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

론스타 게이트에 숨겨진 진실과 우리의 선택

김준환 지음

두리미디어 2010년 03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08년 06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펀드의 실체, 그리고 외환은행 정상화를 위한 대안!

이 책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의 전말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연결시켜 진단한 종합보고서이다. 론스타 게이트의 진실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한다. 펀드의 음모를 밝히고 글로벌 금융전쟁을 생생히 재구성하였고, 탐욕에 물든 월스트리트 금융제국주의의 잔흔과 대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라는 말은 160여 년전 미국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남긴 것이다. 당시 미합중국은행의 외국인 소유 지분이 30%에 이르러 국익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잭슨 대통령은 그 허가를 취소하였다. 미국이 선진국의 금융지배를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군대는 외국에서 사올 수 있지만, 군대를 외국에 팔 수는 없다. 저자는 우리가 은행을 지켜내야 한다고 조언하며 잃어버린 금융주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과정, 현재를 둘러싼 여러 사건들을 시간에 따라 추적하였다. 그리고 외환은행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한다.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국회문서검증자료, 감사원, 검찰청 자료, 법원 판결문 등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 론스타 펀드의 실체, 미국 사모펀드의 운용과 이들의 투자전략, 외국 자본의 국내은행 인수 배경, 금융세계화와 펀드의 역할 등을 설명한다. 외환은행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입장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목차

머리말 바야흐로 전 세계는 금융전쟁 중이다
프롤로그 투기자본에 무너진 금융주권

PART 1 직감적으로 거대한 음모를 느끼다
내부자의 눈으로 본 외환은행 위기 | 사표를 쓰고 밖에서 바라보다
직감적으로 거대한 음모를 느끼다 | 시민단체를 만들어 싸움을 시작하다

PART 2 한강을 건너려면 ‘등’이 필요하다
제1관문 프로젝트 나이트 | 10인 비밀대책회의
프로젝트 젬스톤 - 헐값에 외국 투기자본에 매각되다
프로젝트 스콰이어 - 외환카드의 가치를 떨어뜨려라
제2관문 비밀의 방 - 산업자본 앞에 예외 없이 무너지는 예외 승인
돈은 벌어도 세금은 안 낸다

PART 3 청이의 눈물이 대지를 적시다
4,19 정신을 기린 만화를 만들다 | 청이의 눈물이 대지를 적시다
론스타의 초조한 몸부림 | 예상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론스타
코메르츠방크에 소송을 부추기다 | 론스타 회장의 입국과 빈 라덴 패러디

PART 4 론스타를 해부한다
은행가 재벌을 꿈꾸는 론스타 | 론스타 탄생과 한국, IMF 사태로 맺어진 인연
한국에서 삼수 끝에 은행업 진출 성공? | 론스타 펀드의 미국 투자자는 누구인가
제3관문 불의 잔 - 론스타 펀드의 검은 머리 외국인
† 론스타 펀드 Ⅳ호 투자금액 내역 - Project Knight

PART 5 펀드 자본주의의 빛과 어둠
펀드의 출현 | 펀드의 종류 및 투자 행태 | 펀드 자본주의의 빛과 어둠

PART 6 투기의 역사와 금융시장의 시한폭탄
투기의 역사 | ‘금융공학의 꽃’ 파생금융상품 | 금융시장의 시한폭탄
위기를 맞은 월스트리트 제국주의 | 탐욕의 역사는 반복된다

PART 7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
국내 은행들을 집어삼킨 사모펀드들의 상흔
세계는 금융 전쟁 중이고, 우리는 금융개혁 중이다
무산된 한국판 엑슨 - 플로리어법과 글로벌 스탠더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최고 흥행작인 은행산업
이제 외환은행은 국내 토종자본으로 거듭 태어나야
프로젝트 레스큐 - 외환은행 독자 생존을 위하여

책 속으로

【추천사】

다년간 금융계에서 쌓은 경륜과 외환은행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는 국제금융자본의 위험성과 위선, 그리고 우리나라 일부 관계·금융·법조 엘리트들의 도덕적 파산을 통렬하게 고발한다. 강력하게 추천한다.
- 장하준 |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 교수

