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백신 e-Politics

황의완 지음

가교 2009년 05월 09일 출간 종이책 : 2004년 02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참여로의 정치를 e-Politics 로 정의하고, 그 가능성과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책. 1부에서 인터넷 환경과 사이버문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 2부에서는 인터넷정치의 개념규정과 현장의 보고를 담아낸다. 3부에서는 책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정치의 3가지 실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한국의 인터넷 환경, 어디까지 왔고 사용실태는 어떤가?
벙개와 플래시 몹, 얼짱과 몸짱 등 사이버 문화의 코드를 엿보자.
사이버사회의 미래 미리 들여다본다.
한국의 게시판 토론문화와 해외 게시판 문화 어떻게 다를까?
한국의 인터넷 정치현장의 현주소.
정치인 팬클럽, 어떻게 확산되고 있나?
선거 패러다임의 변화, 그 배후엔 인터넷이 있었다.
생활인의 정치참여 어떻게 가능할까?
언론과 인터넷의 대결-과연 누가 승리할까?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정치스탁을 제안한다.
사회여론의 상설지수화가 가능하다.
정치지형도를 바꿀 네티즌 비례 대표제.

출판사 서평

“부패정치, 돈선거를 몰아낼 수는 없을까? 전자 민주주의는 과연 건전한 민주주의로 발전해갈 수 있을까? 정치자금의 문제를 투명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정치자금의 모금을 주식시장처럼 운영해 볼 수는 없을까? 사회여론을 증시의 지수처럼 상설지수화시킬 수는 없을까?” 감염된 한국 정치를 치료할 3가지 백신, 이것이 정치백신이다. 3가지 백신은 e-posdaq(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정치스탁), polltimes (사회 여론의 지수를 상설 지수화 해서 정책운영의 잣대로 삼자는 여론상설지수), e-party (정당의 운영에 일반 국민과 유권자를 직접참여 시키는 시스템인 인터넷정당)이다. 『정치백신 e-폴리틱스』는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부족한 정치권에 국민이 직접 개입해 면역력을 높이자는 발상에서 출발했다. 정치백신 e-politics는 정치개혁을 시스템의 개선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으로 3가지의 백신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다. 책은 1,2,3부로 나눠진다. 1부에서 인터넷 환경과 사이버 문화를 살펴보고 2부에서는 인터넷 정치의 개념규정과 현장의 보고로 이어지며, 3부에서는 이 책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정치의 3가지의 실천 모델이 제시된다. 그 중 첫째는 e-posdaq은 투명한 정치자금을 인터넷 정치의 시스템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모델이다. 정치인을 증권의 주식으로 치환해서 증시에 투자하듯 정치인에 투자하면서 정치자금을 모으자는 정치증시인 것이다. 정치증시의 투자종목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자산의 정치활동을 담보로 주식을 발행해 정치자금을 모아 들인다. 지지자들은 후원금 대신에 그 정치인의 주식을 산다. 크게 성장할 정치인을 빨리 발굴하면 투자의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정치인의 실정이 이어지면 쪽박이 될 수 도 있다. 주가는 거래에 따라 시시각각 변한다. 현재가는 그 정치인에 대한 민심의 현주소가 되며 과거의 거래가의 이동평균선은 정치이력을 담게 된다. 주식의 거래와 증자를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은 모두 투명하게 거래되어 검은 돈의 유혹은 모두 투명한 정치백신에 의해 치유된다. 둘째, 사회여론지수 polltimes을 인터넷 정치의 의사 결집의 도구로 제안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 여론의 지수를 상설 지수화 해서 정책운영의 잣대로 삼자는 여론상설지수(pollitimes)이다. 사회여론지수는 각종의 사회여론을 상설 지수화 시켜 민심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여론조사의 항목설정은 국민누구나 설정해서 상정시킬 수 있다. 상정된 항목들 중에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조사는 조회가 늘고, poll 참여자와 조회가 많은 항목은 상설 지수화되어 이동 평균선을 나타내게 된다. 셋째, 네티즌 참여형 e-party 모델은 네티즌의 비례대표제 참여를 효과적으로 수용해 내기 위한 모델이다. 다시말해 정당의 운영에 일반 국민과 유권자를 직접참여 시키는 시스템인 인터넷정당(e-party)인 것이다. 주요정당들은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제 네티즌 선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즉 IT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정치권에 젊은 피를 수혈하겠다는 발상이다. 이것이 최근 등장한 3가지의 정치 백신 중의 첫 번째 백신인 국민참여 인터넷정당이다. 이렇게 정치백신은 이미 정당 운영시스템의 방식으로 도입되어 오는 4.15총선의 주요 변수로 등장해 있다. 참고로 비례대표제 네티즌 선출은 지난 1월 23일 민주당정치개혁 추진위원회에 처음 제안되었다. 그 기획에 따라 민주당은 이미 후보추천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이어 한나라당도 글 잘 쓰는 네티즌 2명을 선발하겠다고 나섰다. 열린 우리당도 2석을 고려하고 있다. 이때 이 네티즌을 선출하는 방법에 따라 정치백신의 진면목이 나타난다.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유권자 신청을 하면 후보의 추천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일정량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가 등록되고, 기존의 당원과 신청에 의해 투표권을 획득한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후보가 선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비선거가 총선을 1개월 여 앞두고 각 정당별로 실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젊은층들의 총선 관심도를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책을 통해 황의완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사이버 사회를 이제 우리 사회의 엄연한 정치1번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이버공간은 홍보수단 또는 대상으로서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담보해 낼 수 있는 하나의 사회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므로, 그에 걸맞은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어 우리사회 정치≠┻뎠안으로 수렴하자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이 e-politics 이다. 20세기 담론을 지배해온 진보와 보수의 대립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21세기에는 주도자와 참여자의 대립과 조화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터넷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낡은 정치질서와 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힘, 그들은 바로 네티즌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황의완

황의완 1963년 경남합천에서 태어났다.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했으며 영화 ‘남부군’‘하얀전쟁’의 조감독 생활을 했다. (주)윈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2000년～2003년까지 노사모 온라인위원장으로 활동했다. VoteKorea.net 홍보팀장을 맡았으며 사단법인 부산민예총 감사,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홍보위원이었다. 현재는 (주)윈커뮤니케이션 사외이사이며 경성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