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법의 과제와 전망

강진철 지음

MJ미디어 2007년 02월 27일 출간 종이책 : 2006년 1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법의 주요쟁점문제들에 대한 논문들을 엮은 책.『재산법의 과제와 전망』은 민법의 주요 문제들 중 현재 법이론상으로나 법실무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계약교섭의 파기와 손해배상, 제조물책임법과 판례상의 입증책임, 점유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등 총 18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목차

제1장 계약교섭의 파기와 손해배상
1. 서론
2. 계약교섭 파기의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3. 계약교섭의 파기에 대한 책임의 근거
4. 계약교섭 파기 책임의 범위
5. 결론
참고문헌

제2장 제조물책임법과 판례상의 입증책임
1. 서론
2. 소송의 경과
3. 제조물책임에 관한 대법원판례
4. 제조상의 결함과 인과관계의 추정
5. 면책사유의 존부
6. 결론
참고문헌

제3장 점유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1. 대상청구권의 기초이론
2. 우리 민법에서의 대상청구권
3.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4. 결론

제4장 자동차손해배상의 타인성
1. 서론
2. 타인의 범위
3. 결론
참고문헌

제5장 약관의 해석 원칙
1. 서론
2. 해석의 기본문제
3. 신의 성실의 원칙
4.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5.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6. 약관해석에 의한 간접규제의 문제
7. 약관해석에 관한 상고가능성
8. 결론
참고문헌

제6장 여행계약의 효력
1. 서론
2. 여행계약의 법적 구조
3. 우리 민법의 책임구조가 여행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4. 여행계약의효력(채무불이행 중심으로)
5. 2001년 민법개정시안의 검토 및 결론
참고문헌

제7장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1. 서론
2. 대법원의 판결
3. 대상청구권 일반론
4. 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인정 여부
5. 결론
참고문헌

제8장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해제
1. 서론
2.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사유
3.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효과
4. 결론
참고문헌

제9장 성전환자에 대한 제문제
1. 서론
2. 성과 성전환
3. 성전환자에 대한 각국의 태도
4. 성전환자에 대한 법률적 처우(민법상 지위)
5. 결론(향후의과제)
참고문헌

제10장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책임주의의 귀책구조
1. 서론
2. 과실책임주의의 의의
3. 과실의 본질에 관한 논의
4. 과실책임의 귀책근거에 대한 논의
5. 결론
6. 참고문헌

제11장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
1. 서론
2.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
3. 독일에서 양도담보의 변천과 유효성
4. 일본에서 양도담보의 변천과 유효성
5. 우리나라에서 양도담보의 변천과 유효성
6. 결론
참고문헌

제12장 계약의 쌍무성과 유상성의 일반이론에 대한 비판
1. 서설
2. 쌍무성,유상성 판단의 종래 통설
3. 비판적 검토
4. 결어
참고문헌

제13장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와 유동적무효의 법률관계
1. 서론
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
3.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4. 결론
참고문헌

제14장 착오론에 있어서 '동기의 착오'
1. 서론
2. 착오의 개념설정
3. 동기의 착오
4. 동기의 착오와 성상의 착오의 구별
5. 착오의 개념 정립
6. 민법개정안,검토
7. 결론
참고문헌

제15장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
1. 서론
2.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의 인정근거
3.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의 내용
4. 민법상 추인과의 관계
5. 결론
참고문헌

제16장 물상대위와 압류
1. 서론
2. 물상대위의 본질
3. 물상대위 요건으로서 압류
4. 물상대위의 효과로서 우선권의 순립
5. 결론
참고문헌

제17장 민법 제746조 본문의 해석과 그 판례에 관한 연구
1. 서론
2.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취지
3.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요건 및 효과
4.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범위
5. 결론
참고문헌

제18장 사용자책임
1. 서설
2.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역사적 발전과정
3. 불법행위법상의 사용자책임
4. 불법행위법상 사용자책임과 민법 제391조와 비교
5. 불법행위법상 사용자책임규정의 문제점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강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