론스타 문제의 본질은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불법적인 헐값 의혹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와 산업자본 문제로 요약된다. 두 가지 모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 결과에 따라 론스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역저는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태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외 비밀자료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검은 그림자의 핵심에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김영호 | 현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장, 전 산업자원부 장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한국에 들어와 ‘돈을 갖고 튀려고’ 했던 론스타 투기자본사건의 전모에 대한 생생한 보고서. 거대한 외국 투기자본에 맞서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한 ‘열혈국민’들의 행동지침서…. 매우 유익하고 교훈적이다.
- 박형섭 | 법무법인 집현 변호사

IMF 환란으로부터 11년. 은행이라는 무기를 잘 지키고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잊은 건 아닐까? 제일은행·외환은행 등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 책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최진욱 | 한국경제TV

모나코 왕비 ‘행운의 2달러’에서 베어스턴스 사 ‘눈물의 2달러’까지는 잠을 설쳤다. 프로젝트 나이트→프로젝트 젬스톤→프로젝트 스콰이어 대목에선 첩보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제3관문을 지나자 아침이었다.
- 최정식 | UNI global union 한국협의회 사무총장

출판사 서평

금융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외환은행 출신 금융전문기자가 밝히는
펀드의 음모와 글로벌 금융전쟁

〈font color="blue"〉돈의 흐름을 장악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론스타 게이트의 진실과 우리의 선택〈/font〉
자본시장 개방으로 금융은 국경이라는 장애 없이 세계 각지를 넘나들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의 주요 금융시장은 갈수록 치열한 전장戰場이 되고 있다. 패자는 있지만 승자는 승리를 자축하지 못하는 전쟁. 오늘의 패자는 영원히 사라지지만 오늘의 승자는 내일의 패자가 될 것 같은 전쟁.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고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과 재매각 시도는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준다. 현재 108조 자산의 국민재산인 외환은행이 표류하고 있지만 사태해결에 대한 초보적인 분석서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 시도로, 저자는 3년간의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론스타 게이트의 진실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20여 년 동안 외환은행에 근무했으며, 현재 금융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다. 금융시장과 은행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외환은행 문제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문가다. 저자의 철저하고 진지한 접근은 외환은행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입장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군대는 외국에서 사올 수 있지만, 군대를 외국에 팔 수는 없다.
하물며 군대보다 더 무서운 은행!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야 한다.

