 도시코(아시아포럼 요코하마 대표)
전후 70년에 일어난 일 /방청자(일본군 ‘위안부’ 문제 간사이네트워크 공동대표)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위로써 ‘존엄 회복’이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려는 정치적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뿐인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위안부’ 강제연행과 성노예 사실을 당당히 부정했다. ‘합의’라는 모호한 장치는 그 틈을 뚫고 펼쳐지는 일본 정부의 왜곡된 발언을 막는 브레이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의 일방적 비판을 봉쇄하는 알리바이로 작용하고 있다.
‘한일합의’에 있는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내용은 애초 피해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말이다. 그러나 이것이 피해자의 마음에 진심으로 닿지 않는 것은 비난ㆍ비판의 금지나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교환조건처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기억을 없애지 않으면 10억 엔을 주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그 사죄를 진심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아베 정권의 성노예제 은폐ㆍ왜곡 시도는 중지되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일본군 성노예뿐만 아니라 남경 학살 등 아시아태평양전쟁 중에 일본군이 저지른 수많은 전쟁범죄를 전면 부정하고, 처음 국회의원이 된 1993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단순한 ‘정치적 반대운동’이 아니라 기만과 허위, 정치적 억압이라는 사악한 수단을 써왔음이 그의 역사 문제에 관한 이력을 조사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한발 더 나아가, 2016년 8월 3일 단행한 개각에서 그는 ‘역사수정주의’ 성향의 강경 우익 인사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를 각각 문부과학상(교육부장관)과 방위상(국방부장관)으로 발탁했다. 역사관이 중시되는 이들 각료 자리에 극우파를 전진 배치한 것은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이제 양국 간 외교로 정리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 바야흐로 여성 인권이 관계된 보편적 과제가 되었다. 나아가 20세기가 남긴 인종주의와 식민지주의가 극복해야 할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뚜껑을 덮어 ‘해결’한 척해도 그것은 결국 미해결 상태이며, 단지 문제를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일본의 활동가들은 이 책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마에다 아키라 (엮음)

번역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