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990년 10월 3일

정용길 지음

동국대학교출판부 2013년 02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06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머리글]

독일의 분단과 분단관리 노력에서부터 이러한 노력에 기반을 둔 통일 과정 그리고 통일을 이룬 후 하나의 독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까지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책이다. 저자는 분단국인 우리나라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기 위해 독일의 분단 관리와 통일 과정 그리고 통일 후의 독일의 모습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분단 후 동·서독은 ‘접근을 통한 변화’를 꾀하며 꾸준히 교류하였다. 그 결과 1989년 11월 9일에는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고, 동독에 평화적 혁명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통일 후에는 동서독 간에 다양한 갈등의 문제도 존재했다. 이 책은 통일을 생각하면서 독일 통일 일련의 과정을 살펴본다. 저자는 분단국의 통일 문제에서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사국들 간의 실질적인 관계라고 말한다. 독일도 통일 이전에 양과 질의 변동은 있었지만 꾸준히 인적·물적 교류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형태로든 교류를 통해 분단국간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 김정일 와병설,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 북한의 군사 행동 위협, 북한 권력 승계 문제, 대북 특사 등 한반도의 정치 및 외교적 상황은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때에 잠시 물러서서 통일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보는 것은 남북한의 앞날과 현재 남북관계의 해결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 [양장본]

목차

책을 펴내며
제1장 독일의 분단
1.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분할에 관한 논의들
2. 연합국의 독일 분할 점령
3. 서독과 동독의 탄생
제2장 통일 전 동·서독의 교류
1. 동·서독 교류의 개관
2. 교류 촉진 요인들
3. 각종 교류
제3장 동독의 서독 정책과 통일 정책
1. 단독 대표권과 정통성 주장 시기
2. 1민족 2국가론 - 국가연합안 - 제기
3. 2민족 2국가론 제기
제4장 서독의 동방정책과 통일 정책
1. 동방정책 추진 배경
2. 동방정책의 목표 및 내용
3. 동방정책에 대한 평가
제5장 동·서독 정상회담
1. 제1차 에어푸르트 회담
2. 제2차 카셀 회담
3. 제3차 동베를린 회담
4. 제4차 본 회담
5.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의 정상회담들
제6장 교육을 통한 분단 관리-정치교육
1. 정치교육의 목표
2. 정치교육의 내용
3. 정치교육의 방법
제7장 독일 통일의 환경과 과정
1.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과 동독 주변 국가들의 변화
2. 동독의 평화적 혁명과 베를린 장벽의 붕괴
3. 동·서독 정상들이 제시한 통일 방안
4. 각 정당들의 통일에 대한 입장
5. 1990년 3월 18일의 동독 인민의회 자유 총선거
제8장 독일의 통일 방법
1. 서독 기본법 제23조와 제146조에 의한 통일
2. 조약 및 협정에 의한 통일
제9장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
1. 독일과 유럽은 운명 공동체
2. 유럽 통합의 배경 및 과정
3. 독일 통일 과정에서 유럽공동체의 역할
4. 독일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
제10장 동독 체제 전환의 특징과 통일 후유증
1. 체제 전환에 관한 이론
2. 동독 체제 전환의 특징
3. 통일 후유증들
제11장 경제 통합
1. 화폐 통합 : 경제 통합의 선행 단계
2. 통일비용 조달 방법들
3. 경제 통합의 수준
제12장 교육 통합
1. 통일 후 옛 동독 학교에서 제기된 문제들
2. 교육 통합을 위한 조치들
3. 통일 후 강조한 교육 내용
4. 대학교육 통합 내용
5. 교육 통합의 문제점
제13장 군사 통합
1. 독일 군사 통합의 특징
2. 군사 통합 과정
3. 군사 통합의 내용
4. 군사 통합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들과 고려 사항
제14장 정당 구조와 정당 통합
1. 독일 정당 체제의 역사적 배경
2. 독일 주요 정당의 창당 배경과 발전 과정
3. 동·서독 정당들의 통합
4. 독일 정당제의 특색
제15장 통일 이후 총선 이슈와 결과
1. 제12대 총선(1990년 12월 2일 실시)
2. 제13대 총선(1994년 10월 16일 실시)
3. 제14대 총선(1998년 9월 27일 실시)
4. 제15대 총선(2002년 9월 22일 실시)
5. 제16대 총선(2005년 9월 18일 실시)
책을 마치며

부록
분단과 통일 시기 주요 연표(1945~1990)
동·서독 사람들 간의 탈출 및 이주 통계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 속으로

독일 통일은 조약과 협정에 의한 통일이다. 통일 전에 동·서독은 ‘화폐·경제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조약’과 ‘선거조약’, ‘통일조약’, 그리고 ‘2+4조약’을 체결하여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일 독일은 통일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경험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의 기간과 그 수준이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또한 통일은 당사자들 쌍방과 주변 환경의 3박자가 맞아야 가능하다는 것도 통일 독일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이다. 즉 통일 당사자들이 통일에 적극 나서야 하고, 그 통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동의하여야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한 것이다.


1948년 7월 1일 군정 당국자들은 서방 점령 지대의 독일 각 주정부 총리들에게 ‘프랑크푸르트문서’라는 세 가지 문서를 전달하였다. 이 문서에 근거하여 1949년 5월 8일, 독일연방공화국(Bundes Republik Deutschland: BRD)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5월 23일에 선포되었고, 9월 7일에는 임시 수도를 본(Bonn)으로 정한 서독 정부가 탄생했다. 그리고 소련이 점령하고 있던 동부 지역에서는 1949년 10월 7일에 ‘독일 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DR) 헌법이 제정되어 동 베를린(Ost Berlin)을 수도로 하는 동독 정부가 수립되어 결국 독일은 동·서로 분단되었다.

출판사 서평

독일 통일과정의 파노라마를 한 권에 담은 통일 오디세이!

2009년은 지난 세기 최대사건으로 평가되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한반도 통일보다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던 독일이 통일을 이룩한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다.
분단국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독일의 통일 방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독일통일은 동독의 평화적 혁명과 서독의 질 높은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2+4회담의 3박자가 잘 어우러진 결과다. 이 책은 그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독일 1990년 10월 3일』은 단순히 독일 통일의 순간을 재조명하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은 독일의 분단과 분단관리 노력에서부터 이러한 노력에 기반을 둔 통일 과정 그리고 통일을 이룬 후 하나의 독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까지 통시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러한 점이 독일 통일과 관련된 몇몇 개념만을 중심으로 정리된 여타의 독일 통일 관련서들과 차별되는 특징이다. 또한 이 책은 저자가 지난 30여 년간 대학에 재직하며, 통일에 대한 집념어린 연구로 이룬 학문적 성과의 집대성이기도 하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용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기도 광주 출신으로 동국대학교에서 학사, 석사과정을 마치고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행정대학원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지냈고, 독일 훔볼트재단 연구교수, 한국정치학회·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과 한·독사회과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분단국 통일론』(고려원, 1988), 『통일 환경론』(고려원, 1990), 『통일로 가는 길』(고려원, 1993)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독일 통일 방식과 한반도 통일 문제」,「통독 이후 독일 사회의 변화에 관한 고찰」,「통일 이후 총선 이슈를 통해 본 독일 사회의 변화 연구」,「동독의 체제 전환에 관한 연구」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