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파산법

이상영 지음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년 07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07년 10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외국의 파산법을 연구한 책. 저자는 IMF 외환위기 이전인 1994년부터 외국의 파산법을 연구해왔다. 이 책에서는 파산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소비자파산제도의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독일, 영국, 프랑스, 기타 유럽 국가의 파산법과 그 특징을 살펴본다.

목차

제1장 파산제도의 역사적 발전
Ⅰ. 서설
Ⅱ. 고대 오리엔트 국가의 파산제도
1. 함무라비법전 이전
2. 함무라비법전 이후
3. 소결

Ⅲ. 고대 로마 시대의 파산법
1. 12표법과 인적 집행
2. 인적 집행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3. 12표법과 지불 방법
4. 파산법의 새로운 변화 : 집행 방법과 환가 방법의 변화

Ⅳ. 중세 도시법에 의한 파산법의 발전
1. 이탈리아 도시법과 독일 도시의 법 계수
2.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파산법 입법
3. 프랑스와 영국의 파산법 입법
4. 유럽 전역으로 파산법 확대

Ⅴ. 검토

제2장 소비자파산제도의 국제 동향
Ⅰ. 서설
Ⅱ. 소비자파산제도의 국제 동향
1. 북미 소비자파산제도의 동향
2. 유럽 소비자파산제도의 동향
3. 노르웨이 채무조정법의 특징
4. 미국과 유럽의 제도상 차이점

Ⅲ. 소비자파산제도의 사회제도적 조망
1. 서설
2. 비정상적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의 파산제도
3. 소비자 보호 수단으로서의 파산제도
4. 사회복지제도로서의 파산제도
5. 검토

제3장 독일 통합파산법 - 청산절차에서 갱생절차로
Ⅰ. 서설
Ⅱ. 독일 파산법의 특성과 개정 필요성
1. 독일 파산법의 특성
2. 파산법제의 개정 필요성
3. 장기간의 개정 과정

Ⅲ. 갱생절차의 채택을 위한 논의
1. 현행 파산법의 퇴조와 갱생절차의 논의 방법
2. 갱생절차와 경제정책적 과제
3. 갱생절차의 채택에 대한 논란

Ⅳ. 갱생절차 채택을 위한 조치
1. 가변적인 갱생절차
2. 민법 제419조의 폐지와 제613 a조의 유예
3. 유한회사와 감자제도의 간소화
4. 재판외적 갱생절차의 제한
5. 파산계획절차에 대한 방해금지 조항의 채택
6. 파산계획의 논의 기간 및 결의 기간
7. 재판외적 갱생절차의 제한

제4장 영국의 파산법 - 파산기업의 구제와 희생
Ⅰ. 서설
Ⅱ. 개정위원회의 개정 제안과 주요 내용
1. 개정위원회와 보고서 작성
2. 개정 제안의 의의
3. 보고서가 제안한 주요 개정 내용

Ⅲ. 2002년 영국 기업파산법의 개정 배경과 특색
1. 개정 배경
2. 개정된 기업파산법의 특색

Ⅳ. 재산보전관리제도와 국세우선권의 개정
1. 재산보전관리제도의 폐지
2. 조세우선권의 폐지
3. 관리명령절차의 개정
4. 관리인의 지위
5. 절차 개시의 효과와 절차 개시

Ⅴ. 폐기된 2003년 우리 파산법(안)과의 비교
1. 관리명령제도
2. 관리인 선임제도
3. 자동중지제도
4. 조세채권의 우선권
5. 채권자의 지위

제5장 프랑스의 파산법 - 기업·채무자 갱생과 실업 방지
Ⅰ. 서설
Ⅱ. 파산법의 발달과 주요 내용
1. 프랑스 파산법의 발달
2. 개정 파산법의 기본 내용

Ⅲ. 프랑스 파산제도의 특색
1.
2.
3.
4.

Ⅳ. 프랑스 기업갱생절차
1. 절차의 개시
2. 절차의 수행 기관
3. 주시 단계
4. 갱생계획의 시행 단계
5. 간이갱생절차

Ⅴ. 소비자파산제도의 특색과 목적
1. 특색
2. 소비자파산제도의 목적
3. 인적 적용 범위

Ⅵ. 화해절차
1. 화해절차의 관할
2. 화해절차의 개시
3. 화해위원회의 절차 진행
4. 채무 지불계획
5. 화해절차의 종료

Ⅶ. 재판상 갱생절차
1. 갱생절차의 관할
2. 갱생절차의 개시
3. 법원의 절차 진행
4. 갱생계획

Ⅷ. 검토

제6장 기타 유럽 국가의 파산제도
Ⅰ. 헝가리의 새로운 파산...제도
1. 서설
2. 파산법의 발달과 특색
3. 파산절차의 주체
4. 파산절차의 목적재산
5. 지급불능 사유
6. 파산절차(갱생)
7. 청산절차
8. 종결해산절차
9. 검토

Ⅱ. 스칸디나비아의 파산제도(노르웨이)
1. 채무조정법의 입법 취지와 특새
2. 채무조정법의 내용
3. 소비자파산의 사회복지적·도덕적 접근

제7장 유럽 파산법제의 특색과 시사점
Ⅰ. 서설
Ⅱ. 통합도산법에 주는 시사점
1. 절차의 단계적 설정
2. 관리인의 엄격한 선임 및 업무 범위의 확정
3. 자동중지제도의 채택
4. 조세채권의 우선권 철폐
5. 검토

Ⅲ. 소비자파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소비자파산의 원인
2. 소비자파산절차의 한계
3.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의 채택과 문제점
4. 대부업법의 시행과 문제점

Ⅳ. 소비자파산제도의 효율적 운용 방안
1. 입법적 측면
2. 절차적 측면
3. 사법부의 역할 제고
4. 소비자파산절차의 제안
5. 사회보장적 측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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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이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