〈font color="blue"〉세계는 금융전쟁 중이고, 우리는 금융개혁 중이다
‘잃어버린 금융주권’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font〉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라는 제목은 160여 년전 미국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남긴 말이다. 1832년 미국 국책은행인 미합중국은행Bank of the USA의 외국인 소유 지분이 30%에 이르러 국익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잭슨 대통령은 그 허가를 취소했던 것이다. 당시 미국 은행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은행의 이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의 투표권마저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잭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미국이 영국 등 선진국의 금융지배를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이 책은 외환은행 출신 금융전문기자가 외환은행 매각 전말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연결시켜 진단한 첫 종합보고서다. 국회 문서 검증자료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영문자료, 국정감사 자료, 감사원 감사 및 대검 수사자료, 법원 판결문, 사이트 등 방대한 국내외 자료를 토대로, 5년간 표류하면서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외환은행 문제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도록 써 내려간 독자용 ‘생생 보고서’다. 더불어 제일은행과 한미은행을 인수한 사모펀드들의 상흔과 탐욕에 물든 글로벌 금융투기,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를 통해 얻는 교훈 등도 조명했다.
저자는 또한 국내 최초로 밝히는 론스타 펀드 Ⅳ호(외환은행 인수) 투자자들의 투자금액 내역(검은머리 외국인)과 투기성 해외 사모펀드와 국내 관료들의 유착관계, 투자자 배스Bass 형제와 부시 가문과의 인연 등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한국판 엑슨-플로리어법 제정을 통한 외자유치의 필요성과 국내 토종은행의 중요성을 짚어 보고 '아시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제안도 담았다. 저자는 시민단체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재정금융당국과 론스타측의 입장도 책에서 함께 전하고 있는데, 이 책은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 현재를 둘러싼 여러 사건을 시간에 따라 추적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이에 따른 문제점은 미주 교포사회에 먼저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할 때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이의제기에 의해 비로소 밝혀진다. Part 1은 이러한 내용과 함께 저자가 이 문제에 천착하게 된 과정을 소개한다.
Part 2는 저자가 국회문서검증자료, 감사원, 검찰청 자료, 법원 판결문 등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복잡하고 난해한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 대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속에서 현재 외환은행 매각과정과 관련된 재판들의 상호연관을 밝혀 매각과정의 전체적인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Part 3은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실체를 밝히고 외환은행 정상화를 위해 지난했던 국내의 노력을 소개한다. 저자가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범국민운동본부뿐만 아니라, 론스타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투기자본센터, 경제개혁시민연대 등의 활동은 정부가 지키지 못한 국민의 재산을 다시 찾기 위한 집요하고 철저한 노력이다.
Part 4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펀드의 실체를 드러낸다. 독자들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미국 사모펀드의 운용과 이들의 투자전략을 이해할 수 있으며, 피상적인 접근으로는 어째서 외환은행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운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Part 5와 Part6은 외국 자본의 국내은행 인수 배경인 금융세계화와 펀드의 역할,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 실례를 통한 소개다. 금융세계화 과정은 곧 각 나라의 자본시장 개방화 과정이다. 국경이 없어진 시장을 자금은 자유롭게 이동하며 거래된다. 그리고 그 첨병이 펀드와 파생금융상품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갖는 더욱 근본적인 의미와 문제를 밝혀주고 있다.
Part 7은 저자가 접근한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실체에 근거하여 외환은행 정상화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소개한다. 군사강국은 군대를 수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의 무장해제는 곧 대한제국의 전철을 따르게 된다. 아직은 금융약소국인 우리나라는 우리 금융을 지키고 더욱 강하게 성장시켜야 한다. 외환은행 문제의 해결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오늘날 세계화는 월가와 달러의 금융자본이 장악한 금융자본의 세계화다. 더 나아가 ‘승자독식(Winner-takes-all)’이 지배하는 금융투기자본의 세계화다. 오늘의 패자는 영원히 사라지지만, 오늘의 승자는 내일의 패자가 될 것 같은 침묵의 전쟁. 지금 이 시간에도 선진 금융 강국들은 글로벌 1위 금융영역 다툼을 위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로비스트를 공공연히 앞세워 지구촌을 누비고 있다. 바야흐로 전 세계는 금융전쟁 중인 셈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준환

강원도 속초에서 났으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박사과정 중이다. 외환은행 재직 당시 토론토, 벤쿠버, 워싱턴 현지금융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민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은행권 최고의 외환 전문 프라이빗 뱅커Private Banker 출신이다. 또한 분당 VIP센터 내에 유학 이민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고, 베드타운 특성을 살려 나이트 뱅킹Night Banking 돌풍을 일으킨 화제의 인물이기도 하다. 한국금융연수원, 동의과학대, 서울사이버경영지도사교육원 등에 출강하면서, 현재 금융마케팅연구소장으로 있다. 그는 20년 장기근무로 은행으로부터 6개월간 안식년 휴가를 맞아 미국 체류 중 ‘워싱턴 기쁜소리 방송’을 마치고 난 후, 한 교민에게 론스타 게이트의 ‘검은 머리 외국인’ 의혹을 전해 듣게 된다. 반신반의하며 귀국했던 차에 2005년 10월경 외환은행 LA 현지법인 PUB 매각관련 방송에 출연한 최경환 의원 대담프로그램을 듣게 된 것을 계기로, ‘외환은행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그밖에도 〈시민사회신문〉 금융객원기자로 전경련 등과 함께 한국판 엑슨-플로리어법 입법 추진 등 다양한 NGO 활동을 하고 있다.