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민영화는 없다

누가 독이 든 사과를 원하는가

이광호 지음

내일을여는책 2020년 10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4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공공재는 상품이 아니다. 공공재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2018년 제주 영리병원이 이슈가 되면서 민영화는 다시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영화는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이 책은 주요 분야의 민영화 현황과 논쟁,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이론들을 다루고 있다. 경제학, 철학, 정치학을 망라하는 내용이지만 10대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쓰였다. 이 책이 이야기하는 바는 단순명료하다. 공공재는 모든 인간이 기본적 권리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자면 ‘경쟁’이 아닌 ‘협동’의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목차

서문 가만히 있지 말자
글을 시작하며
1부 공공재를 지켜라!
01 미국 닮으면 안 됩니다 - 의료 : 촛불 시민, 민영화 막아 내다
다섯 개 병원, 다섯 개 절차
미국은 의료제도 후진국
식당과 병원
미국보다는 낫지만
비싼 비지떡
의료 민영화 논리, 무엇이 문제인가?
촛불 시민이 막아 낸 의료 민영화
02 악명 높은 영국 철도 - 철도 : 영국, 국유화 → 민영화 → 재국유화
영국 기차요금 우리보다 3~5배 비싸
영국의 실패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오랜 갈등
03 SK 전기? GS 전기? - 전력 : 미국, 과도한 경쟁이 대정전 사태 가져와
2011년 9월 정전과 혼란
캘리포니아 대정전
공기업은 달랐다
“중앙정부 독점도 문제다”
재벌, 전력 시장에 이미 들어와 있다
04 비싼 것만 판다? - 통신 : 잘린 사람들과 배 불린 사람들
라면 가격과 통신비
KT의 뿌리를 찾아서
KT 민영화, 성공 vs 실패 논란
스마트폰 요금 너무 부담스럽죠?
사람은 최저임금제, 통신은 최저요금제?
05 이권인가? 인권인가? - 상하수도 : 정부, 야금야금 민영화 진행 중
‘물 시장은 노다지’…눈독 들이는 대기업
실패로 끝난 물 민영화 사례
민영 회사의 놀라운 횡포
우리나라의 경우
물을 물 쓰듯 하면 안 되는 이유
06 건물주, 허망하고 슬픈 꿈 - 땅·집 :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건물주’ 꿈, 빨리 깰수록 좋다
사유재산권, 신성불가침 아니다
5포 세대와 지옥고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2부 상품으로 볼 것인가 기본권으로 볼 것인가
01 천사와 악마
나는 천사일까? 악마일까?
“이게 나라냐?” 외쳤던 까닭은?
02 아담 스미스의 착각?
주류경제학에 파문을 던진 실험
아담 스미스에 대한 이해와 오해
“협동만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시장 경제의 빛과 그늘
기업에 대한 잘못된 신화
03 민영화의 역사
공기업 탄생 이야기
복지국가의 출현
민영화의 역습
우리나라 민영화 발자취

경제학자 이야기
글을 마치며

작가정보

저자(글) 이광호

저자 : 이광호
경제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신문기자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고루 잘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노동조합과 진보 정당에서도 일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신문과 함께 책을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철학책 『위! 아래!』를 썼고, 『진보가 보수에게』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 『심상정, 이상 혹은 현실』 등을 공동으로 펴냈습니다. 인터넷신문 <레디앙> 공동대표, 전태일재단 운영위원

작가의 말

“민영화는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
이 책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이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쇄신이 필요한 공기업도 많습니다. 공기업은 국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어야지, 권력을 잡은 사람의 비밀스러운 이권을 보장해 주거나 경쟁 없는 정부 독점 사업자라고 안일하게 경영하는 기업이 돼서는 안 되겠죠.
...
민영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최종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정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깨어 있는 시민, 깨어 있는 청소년’이 되어야 하겠죠. 주권 위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민영화는 경제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 문제이고, 다른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민영화 논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의료, 철도, 물, 전기, 에너지, 통신 등의 분야에서 민영화 찬반 논리가 지금도 부딪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에는 자기 논리와 철학이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 논리 간의 충돌을 넘어섰죠. 민영화 논쟁에는 인간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 즉 인간관과 세계관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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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깊이 알아야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글을 시작하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